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서 각종 쟁점 법안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민주당 입장 어떤지,
박병석 정책위의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안녕하세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결국 단독 처리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 박병석

우선 한나라당 정부의 일방적 예산 처리를 저지 못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일방 처리는 우선 자신들이 약속한 12일도 스스로 못 지켰죠. 한나라당 의원끼리 밀실에서 자기들 끼리 숨어서 작성한 예산이고요. 특히 일자리, 지방 재정 악화, 서민 생계 대책 등 중요한 세 가지가 무산된, 대책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에게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봄쯤 되면 취업 대란, 실업대란이 나서, IMF 사태를 방불케 할 우려가 크다. 그때가 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민주당에 사정하는 날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 김현정 / 진행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병석

크게 후회 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원혜영 원내 대표께서는 여당의 명백한 사과가 없으면 남은 임시국회 협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박병석

예, 우선 이번 사태에 관해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자신들의 일방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가 분명히 보장돼야 하고요.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 국정의 파트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 처리의 주역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사퇴도 필요 하고요.

◇ 김현정 / 진행
사퇴요?

◆ 박병석

예. 특히 예결위 상설화, 지금 상임위와 예산 결산만 전문으로 다루는 위원회의 상임위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로서도 몸으로 막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안들에 관해서 특히 시대를 뒤로 돌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사퇴까지 해야 된다. 책임이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여야가 약속한 합의 시안이 12일 아니었냐. 같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그러니깐 그 약속을 해 놓고서는 강행이란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길 합니다.


◆ 박병석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도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뒤집었고요. 또 하나는 11일날 예산 심의를 하자고 우리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의 예결위원장, 위원장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9시간 동안 회의를 못 하도록 방해를 했구요.

◇ 김현정 / 진행

고의적이라고 보시는 군요?

◆ 박병석

당연합니다. 어떻게 12일까지 통과시켜 놓기로 해 놓고 하루 전날 11시간 동안 연락 안 된다는 게, 고의적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잠적하고 누구 만났는지 혹시 밝혀졌습니까?

◆ 박병석

그거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누군가요?

◆ 박병석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민원 예산을 끼워 넣는 일 등을 했고 정부와 그 점을 협의 했겠죠.

◇ 김현정 / 진행

끼워 넣기를 가지고 한나라당 사람들, 정부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요?

◆ 박병석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들이 그렇게 12일을 금과옥조처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리를 13일, 11시 넘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아무 대책이 없었던 졸속 무계획 예산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일방 처리 해 놓고 그리고 잠적까지 하고, 우리가 약속한 사항도 뒤집어 놓고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가 시안 지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도 설명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에 이한구 위원장, 사퇴나 사과 없으면 임시 국회 협조가 어렵다?
이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인가요?

◆ 박병석

분명히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 없다면, 또 이한구 예결위원장에 대한 명백한 조치 없다면 앞으로 국회는 험난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박병석 정책위의장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한나라당이 이렇게 예산안 통과시킨 거는 입각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 박병석

이번에 예산을 처리하면서 무리한 몇 분이, 눈에 두드러지는 분들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면?

◆ 박병석

구체적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주요 당직이나 또는 국회직을 맡은 사람이죠. 상임위원장이나 국회 주요직을 맡은 사람들이, 왜 저 분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어차피 예산 통과가 되면 민심 수습을 위해서도 개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 객관적인 그리고 민주당 다수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 박병석

예, 청와대 눈치와 청와대와 형님에 관한 예산을 합의한 것까지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의 뜻에서 배치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야당의 거센 반발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원칙과 법에 어긋나는 일 한 것은 분명한 목적 있는 걸로 봐야죠.

◇ 김현정 / 진행

근데 예산안이 처리가 된 날, 표결에도 참석 안 하고 실력 저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민주당이?

◆ 박병석

거기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만약 저희들이 몸으로 막았을 경우에 국민들이 것을 찬성하겠는가.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를 자꾸 세워서 일방 처리 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까..하는 걱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여야의 합의 사항은 지켜질 것이다, 하는 사항이 있었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6천억원을 비롯해서 서민 일자리 예산, 합의된 예산은 지켜줄 것이다. 하는 믿음 있었죠. 과거에 그렇게 왔으니까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예산인데 한나라당의 의중도 어느 정도 가미돼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된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 경제난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는 명분 앞에 좀 민주당도 부담?

◆ 박병석

그렇습니다. 솔직히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홍준표 원내대표한테 끌려 다니다가 완패 당한 거 아니냐. 좀 혹독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보던데요?

◆ 박병석

보는 시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 없었던 상식과 관행, 법을 깨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는 국회가,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예산 합의를 원칙으로 했고 특히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 전에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모두 반영 됐었다. 또 여.야 대표간의 합의, 이것은 한 번도 뒤집혀진 적이 없다. 그 모든 상식을 모두 한꺼번에 깨버린 기만을 전재로 한 군사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군사 작전이란 표현까지 쓰시는 군요.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안 처리 기세를 몰아서 쟁점 법안 처리도 강행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미 FTA 비준안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병석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 오늘도 유력한 일간지를 보니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60% 응답. 특히 이분들이 강행하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친재벌적 그리고 친대기업적 정책이고 그것이 많고. 또 사회적법으로서는 도감청을 허용한다든가 또 자유스러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가..

◇ 김현정 / 진행

사이버 모욕죄..이런 거요?

◆ 박병석

바로 이것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반민주 악법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
만약 이것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민주악법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도외시하고 친재벌적인 법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한미 FTA 비준안, 이번 주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병석

한미 FTA는 두 가지죠. 하나는 농민들에 대한 특히 피해가 심한 농민을 비롯한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을 무려 284조 사상 최고의 증가폭을 기록하면서도 농림부에 대한 예산은 3600억원이 순 삭감 됐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FTA를 통과시키겠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는 1월달이 되면 오바마 정부로 넘어가는데 그분들의, 의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는 상태에서 한국만 먼저 통과 시켰다가는 바로 페루와 미국에서 보는 사태가 벌어 질수 있다. 미국과 페루가 FTA 협정 맺었는데 페루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회는 거부해서 다시 협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 벌어질 때는 쇠고기 광우병 파동 이상의 파동이 생길 가능성을 한나라당 정부는 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답답.

◇ 김현정 / 진행

결국 한미 FTA 비준안 상정부터 막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여당에서는 전쟁 모드다 이런 단어 쓸 만큼 통과 의지가 강한데,
예산안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은데?

◆ 박병석

바로 그것이 여당 대표, 무려 의석의 2/3 가까이를 점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전쟁모드라는 표현을 씁니까? 어떻게 던지 야당과 협력해서 국민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합의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거대 여당의 도리지, 어떻게 전쟁 불사하겠다는 말을 쓰냐. 그런 자세가 지금의 파국 사태를 벌어지게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산안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여지면 이번에는 실력저지, 물리적으로 저지할 생각?

◆ 박병석

반민주 악법에 대해서는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1천억불 정부 지급 보증을 해 달라는 것도 신속히 동의 해 주었습니다. 예산이 서민 예산, 일자리 예산이 없음에도 우리는 몸으로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민주 악법에 관해서는 몸으로라도 막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 정부에 경고해 둡니다.

◇ 김현정 / 진행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