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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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CBS 기자)
1. 김성태와 이화영 폭로전?
2. 김성태 금고지기 수사 변수?
3.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
김성태, 사업 지키기 위해 방어적 입장 고수
정치권 '뇌물 게이트' 확대 가능성도
해외 도주를 마치고 국내로 송환됐던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정치권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죠. 그런데 워낙 사안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인 토론으로는 다뤄봤습니다만 사실 양쪽에서 공방만 주고받다가 끝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취재를 오래 한 기자 한 사람을 제가 불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뭔지, 쉽게 말해서 관전 포인트는 뭔지 짚어드리죠. CBS 김중호 기자 어서 오세요.
◆ 김중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건 기자랑 정치인만 알아들을 법한 그런 어려운 설명 말고 좀 쉬운 말로 전체 판을 읽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중호> 아, 그것도 어려운데요.
◇ 김현정> 우선요, 지난번에 김중호 기자가 나와서 김성태 씨 송환될 때 그때 김성태가 누구인가 인물 소개 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막 시작된 거 아닙니까?
◆ 김중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 김중호> 제가 국회를 통해서 공개된 공소장을 좀 봤는데 혐의 내용이 많습니다.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엄청나게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쌍방울의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내고 손해를 끼쳤고 또 그다음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이권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고 또 북한과의 사업 독점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불법으로 송금을 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죠.
◇ 김현정> 큰 줄기는 배임, 뇌물, 북한 송금 세 가지가 되는 겁니까?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혐의들을 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이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뭔가요?
◆ 김중호> 지금 굉장히 이 쌍방울 의혹 자체가 지금 공판을 앞두고 대장동 공판과 유사한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죠. 결국 이쪽에서 피의 사실이 공개된 그런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대장동 때 그랬듯이 이쪽과 저쪽의 말이 엇갈려요.
◆ 김중호> 그 왜 죄수들의 딜레마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 김현정> 있죠.
◆ 김중호> 어떤 혐의가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서 형을 감경 받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설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좀 보여져요.
◇ 김현정> 이 사건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말이 그렇게 엇갈립니까?
◆ 김중호> 지금 일단은 대장동에서 유동규, 남욱 대 김만배, 이런 구도라면 지금 여기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 김현정> 김성태 대 이화영.
◆ 김중호> 언론에 많이 나왔죠. 지금 검찰이 대질 신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마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적극적으로 대질에도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보도에 따르면 거의 난타전 수준이다. 검찰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둘이서 치고받는 그런 수준이 가고 있다라는.
◇ 김현정> 난타전의 지금 핵심 주장은 뭐예요? 양쪽의 주장은.
◆ 김중호> 예를 들자면 뇌물부터 시작해서 뇌물도 줬다 안 줬다부터 해서 아까 전에 그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를 대신해서 준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김성태는 경기도 대신해서 준 거다 이거고.
◆ 김중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거 아니다?
◆ 김중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게 CBS 노컷 뉴스 단독 취재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지금 김성태 전 회장뿐만 아니라 쌍방울의 임직원들이 많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중에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조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전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한 이후부터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변호인도 처음에는 약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보조를 맞추는 그런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가 또 변호인도 최근에는 김성태 전 회장 쪽에 법무법인 광장, 그쪽을 선임했다고 하고 이렇게 굉장히 내부에서 지금 복잡하게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본 공판에 가서도 이러한 쌍방 간의 주장들이 난무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 횟수 가지고도 지금 양쪽이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 김중호> 전화 통화 횟수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마 통신 내용 조회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입증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게 전화는 받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말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공판 내용에서 서로 간에 어떤 정황을 갖다가 더 누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냐에 따라가지고 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전화 통화를 가지고 갈등한다든지 계속 이견이 있는 걸 흐름을 보자면 김성태 전 회장은 경기도 같이 한 거 맞잖아, 우리가 경기도 걸 도와준 거 맞잖아, 이런 입장인 거고 이화영 전 지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따로야, 이런 게 지금 계속 부딪히는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사건건.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처럼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결국 검찰이 어떻게 물증을 잡아내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어요.
◆ 김중호>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증은 굉장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요. 다른 어떤 이것을 크게 보면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의혹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입국한 당시부터 대북 송금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혐의를 인정했거든요.
◇ 김현정> 내 돈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배임 아니다, 내 돈이다.
◆ 김중호>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임직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서 북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임직원들의 입을 다 막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 김현정> 그래야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 올라가니까.
◆ 김중호> 올라가기도 하고 또 형량도 또 감형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나, 그런데 물론 그것만으로 자기는 유죄를 받고 싶었겠지만 언제나 이 수사나 공판 이런 것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는 많은 변수들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 김현정>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김성태 재판.
◆ 김중호> 지금 현재 수사 중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입국 이후에 언론에는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있죠. 그 금고지기라고 알려져 있는 김 모씨가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 김현정> 쌍방울그룹의 재경 총괄본부장 김 모씨, 금고지기. 김성태 씨가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송환됐을 때 나는 모르고 돈 관련해서 나는 모르고 김 씨가 알아요. 그 김 씨잖아요.
◆ 김중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중호> 그러면 이 김 모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뇌관과 같은 뭔가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 본 바로도 이 김 모씨에 대한 그 김성태 전 회장의 신임이 굉장히 높았고 또 굉장히 기억력이 비상한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장면에 대해서 딱 보게 되면 그것을 카메라로 찍은 듯이 기억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 김 씨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류의 그 회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장부든 뭐든 간에 그 돈이 오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도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CB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파악한 바로는 쌍방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 전 회장이 많은 돈을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삿돈을 빼내서 거액의 CB를 만들었단 말이죠.
◇ 김현정> 전환사채.
◆ 김중호> 그런데 CB를 만들 때까지 돈의 흐름은 검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그 CB증서, 현재 그 CB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행방을 전혀 추적을 못하고 있는데 그 행방을 아마 김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김현정> 변호사비 대납, 북한 송금 이 얘기 말고 북한 관련된 사업 말고 변호사비,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는 핵심이 CB의 행방인데 이 전환사채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 싸움인데 그 CB의 행방을 이 사람 김 씨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 김중호> 매우 높죠. 왜냐하면 모든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일단은 전제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꼭 변호사비 대납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일종의 지금 현재 의혹의 하나일 뿐이고요. CB라는 게 사실 특징이 뭐냐 하면 거액의 돈을 흔적 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현금과도 같이. 그래서 어떤 약간 검은 돈의 흐름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그때 당시에 한 2018년부터 몇 년간 굉장히 많은 CB를 발행했거든요. 원래 CB의 목적은 외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용도인데 사실 그 돈의 근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내부 거래였죠.
◇ 김현정> 되게 수상한 CB였죠.
◆ 김중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왜 쌍방울에 이렇게 많은 CB가 필요했고 또 이 CB들은 어디에 지금 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인데.
◇ 김현정> 그게 사실은 물증 못 잡으면 CB의 흐름 못 잡으면 끝이거든요.
◆ 김중호>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단서를 분명히 김 씨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그래서 재경총괄본부장 금고지기 김 씨가 그렇게 중요하다 했던 거고 지금 그 사람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김성태도 김성태지만 금고지기 재경 본부장 김 씨다.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로 갑니다.
◆ 김중호> 아무래도 이 의혹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일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검찰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높은 확률로 유죄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대장동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보니까 3자 뇌물죄 적용까지도 보고 있다. 이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자체를 대가성을 가지고 북한에게 돈을 주도록 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아마 기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사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또 현실적으로 또 별개의 문제죠. 또 법리적으로도 정황상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명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과연 검찰은 이 쌍방울 수사에서도 여기까지 과연 가려 하겠느냐, 또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보면 가장 민감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겠죠.
◇ 김현정> 세 번째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나 김성태 씨 또 쌍방울의 관련자들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이게 가느냐, 못 가느냐. 대장동과 비슷한.
◆ 김중호> 이번 공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 목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 이 혐의가 적시가 돼 있어요. 북한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줬다는 거죠. 과연 이 부분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세 가지 굵직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매일매일 뉴스가 조금 조금씩 나오잖아요. 관련된 뉴스들. 그런데 조각조각조각조각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전체 판 못 읽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그 조각조각의 뉴스들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김성태 씨가, 김성태 씨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이게 죄가 될 텐데 왜 경기도 거 같이 한 거다, 관련 있다라고 우기고 있고 이화영 씨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왜 이런 입장 차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
◆ 김중호> 사실은 이것은 경기도나 또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관계 설정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친분만 놓고 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랑 김성태 전 회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나가 있었을 때 당시도 해외 도피했을 당시도 들어오게 되면 사실 얼마 안 가서 곧 모든 증언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는 거래를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이겠죠.
◇ 김현정> 자신의 사업.
◆ 김중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방어적인 태세를 최대한 자신의 혐의를 덜어내기 위해서요. 자신은 그러니까 주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크겠죠.
◇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거다.
◆ 김중호>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질문 이런 것도 들어왔네요. 이게 지금 나오는 이름들을 넘어서서 정말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까지도 갈 수 있느냐.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른바 게이트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청취자 질문 들어왔어요.
◆ 김중호>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뇌피셜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저건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에서 그때 전에 보시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 혐의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금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전 임원이 검찰 특수통 수사관 출신이었다. 김 전 회장은 예전에 보면 이미 감방 생활을 한 전력도 있고 굉장히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정치권에 대해 줄을 담는 것을 굉장히 강박적으로 중시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여야 막론하고요?
◆ 김중호> 그랬겠죠. 사실 다다익선이니까요. 줄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쌍방울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그 아주 막대한 규모의 돈들이 인출도 되고 CB도 만들어지고 행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길한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김성태 씨에 대한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흐름을 알고 판을 읽으면서 이 재판을 따라가자는 의미로 오늘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CBS 김중호 기자 고맙습니다.
◆ 김중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