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이무영 무소속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인데요. 이한정 의원의 경우는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창조한국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낸 특이한 경우입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바로 이 이한정 의원과 관련된 공천헌금 건으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작년 이맘때는 주목 받는 대통령 후보로 문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 문국현

그렇습니다. 대운하 저지하고 가짜 경제를 빨리 청산하자, 또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500만 개 만들어 드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1년 사이에 경제는 더 나빠진 것 같고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해진 것 같고 국민들께 하나도 희망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냥 경제 CEO로 있을 걸 정치에 나와서 아무 것도 기여 못 한 것 같고, 대운하마저도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서요. 참으로 제가 걱정한 것이 그대로 1년 안에 벌어지는데도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아무 것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 입문을 후회하신 적이 있군요, 지난 1년 동안?

◆ 문국현

많죠. 제가 36년 있던 편한 생활을 버리고 올 때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몰렸다고 왔는데 걱정한대로 간 것 이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경제적인 부분 못 살렸다, 이거 말고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 얽혀 있어서 심난하실 것 같습니다?

◆ 문국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저를 잊지 않고 우리 경제와 정치가 접목을 하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서 저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정치가 존경 받는 그런 정치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한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저희 창조한국당 의석이 2석에서 3석으로 하나 늘게 됐거든요. 대법원 판결로 정부가 잘못한 거고 가짜 신원조회증을 떼어 준 것이 정부지, 그것을 믿고 한 공천위원회나 공천위원장이나 당연 아무 책임 없다, 이래서 국회의원 의석이 1석 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이한정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이 당에서 낸 거였죠. 학력 경력 위조 부분을 판정해 달라, 이렇게?

◆ 문국현

당에서 낸 거고,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을 입증해 달라, 창조한국당은 순수한 피해자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해 달라, 그래서 일단 그것이 인정 돼서 1석이 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문 대표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항소심에 어제 그 건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 문국현

그렇죠. 공천이 정상적으로 된 거고, 정부의 잘못에 의해서 가짜 신원 조회서를 국립 경찰이 내 주고, 선관위가 확인을 못 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이지, 창조한국당은 투명하게 올바로 했다, 이렇게 됐으니까요.

◇ 김현정 / 진행

학력 위조 부분 말고 말입니다. 지난 1심에서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형 내리면서 선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한정 의원이 낸 6억 원의 공천 헌금, 이게 문 대표 개인에게 준 건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자를 처벌한다, 그러니까 학력 위조 요건하고는 상관없이 공천 헌금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 문국현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무죄라고, 공천 헌금이 전혀 없었다, 정치 자금법도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무죄를 해서, 검찰이 지난 8개월 동안 국민을 속인 것은 완전히 거짓이고 무죄라는 게 됐고요.

다만 그 당사랑 채권이라는 것을 한 40여 명의 당원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 중 이한정 의원이 한 것도 다른 당원들과 똑같이 1% 이자이고, 다른 당이 발행한 것 0%나 1%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 경우는 좀 높은 이자를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2,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더 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공천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당원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다른 당원하고 똑같은 이자를 내는 게 맞느냐, 시중 이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0만 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가 공천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인 거죠?[BestNocut_R]

◆ 문국현

공천 헌금은 아니고, 6억에 대한 재산상 이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재산상 이득을 당이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당은 자연인인 사람이 아니라 부득이 대표를 처벌하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당시 대표도 아니고 대행 체제가 있어서, 지역구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지역구 선거에 나와 있었는데 굳이 또 그렇게 당 대표를 찾아주셔서 아무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 듣고 보면,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문국현

정치적 판단 여부는 국민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재오 전 최고위원 귀국, 대운하 추진, 이런 것하고 다 연계돼서 검찰이 어떤 반대하는 사람을 음해하려고 한건 분명하고.

이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100% 부인되고 무죄로 된 것이 입증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 외에 좀 무리한 법 해석이라든가 확대 적용,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 판단을 한 것, 이런 것들은 2심 고법이나 3심 대법원에서 밝혀지겠죠.

◇ 김현정 / 진행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구체적 근거도 있습니까, 심증 말고요?

◆ 문국현

검찰이 저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것도 피의자 자기네들이 구속해 놓은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한 것이지, 단 한 건이라도 여태까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마치 뭐가 개인이 받은 게 있었던 것처럼 또 당이 받은 게 있었던 것처럼 했는데,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이론적인 이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것이 약 2,000만 원에 해당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이 다 의도가 뭔 줄 알겠죠.

◇ 김현정 / 진행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거가 하나도 없다?

◆ 문국현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말을 그것도 구속 상태에 있던 피의자와 검찰이 어떤 회유와 협박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리바이를 대 봐라 이런 것이지, 단 하나의 증거도 없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문 대표님 주장대로 만약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면 그러면 항소심 역시 전망 어두운 것 아닌가요?

◆ 문국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변호사들도 더 많은 자료를 내서 우선 재산상 이익이 생긴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재산상 손실이 많았다, 대행 체제가 있었는데 왜 굳이 지역 선거에 나가 있는 사람을 굳이 불러서, 도의적 책임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것은 재산상 이득이 우선 아니거든요. 공천 헌금이 아니었듯이 재산상 이득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죠.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4대강 정비사업 두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국현

국민이 21세기 것을 원하는데, 20세기를 내 놓는 것입니다. 이제 거품은 그만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대운하 사업이고,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보도블록 사업 정도입니다.

이제 사람에 투자할 때고. 국민이 최소한 지금 200만개 일자리가 시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서 창조적 경제로 가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