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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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1초 악수? 아무 의미 없어…윤한 독대 70%
김건희 정범 증거 없는데…尹도 공범이라니
김영선 6300만원, 대가성 있다면 실드불가
계엄방지 서울의봄, 유치뽕짝! 비약 심하다
'허위사실 공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예상
<전용기 민주당 의원>
1초 악수, 韓 표정 안 좋아…독대 가능성 '0'
김건희 공천개입 사실이면 尹도 못 빠져나가
韓, 당시 보고 받고도 뭉개…특검법 수용하라
충암고 출신 3명이나…尹, 무슨짓 할지 몰라
이재명 무죄…기억 없다고 처벌을? 궁예인가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용기> 안녕하세요.
◆ 김재섭> 도봉구의 김재섭입니다.
◆ 전용기> 저는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 김현정> 한 분이 꼭 이렇게 지역구를 말씀하시면 다른 한 분이 안 하시면 어색해요.
◆ 전용기> 어쩔 수가 없는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이름까지도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 김현정> 두 분이 좀 맞추고 나오세요.
◆ 전용기> 알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체코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습부터 잠깐 좀 보고 올까요? 공항에 귀국하는 장면. 화제의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를 하면서, 악수하면서 아마 그 수해 상황을 좀 보고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한 20~30초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한동훈 대표와 1초 컷 악수, 이렇게 제목들이 붙던데. 굉장히 짧은 악수를 나눴다 해서 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원래 과거 대표들은 어깨도 좀 두드리고 뭐라고 한마디도 건네고 그랬는데 너무 1초 컷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김재섭> 아직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국면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니까 오만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깨를 치거나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했으면 과연 그럼 저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해석이 나왔을 것 같고.
◇ 김현정> 어깨 두드렸으면 또 그 두드린 대로 해석이 있었을 거다?
◆ 김재섭> 예를 들면 굉장히 친한 척을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악수를 한 것 같고요. 만찬 회동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그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악수를 길게 하면 길게 한 대로 왜 친한 척 해? 이럴 수도 있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쿨하게 짧게 했다.
◆ 김재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용기> 저는 오히려 등 좀 두드려 주시지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짧게 악수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표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 김현정>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 전용기> 저런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대승적으로 악수도 좀 기르게 하고 등 한 번 두들겨 줬으면 이렇게 윤한 갈등, 우리가 오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아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지금 만찬 전에 독대를, 대통령하고 독대하고 싶다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답이 안 온 상태에서 또 저 장면이 벌어진 거다 보니까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독대 요청, 왜 했을까. 일단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왜 했다고 보세요?
◆ 전용기>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정 갈등,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그 지도력,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바지사장,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도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대를 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독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직접 터놓고 이야기하면 풀릴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안 만들어진다, 이런 거.
◆ 전용기> 그렇죠. 아무래도 참모들이 있으면 말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간의 관계를 보면 독대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윤한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한동훈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한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김재섭 의원.
◆ 김재섭> 독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얻어 와야 되는 성과라고 하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거든요. 여사에 관한 문제, 채 상병 특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동안 정권의 역린이라고 불려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당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국면 과제예요. 이 부분을 대통령이랑 담판 짓지 않고서야 왜 만났냐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런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통령과 둘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 이런 예민한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기도 힘들 거고요. 중간에 무조건 또 얘기가 샙니다.
◇ 김현정> 새요. 2명 이상이면 새요.
◆ 김재섭> 지금도 만찬 독대 요청을 누가 흘렸냐 가지고 또 불필요한 공방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 사람이 만나면 일이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찬 전에 독대 요청이에요. 아니면 만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도부 만찬 하지 말고 독대만 합시다예요?
◆ 김재섭> 독대합시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현정> 지도부 만찬 말고 그러니까 단체 회식 말고 독대합시다예요?
◆ 김재섭>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도부 만찬하고 나서 또 독대 요청을 하면 시간을 오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사 문제도 그렇고 채 상병 특검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상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 만찬을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 김현정> 독대로 아예 바꾸자.
◆ 김재섭> 독대로 좀 바꾸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수용 가능성 몇 퍼센트?
◆ 김재섭> 그래도 한 70%는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는 5 대 5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반반?
◆ 전용기> 한동훈 대표는 100% 만나고 싶어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0% 만나고 싶어 할 거라서.
◇ 김현정> 그럼 수용은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 전용기> 대통령께서는 수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수용 가능성이 0%.
◆ 전용기> 네가 따라와야지 우리가 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0% 대 70%, 간극이 굉장히 큰데 오늘 바로 답이 나올 테니까 두고 보기로 하죠. 뉴스닥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두 분이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 확인합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뭐 골라오셨어요?
◆ 김재섭> 민주당의 계엄령 방지법, 이것은 리플리 증후군.
◇ 김현정> 리플리 증후군 계엄령 방지법 하한가 주셨고요.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 하한가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김 여사 공천 개입, 윤 대통령도 공범, 하한가. 이 이야기부터 좀 가보죠. 윤 대통령도 공범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전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V1이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V1, V2, 이런 얘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통 대통령을 지칭하는 V자가 요즘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빠져나가기는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범이다, 하한가다 가지고 왔습니다.
◆ 김재섭> 그런데 이게 공범이 되려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정범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정범이라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계속 냄새만 풍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 다리 더 튀어 건너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 체계에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하나 더 나간 것도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공범이다.
◆ 김재섭>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전체가 다 공범이 될 거예요. 너도 공천 과정 알잖아. 너도 그 과정에서 공천 받지 않았니?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범을 정해놔야 공범도 정해지는 겁니다.
◆ 전용기> 국민의힘이 공범이 될 리는 없죠. 당연히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느닷없이 대통령실이 나오고 심지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보통 이런 정가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개입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은근히 많이 나오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사 이름이 나온다, 이 부분은 참 의아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보도가 먼저 나오고 민주당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마구잡이로 의혹 던지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깔끔하게 해소하고 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제안한 것까지는 지금 팩트로 확인이 된 건데 그 앞부분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입 혹은 조언을 받아서 지역구를 옮기려고 했고 이랬다는 것 자체는 지금 완전하게 물증으로서 지금 입증이 된 건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명태균 씨라는 분의 허장성세 아니냐, 어떤 물증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 김재섭> 그러니까 민주당이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민주당이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하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는 것도 여야 모두에게 별로 좋은 일 같지 않고 민주당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이나 아니면 아주 세밀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서 저희가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증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무거나 던지지 않는다라고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막 던지지 않은 것 치고 이 문제까지 다 특검으로 안에 넣어서 지금 다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라고 대응을 하는 거지 계속 주변 제3자, 제4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논리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 전용기> 사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연한 물증이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본 사람들이 쥐고 있고 심지어 그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증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검 안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넣어놨으니까 이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특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김영선 전 의원한테는 그 캡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 전용기> 그러니까 많은 보도에 의하면 그분은 가지고 있고 그걸로 딜을 시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 김현정> 그럼 김영선 의원이 그거 내놓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럼 그 내용이 정말로 개입 수준이냐 아니냐 혹은 있냐 없냐, 이게 다 증명이 되는 것인데.
◆ 김재섭> 저는 내놓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라는 분한테 6300만 원을 건넨 정황이 지금 있고.
◇ 김현정> 그거는 2022년.
◆ 김재섭>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걸 물론 내가 빌려준 돈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의 내용이 핵심일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수사 내에서 어떤 문자가 오고 갔는지 지금 문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거고 만약에 검찰에서 대가관계가 있는 문자가 나온다면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실드가 불가능한 일이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주말 사이에 새로 추가된 뉴스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에 당선된 뒤 두 달 후에 명태균 씨한테 6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그거 빌려준 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새로운 뉴스는 SBS 보도인데 이번 총선 전에, 이번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관위에다가도 김 여사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라면서 나 공천 달라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도 보고를 받았는데 원칙대로 컷오프를 했다, 이런 내용이 또 SBS에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알았던 거 아니냐라면서 공범이라고 하는 걸까요?
◆ 전용기>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움직임을 포착을 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뭉개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다가 김건희 여사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까지 나왔는데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면 지금 공범이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내용만 알고 뭉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뭉갠 거 아니냐,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그거는 너무 나간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을 알았다라는 내용만으로 공범을 만들자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 백현동, 대장동 의혹 전부 다 다 보고받으시고 실제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들을 얻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백현동, 대장동의 공범이라는 얘기가 바로 지금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공범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그 과정에서 컷오프까지 해놓은 건데 이거는 오히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굉장히 투명했다는 반증일 뿐이지 오히려 그 공범 주장을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옥죄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재섭 의원의 키워드로 넘어가죠.
◆ 전용기> 네, 좋습니다.
◇ 김현정> 계엄령 방지법 리플리 증후군 하한가 골라오셨는데 이거는 계엄령 무슨 팀인가요? 서울의봄 팀.
◆ 김재섭> 네.
◇ 김현정> 그거 얘기하신 겁니까? 민주당이 만든.
◆ 김재섭> 맞습니다. 서울의봄이라는 이름도 진짜 유치뽕짝인데 제가 너무 이 계엄 가지고 민주당이 드리블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국민으로서도 아주 모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이 어떤 군인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다고 해서 그 군이 따라줄 리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건 우리 군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엄과 쿠데타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계엄, 계엄하면서 저는 국민들한테 이거 2차 가해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김현정> 2차 가해요?
◆ 김재섭> 그런데 전혀 내용이 없는 걸 가지고 민주당 스스로가 계속 음모론을 만들어 놓고 이 음모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 스스로 방지법을 만드는 아주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럼 왜 이 계엄령설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 김재섭> 정말 아무거나 던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 탄핵도 해보고 예를 들면 여사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리한 내용들을 막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세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도 꺼내고 탄핵과 관련한 무슨 야당 4개의 당이 모여서 무슨 연합체도 만들고 했는데 국민들 반응이 그냥 시원찮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던지다 보니까 말의 인플레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계엄까지 간 거죠. 그런데 계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민주당이 급하다고 해도 꺼내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 대한 모독이고 저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종의 이것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 실드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재섭> 저는 그렇게 연막 피우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님.
◆ 전용기>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 사정정국을 만든 거는 민주당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입니다. 사정정국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려고 무리한 수사하고 무리한 기소 일삼고 그러다 보니 불법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검사가 탄핵을 했던 것이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쭉 나열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들도 일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지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 김재섭>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증거는 그거잖아요. 충암파가 지금 군 요직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군 장성 400명 중에 4명이 오히려 충암고 출신이고 그들이 실제로 그 계엄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위치나 입지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 전용기> 그러니까 충암고 출신이 4명이나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한 명도 없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회전문 인사로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를 하면서 입틀막까지 이렇게 지시하고 운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지적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장관으로 왔어요. 그리고 장군들을 한 곳에다 불러모아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저희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도 본인들이 구석으로 몰리니까 계엄 문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계엄 이야기가 안 나오겠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 김재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4명이나 있어서 너무 놀랍다 그다음이 계엄이거든요. 그 가운데 너무 많은 논리적인 비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엄 주장을 하는 게 이만큼 지금 뭔가 부실하다는 저는 이야기 생각이 좀 지금도 바로 들고요. 박근혜 계엄 문건 계속 얘기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그 계엄 문건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국정농단 사건 그 맥락에서 나온 건데 결국 국정농단 수사해서 감옥에 또 박근혜가 간 이 주역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논리적 비약이 많아요.
◇ 김현정> 하여튼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죠. 이 이야기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혐의는 여러분 잘 아세요? 대선 기간 중에 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말했다. 즉,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했어요.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내려지고요. 무죄 아니면 유죄겠죠. 또 유죄일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두 분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먼저 김재섭 의원.
◆ 김재섭> 검찰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조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우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검찰이 아무리 높게 구형하더라도 재판부가 형량에 맞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그다음에 증거라는 게 조작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당시에 보고받았던 맥락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이 손댈 일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건데 지금까지 나온 정보나 자료들을 보게 되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유죄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기준인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다라고 보세요?
◆ 김재섭>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전용기 의원.
◆ 전용기>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처벌은 궁예나 하는 거예요. 옛날에 관심법이다 그래서.
◇ 김현정> 궁예.
◆ 전용기> 그렇죠. 맥락을 보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 사람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규정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했다고 보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의 250조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대한 차이거든요. 성남시 산하기관의 공무원만 합치면 한 4500명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요 몇 명을 무조건적으로 알았어야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짜깁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로그 사진을 증거로 내미는데 한 8~9명이 찍은 사진도 한 3명으로, 가깝게 보이는 3명 정도만 찍어서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해외 출장 과정들 수천 개에 달하는.
◇ 김현정> 뉴질랜드.
◆ 전용기> 그렇죠. 수천 개에 달하는 그런 사진 중에서도 몇 개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친했는데 부정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교유행위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은 인식이 아니고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몰랐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일단은 김문기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증언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6월 공판에.
◇ 김현정>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거짓말 아니냐, 이거잖아요.
◆ 전용기> 그렇죠. 그런 부분을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월 공판에서 그 관련된 증언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징역 2년을 구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 판결을 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재섭> 만약에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그럼 이재명 대표 대권가도 깔아주는 거고 재판부가 당연히 무죄 판결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라는 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6명이 있는데 3명으로 포커스를 해놓은 사진 이거 통상 있는, 재판 과정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포토샵을 써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바꿨다든지 이런 게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없는 거 만들어낸 게 저는 조작이라고 봐야 되고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원하는 자료만 골라서 했다고 하면 바로 이건 항소 사유고 아마 항소심에서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갈 거예요.
◇ 김현정> 4500명 중에 1명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는 증언이 16명의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 김현정> 그거 말고 김문기 처장이 4500명 중에 1명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주장에 대해서.
◆ 김재섭> 물론 그렇긴 하죠. 저희 도봉구에도 제가 31만 유권자가 있지만 그중에서 놀러 가고 사진 찍고 같이 밥도 먹고 골프를 쳤다. 그러면 아무리 31만이라도 그 한 분은 압니다, 저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고 그 돌아가신 김문기 처장께서 가족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랑 골프도 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골프를 한 번만 간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스킨십이 있었던 정황들이 다 있고 자료도 남아 있는데 나는 45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는 저는 31만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도봉구민 하나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 전용기> 그러니까 그 인식을 행위로 규정해서 기소한 거고 심지어는 1년 9개월 이후에 공소 변경까지 해서 검찰이 구형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저는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이게 같이 라운드를 몇 번 갔다는 거, 갔어도 모를 수 있다라는 민주당과 골프라는 건 하루 종일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안 가봐 가지고 이게 어떨지 그런데 혹시…
◆ 김재섭> 통상적으로 골프를 국내에서 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 김현정> 뉴질랜드.
◆ 김재섭> 멀리 가서 치셨고 그 이후에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같이 동행을 하셨거든요. 이걸 모른다는 건 글쎄요. 관심법이 아니라도 누구나 거짓말인 걸 충분히 사회통념상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전용기> 출장은 굉장히 많이 가는 거고 결정을 하는 결정권자가 많은 공무원들이랑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장소에서 모두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관심법입니다.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이 엇갈리는 포인트. 11월 15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