“4대강 정비사업은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어제 청와대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한 말입니다. 이걸 두고 논란이 한창인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4대강 정비사업이 혹시 대운하 사업 아닌가. 둘째, 아니라고 하더라도 4대강 정비사업이 얼마나 경제적, 환경적인 면에서 효용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운하정책 환경자문 교수단의 단장을 역임하셨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운하 자문역도 맡으셨던 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7개월 만에 또 출연하셨네요.

◆ 박석순

(웃음) 네.

◇ 김현정 / 진행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사업,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 박석순

운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천 정비를 운하하고 자꾸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하천 정비라는 것은 지금 한강, 서울 구간처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지난 80년대에 우리가 한강 하천 정비사업 할 때 누가 운하한다고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운하는 말입니다. 최소 수심이 한 6m, 평균 한 8m 정도를 파는 거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터미널도 만들고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운하인데, 지금 이 하천 정비는 서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끼리 연결을 안 한다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석순

네.

◇ 김현정 / 진행

지난 5월에 대운하 논란이 있었을 때 박석순 교수께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곧바로 대운하 사업은 아니지만, 대운하 1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석순

그거는 이런 겁니다. 실제로 대운하 사업이 말이에요.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연결 구간이 운하지, 나머지는 운하가 아니거든요. 그 연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운하라는 말을 붙였지. 그냥 한강 이런 데는 말입니다. 그냥 일종의 자연 수로죠. 수로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렇게 보면 되나요,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은 아니지만, 대운하 사업을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란 게 반듯이 기초 단계, 1단계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박석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은 1단계가 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수심 같은 게 전혀 달라요.

◇ 김현정 / 진행

수심이 얼마 차이가 나나요?

◆ 박석순

수심이 내가 볼 때는 원래 운하 계획은 최소 6m, 평균 8m인데. 이거는 거의 한 4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나왔나요, 수심 얼마로 하겠다는 게?

◆ 박석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강을 비교하면 말입니다. 한강이 지금 한 4m 정도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6m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석순

그거하고 또 다르죠. 터미널 문제라든지 관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르죠.

◇ 김현정 / 진행

1단계 사업으로써 말입니다.

◆ 박석순

1단계 사업으로 보기는 다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운하로 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달리 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부터 달리 해야 되지. 이건 내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물론 정부가 지금 대운하는 안 한다는 입장이니까 정비까지만 하고 멈추겠다는 건데요. 교수님은 전에도 정비까지만 하고 말게 아니라 대운하까지 갈 필요가 있다,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 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 박석순

그렇죠. 지금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로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도,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에너지 소모라든지, 대기 오염 발생이라든지, 환경 파괴 등에서 굉장히 월등히 나은 겁니다. 단지 천천히 간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월등히 낫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람직하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천천히 간다는 건 좀 큰 문제 아닌가요? 천천히 간다는 건 물류 수송에 있어서 큰 문제 아닌가?

◆ 박석순

빨리 갈 물건은 가는 거죠. 외국도 빨리 갈 물건은 빨리 가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그건 도로로 가고?

◆ 박석순

네. 천천히 가서 창고에 둘 물건들을, 창고에 둘 물건들을 천천히 가는 건 훨씬 나은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 환경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땅을 파야 하고?

◆ 박석순

도로를 뚫으면 훨씬 더 환경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도 한 5배나 더 많이 쓰고 대기오염도 7배 정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도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박석순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도로 가지고 끝이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물동량이 2020년까지 2배 내지 3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려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3,100km 뚫려있어요. 그런데 이걸 2020년까지 6,000km를 뚫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운하가 낫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정비 과정에서 지금 정비를 하면서 강바닥, 이왕 파는 거 좀 깊이 파두어서 나중에 국민적인 동의를 다시 얻게 되면 대운하가, 그때 대운하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석순

저는 여지보다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국익에 이익이 되는 거지, 괜히 이걸 한 번에 할 일을 두 번 세 번에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지금 대통령이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대승적으로 거둬드려야 된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 박석순

국민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데, 국민 여론이 왜 안 좋은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식수 문제하고 터널 문제라고요. 식수 문제, 터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국민들이 대운하를 잘 몰라서 오해해서 반대가?

◆ 박석순

그렇죠, 오해가 크죠.

◇ 김현정 / 진행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 못 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석순

그렇죠. 이게 복잡합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니까 야당에서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식수 문제, 터널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적 효용성 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강을 다시 한 번 콘크리트 작업해야 되고 뚫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 박석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닥을 파내는 거죠. 바닥에 쌓여있는 모래를 긁어낸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 토론을 하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토론인데, 다시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교수님은 아예 지금 대운하 작업 하자, 이런?

◆ 박석순

아, 나는 더 이상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그걸 지금 와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시 4대강 정비사업 쪽으로 좁혀보죠. 4대강 정비사업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대운하 또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할 만큼 우리 4대강이 많이 황폐화 되어 있는 건가요?

◆ 박석순

그런데 4대강 이 문제는 말입니다. 실제로 운하 나오기 전부터 환경부에서 벌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29조원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국토부가 낸 자료를 보니까 97% 하천이 괜찮다, 강이 괜찮다는 자료가 있던데요?

◆ 박석순

그건 지천을 말하는 거죠. 본류 구간은 계속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천 정비는 주로 지천을 한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왜 그러면 본류 쪽은 못 건드렸을까요?

◆ 박석순

그건 지천이 급하니까 말이에요. 지천이 급하니까 그걸 한 거지, 본류를 후에 하도록 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사실 지금까지 꼬박 꼬박 강 정비하는데 예산은 들어갔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낙동강 정비에 1,836억 원 들어갔던데. 그런데도 정비가 그렇게 부족했었던 건가요?

◆ 박석순

그건 아마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 투입, 이게 환경정비 차원으로 보기엔 너무 많이 투입된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석순

일종의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천을 했고 이번에는 본류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후에 할 것을 좀 당겨서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운하는 안 띄우지만 강을 좀 유원지처럼 이용할 있을 정도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하자는 걸까요?

◆ 박석순

우리나라 사람처럼 강을 유원지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거든요. 강을 한강처럼 유원지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마 여기에 포함됐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자연히 강 주변 땅들도 개발하게 되고, 위락시설, 식당도 들어서고?

◆ 박석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에 가서 말입니다.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는 거지, 서울시의 지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그런 거라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다가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닌지?

◆ 박석순

지금 낙동강, 영상강, 이런 데에 근본적인 문제는 수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영산강이나 낙동강 같은 데는 보통 비가 안 오면 흘러가는 물이 대부분 다가 뭔가 하면 하천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환경호르몬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위락시설,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 박석순

위락시설이 지금 현재 환경 기술이 발달돼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충분히 감시를 해야죠. 그냥 둬가지고는 안 되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김이태 박사 하고 대운하 갖고 토론을 벌이셨는데, 후에 좀 만나보셨습니까?

◆ 박석순

제가 공개 토론 한 번 하자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분의 당시 선언, 양심선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나요?

◆ 박석순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건설기술연구원 이라는 데가 건설기술을 연구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환경정책평가회라든지 이런 데에 환경관련용역을 준 게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원에 주니까 건설기술연구원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천의 환경을 알고 생태계를 압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제가 일대일로 공개 토론하자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