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도는 건당 50만원입니다. 물론 50만원 넘게 써도 되지만, 그 이상 쓸 경우에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를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유용을 막아보자는 거죠.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한도를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려 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상향 조정을 건의했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접대비 한도를 왜 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종구

접대비라는 것이 기업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소비도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50만원에서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당 50만원으로 돼있는데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성명,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해야 내니까 아주 불편하고, 오히려 지하 경제만 키우는 부작용이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경제 활성화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접대비라는 게 룸싸롱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이종구

연말에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곳과 회식하잖아요? 그러면 5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좀 써서 내면 안 될까요?

◆ 이종구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하죠. 여러 가지 영업의 정보나 비밀도 유출되고.

◇ 김현정 / 진행

접대비 한도 만들 때 취지를 생각해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법인 기업인데, 직원들이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유용을 하는 경우를 막아보자는 것, 투명하게 하자는 게 한 가지였고. 또 한 가지는 유흥업소나 골프장 이런 데에서 많이 쓰게 되다보니까 이런 데에 세금 포탈도 좀 막아보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취지는 조금 무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 이종구

그래서 이걸 무한정 올리자는 건 아니고요. 1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게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실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적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여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이종구 의원에게 동의하는?

◆ 이종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좀 부정적 문자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 이종구

하여튼 그건 국세청이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선을 잡아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경기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 이종구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글쎄 그걸로 얼마나 경기 부양이 될까 싶기도 한데요?

◆ 이종구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단체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5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 진행

1890님이 종부세는 내리고 접대비는 올리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하네요, 이러셨습니다. 종부세와 대비되면서 서민들이 좀 이런 심정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 이종구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 활동을 좀 원활하게, 쓸데없이 불편하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0만원 해 놓으니까 자꾸 쪼개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영수증 쪼개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자꾸 한도적용 피해오더라, 차라리 늘려놓자는 말씀?

◆ 이종구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100만원 상향 조정 대해서 지금 찬반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청취자들이 판단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종구 의원하면 경제전문가인데, 이 질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366님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지금 주식 사면 1년 내 부자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제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걸 믿어도 될까요, 혹은 어느 종목인지 찍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 몇 분이 보내주셨어요?]

◆ 이종구

증권가 얘기 중 하나가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이라든지 경상수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주가라는 건 알 수 없죠.

◇ 김현정 / 진행

이종구 의원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는?

◆ 이종구

저는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여야 양보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나라당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추진하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을 좀 양보하고 민주당이 부가가치세 감세하자는 것 요걸 좀 양보해서 이번 예산안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구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나라당 의원들도 저도 세법심사소위원회 들어와 있습니다만 세법심사소위원들 의견도 일부 그렇게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접점을 찾아서 그동안의 징벌적이고 그런 강남 때리기, 법인종합부동산세는 제대로 고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법인세, 소득세 감세안, 이 부분은 철회할 생각도 있다는 말씀?

◆ 이종구

그건 정부가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법인세, 소득세법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안은 물론 정부안에 가까운 안이지만 민주당 안에 가까운, 그런 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김효석 의원의 양보안을 한나라당도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 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종구

반기는 분위기라기보다는 하여튼 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