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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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尹·韓, 정순신 아들 학폭 보도 당시 함께 근무
檢, 익명보도라고 해도 사건 몰랐을리 없어
주요보직에 '검사'출신? 권력기관 장악 욕구
윤희근, 법무부, 대통령실도 일정부분 책임
한동훈, 과장되게 연기하듯 연설할 것
오늘 오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막바지까지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은 표결을 앞둔 민주당 의원의 심경, 박주민 의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바쁘신 아침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나오는 게 더 낫더라고요.
◇ 김현정> 잘하셨어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궁금해서 모셨는데 사실은 주말 사이에 그보다 더 뜨거운 이슈는 정순신 변호사 이슈였던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다 설명 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관련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 박주민> 인사 검증이 완벽하게 실패한 거죠. 그런데 사실 예견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인사 검증 라인이 다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검사에 대한 또는 검사 출신에 대한 인사 검증은 제대로 안 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하나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러면 박 의원님 그 검사 인사 검증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학폭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모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 당시에 정순신 변호사하고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아시다시피 검사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심지어 보도까지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다 내부 체크를 합니다.
◇ 김현정> 익명 보도긴 했거든요?
◆ 박주민> 익명 보도라 하더라도 고위 검사,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었죠. 그러면 당연히 체크가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지만 예전에 권순정, 지금 현재 기조실장이고 예전에 범죄수사 정보 담당하셨던 분 국감 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언론 보도 좀 나오고 이러면 다 체크 들어가고 확인하고 한다.
◇ 김현정> 익명보도라 할지라도 몰랐을 수가 없다.
◆ 박주민> 몰랐을 수가 없죠.
◇ 김현정>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몰랐다. 본인도 그 진술서에다가, 질문서에다가 아니오를 표시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런 건데 대통령실도 몰랐을 수 없다고 보세요?
◆ 박주민> 몰랐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근무를 했었고 특히 그다음에 항상 고위검사,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작동해 왔다, 이런 얘기를 작년 국감 때도 들어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아니,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왜, 왜, 왜 그 사람 아니면 안 돼도 아닐 텐데 왜 했을까요?
◆ 박주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두 번째인데요. 지금 워낙 주요 보직에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기관 관련돼서요. 그런 흐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권력기관의 장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장악하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계속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해서라도, 무리해서라도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 본부장에 앉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루 만에 사퇴했어요. 그래도 다 사퇴해라, 사퇴해라 해도 사퇴 안 하고 가던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사퇴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걸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한 거 아닐까요.
◇ 김현정> 모를 수가 없었다. 이 학폭 사건을. 인사 검증 책임으로 이게 불똥이 튈 것을 불보듯 뻔하니까?
◆ 박주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것 아닐까요. 전에 없던 태도죠.
◇ 김현정> 이 사안은 사퇴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밝힐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사퇴한다고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인사 검증이 이렇게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 김현정> 인사검증 라인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단 추천자는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 박주민>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정 정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 보면 경찰 쪽에서는 사실상 내정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볼멘소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문제 제기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정보 관리단이 있죠. 법무부에. 그쪽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쪽에 공직기강비서관 쪽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나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검증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다음에 검증 기준이 뭐냐를 계속 밝혀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는 투명한 영역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끌어내기 위해서 법무부에다가 설치했다, 시행령으로. 저희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만 투명한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거든요. 과연 헌법재판관은 검증 대상이 되는 거냐, 대법관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래서 말로는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투명한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하니까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좀 공개해라, 대상이 누군지도 명확하게 밝혀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현정> 그거를 밝히는 건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 박주민>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깨끗하고 명확하게 안 밝히니까 지금도 검증을 했냐 안 했냐는 질문에 기자 분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봤고요. 민주당 현안으로 가보죠.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탈표는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수일 거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보세요?
◆ 박주민>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변에 알아보면 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고요.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 내용이 일부 공개되고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 의아하다, 터무니없다. 이런 느낌을 또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단 전원 참석하세요? 노웅래 의원 때는 안 나온 분들 계셨잖아요.
◆ 박주민> 참석은 하겠죠, 많이들.
◇ 김현정> 부결표 수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본다면 민주당 의원 169명, 여기에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한 7명 정도 잡더라고요. 만약 다 부결 누르면 그럼 176표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선 내다보세요?
◆ 박주민> 글쎄, 제가.
◇ 김현정> 점쟁이는 아니십니다만 그냥 느낌.
◆ 박주민> 170 이상은 부결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 김현정> 170 이상.
◆ 박주민> 예, 거의 저는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처음에 지난주 내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노웅래 의원 표를 넘느냐 마느냐 그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161표. 그런데 이제는 170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기준이 될 정도 분위기다.
◆ 박주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본청에 보면 로텐더홀이라는 홀이 있어요. 그 홀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10개 조를 짜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농성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원만 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큰 흔들림 없이 당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돌아갔고 지난주에도 여러 건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늘 좋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 의견이 더 많고요. 정의당도 지금 그런 입장. 어제 전체 메일도 보냈다고 하던데 이정미 대표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 많은 국민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그리고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사실은 행정부의 강력한 어떤 작용, 여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부여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서 설계된 제도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그렇게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불소추 특권이라든지 이런 특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과거 민주화 시기 전에 그럴 때와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 않느냐, 그냥 일반 국민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고 거기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구속영장 기각되면 오히려 이 대표한테 더 힘 실릴 거다라는 게 정의당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 박주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헌법상 기관 간 견제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정부와 입법부는 항상 긴장관계였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내려놓자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 박주민>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확고한 단일대오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이 또 청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 박주민> 지금 그렇게 가리라고 거의 100% 예상이 되고 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럼 또 그때도 부결, 단일대오 갈 거라고 보세요?
◆ 박주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고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편향돼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응 방향이나 대응 방법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달라질 이유는 없다라는 박주민 의원 생각은 확고하신 것 같은데. 과연 다른 분들 생각도 계속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가 의문인 게 왜냐하면 총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총선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계속 당대표가 구속영장이 날아오고 재판을 받고 이게 일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유죄다여서가 아니라도 좀 분리대응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법 리스크의 핵심은 수사를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전에 다른 매체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또는 당대표가 할 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게 사법 리스크겠죠. 수사나 재판 때문에.
◇ 김현정> 그것도 물론이죠.
◆ 박주민> 그런데 지금 지도부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럴 일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바짝 챙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민주연구원과 한 두 달 간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속 정책 포럼을 하고 거기서 나온 과제를 총선 공약화하는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 김현정> 을지로 위원장이시죠.
◆ 박주민> 그런 식으로 당이 지금 할 일을 못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보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하는데 분명히 을지로 위원장님 민생 이야기 많이 하시고 정책 토론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가려져요. 이재명 대표 이슈가 너무 크니까 다른 이슈가 가려져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 박주민> 저희들이 잘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검찰 수사에 저희들이 굴복한다든지 그럴 순 없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가 더 황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북유럽식 복지국가, 영미식 경쟁 국가, 독일식 연대 국가 또 하나가 퇴행 국가입니다. 이 퇴행 국가가 뭐냐면 권력기관, 특히 검찰과 언론 그리고 재벌이 결탁하는 현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회복 불가능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우리나라가 퇴행 국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잘못된 수사에 저희 당이 굴복하면 퇴행 국가로 가는 길이 저는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응천 의원이 지난주에 했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일종의 개미지옥에 당이 빠지게 된다. 어떤 이런 사법 리스크 프레임. 개미지옥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부결을 시켜주지만 그다음에는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모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룹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런 정치적 결단의 가능성, 그러니까 하라 마라가 아니라 이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전에도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면 다른 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늪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 할 분들은 검찰 개혁 좀 하시고 민생이나 환경이나 산업 정책 하실 분들은 열심히 당해서 좀 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검찰개혁을 다른 분들 잘 안 하시는 거… 하여튼 검찰개혁 하는 사람들을 왜 검찰개혁 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은 또 대응할 건 대응하면서 민생이라든지 여러 할 일들을 쭉 해나가면 개미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박주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사법리스크 자체를 지금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
◆ 박주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받는 거, 재판 받는 거 이것은 답정너 기소라는 상황 속에서는 정해진 일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수사 받는 거, 재판 받는 거 그 자체가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답이 없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주민> 그것을 통해서 일을 못 하거나 이러면 그게 진짜 리스크니 그런 일 없도록 하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 김현정>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 박주민> 굉장히 또 과장되게 얘기하시겠죠. 연기하시듯이.
◇ 김현정> 지난번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노웅래 의원 때?
◆ 박주민>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덕분에 노웅래 의원님이 체포가 안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의원들이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죠. 심지어 정의당 의원들조차도.
◇ 김현정>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 박주민> 아니, 말씀하시는 게 정상적인 장관의 말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으면 그게 종이 바스락거리는 건지 돈 봉투가 움직이는 건지. 그렇게 또 하시면 또 크게 도움이 되겠죠.
◇ 김현정> 크게 도움. 부결표 더 늘어날 거다. 170 넘는다.
◆ 박주민> 정의당도 아마 부결표 던질걸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오늘도 그렇게 또 한동훈 장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 아침, 민주당의 분위기.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주민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