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은 12월 9일,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계수조정소위, 그러니까 세출 세입을 조정하는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런 예산안을 가지고는 참여를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오늘 계수 조정 소위는 민주당 없이 예정대로 열리는 건가요?
◆ 홍준표
민주당이 계수 조정 소위에 참석 안 하면 도리가 없죠.
◇ 김현정 / 진행
도리가 없다는 건 없이라도 열려야 된다는 말씀?
◆ 홍준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2월 9일에 예산안 통과 계획도 지금으로서는 변화 없으시고요?
◆ 홍준표
원래 헌법상 내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법적인 시한은 내일이죠.
◆ 홍준표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지, 내년 경기 불황에 대비한 예산안의 선 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가 안 되면 강행이라도 하겠다는 입장?
◆ 홍준표
강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국회법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 하는 것을 강행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 강행이란 말에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당의 입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12월 9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 주장을 들어보면, 최근에 낮아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산안이 반영하지 못했다, 이 예산안을 다시 수정해 와라,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준표
본 1차 예산안을 제출하고 수정 예산안을 한 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위원회를 보면 아직도 1차 수정 예산까지도 심사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도 수정안 예산을 제출하라는 것은 예산안을 내년 2월 쯤 통과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면 전체 예산안 심사했던 게 전부 무효가 됩니다.
새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제출한 예산안도 심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또 수정안 제출하라면, 이건 어깃장 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지금 예산안 수정 심의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논해서 예산안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정부로부터 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을 심사 안 하겠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문제 삼는 것을 보니까 종부세 개정하면서 생기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 부분인데. 지방 재정 감소분이 4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정부가 목적 예비비로 1조 1천억만 책정 했을 뿐 별다른 대책이 없더라,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 홍준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서 4초 8천억을 올려놨습니다. 이미 4천 8천억을 올려놨는데, 그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면 될 것이지, 그걸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 옳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행안위에서 이미 올려놨다고요? 민주당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저도 헷갈리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4조 8천억원이 확보가 안 됐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이...?
◆ 홍준표
행안위에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효석 의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보자, 빅딜이라고도 표현하셨던데. 아직까지는 개인 의견입니다만, 결국 이 제안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준표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합의처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조정 가능할까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요?
◆ 홍준표
종부세 문제는 이미 야당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여당 내에서 논쟁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종부세 논쟁이 있을 때 여권 내 오히려 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여당 내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야당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예산안 거부하고 하는 것은 정치 투쟁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미 조정 작업은 들어간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효석 의원이 제시한 여야 양보안 같은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 홍준표
바람직한 방향이라기보다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당내에서도 12월 9일 마지노선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건가요. 지금 한나라당 안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홍준표
그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웃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박희태 대표 주장도 비슷하고요.
화제를 바꿔보죠. 집권 1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 친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신 당내 통합의 해법 어떤 걸까요?
◆ 홍준표
국민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경선이 끝난 지가 언제고, 대선도 끝나고, 총선도 끝났는데 아직도 양 진영에서 경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4년 후에나 있을 경선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또 승자 독식의 논리로 한쪽에서 한쪽을 배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참 보기 딱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당내에서 친이 친박 운운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복귀 문제도 한 개인의 복귀 문제가 아니고 친이 친박의 이해관계에 있는 연장선상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도 옹졸한 생각입니다. 큰 길을 가야 됩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172석 의석을 주고 대선에 이기게 한 이유는, 한 마음이 돼서 나라 경제 살리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걸 두고 지금 4년 후에나 있을 경선에 또 서로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이고 있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헌도 될 것이고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한 진영에 기대 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을 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으로 국회의원답지 않은 생각입니다.[BestNocut_R]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 어느 한 진영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이나 친박 이런 용어보다도 한나라당 울타리 속에서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우선 경제 살리고 국민들 안심 시켜놓고, 한 3년 반이나 뒤에 경선 활동을 하고 또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당내 경쟁을 하든지.
또 어떻게 보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대권 구도하고 또 내각 통치 구도가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경선을 미리 하는듯한 이런 모습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화합을 도모해보자는 뜻으로 박근혜 존 대표의 역할론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홍준표
박 전 대표 역할론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전직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또 당내 경선에서 흔쾌히 승복을 하시고 협력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이제는 전부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해 나가야 할 순서지 어느 역이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럴 마음으로 계실 분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위 친이 진영에서도 옹졸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고, 친박 진영에서도 서로가 지금 응석을 부리고 앙탈부리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을 비우고, 지금은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인데, 서로 이재오 전 의원 복귀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거리는 것도 옳지 않고요. 이제 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말입니다. 연초에 만약 개각이 있다면 이때에 박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을 중용해서, 그걸로 시스템적인 화합의 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데에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 홍준표
친박 친이 진영 나눠서 개각 운운 하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모두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 홍준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 이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친박 친이라는 용어 자체도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연말 개각설 이야기를 홍 원내대표께서 많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 연말은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연초에 개각이 있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 홍준표
그것은 대통령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초 개각은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가요?
◆ 홍준표
대통령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 기용설도 나오고 있던데. 혹시 본인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홍준표
생각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북 문제도 안 여쭤보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큰 이슈가 됐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준표
부적절한 지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면이 그럴까요?
◆ 홍준표
야당과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반 정부 투쟁을 하라고 선동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좀 전직 대통령님답게 자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최악의 시나리오,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좀 감수하고 강경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 홍준표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우선 오바마의 전략을 한 번 탐색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북한 군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더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국방위원회입니다. 여태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죠. 이렇게 관여하게 된 배경은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때문입니다. 아마 일시적인 경색 현상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쪽 이명박 정부도 새해 들어가서는 좀 더 유연성있게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유연성 있게요? 그 말씀은 지금의 기조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해에는,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주요 인터뷰를 실시간 속기로 올려드립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2/1(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친이는 옹졸, 친박은 응석!"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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