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말씀도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오늘 열리는 계수 조정 소위에는 아직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 원혜영

네, 저희는 경제 전망이 2%대로 내려갔고, 그걸 또 기획재정부 장관 스스로가 그렇게 공언한 이상 거기에 맞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가져와야지 국회에서 심사 가능하지 않냐 하고, 지금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정부에게 재수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앞에서 홍준표 원내대표하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여당에서는 이미 정부가 한 차례 수정을 해오지 않았느냐. 국회 요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소위를 열고나서 국회 안에서 예산을 수정해도 되는데 굳이 정부한테 다시 짜오라고 하는 것은 어깃장 놓기다,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 원혜영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특히 수입을 얼마로 하고 지출을 얼마로 하냐를 계산을 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을 정하는 거지, 큰 틀을 짓는 게 아닙니다. 만일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지금 3억 원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2억 원으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큰 설계를 새로 해야죠.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입원을 했는데 정밀 진단을 해 보니까 이번에 상태가 훨씬 나쁘다, 그런데도 원래 정했으니까 그냥 수술 하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변경할 것 있으면 변경하자,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이러다가 2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시한을 미뤄서라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원혜영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상세하고 완성된 수정 예산안이 아니라도 크게, 이를테면 부자 감세 같은걸 포기하면 7조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줄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채 빚, 빚을 얻는 것,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을 나라가 국채로 발행해서 조달 하는 게 17조인데, 7조를 줄인다, 이렇게 큰 윤곽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그 기틀 하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예산안에서 손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 원혜영

가장 중요한 게 이를테면 부자 특권층을 위한 감세를 줄여서 세입, 들어오는 예산 부분을 늘리는 것, 줄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대책을 위해서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SOC 위주로, 건설 공사 위주로 지출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데, 특히 서민의 민생을 보호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OC를 확충해서 돈을 벌어야 그걸 가지고 복지에도 쓰지 않겠느냐, 결국 다 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 원혜영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올드 패션의 올드 웨이입니다, 그리고 올드 딜입니다. SOC 투자는 100년 가까운 전에,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뉴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건설 투자 SOC 사업에 대해서도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크냐, 최선이냐, 논란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21세기에 지금 대운하 다시 파고 건설 공사 하겠다는 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 교육, 신 성장 산업 투자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되고 당장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산안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잠깐 말씀이 나오셔서요. 대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운하는 아니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 원혜영

이름 바꾼 거라고 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죠.

◇ 김현정 / 진행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요?

◆ 원혜영

하하. 글쎄요. 워낙 대운하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름 바꿔서 하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걱정되는 게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그걸 뒷받침하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대운하 문제를 이렇게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바꿨다가 또 변형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자꾸 삭감하는데 정말 큰 작용을 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철저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통과 시한은 12월 9일, 다음 주인데요.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는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원혜영

참 답답합니다. 저희야말로 지금 이 비상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통합과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뭐든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가지고 계층 간의 분열을 지금 자처하고 있고, 이념 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일반 국민들의 어떤 분열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2월 9일은 커녕, 12월 9일이 원래 정기 국회 만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기는커녕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였고요.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도 대통령 선거 전에,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2월 중순, 하순에 다 끝냈는데. 한나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심의를 연기시켜 가지고 12월 28일에 통과시켰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지금 한나라당 강행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BestNocut_R]

◆ 원혜영

지금 그러한 논란을 할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야당과 정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뭐를 조정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뭐를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훨씬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원내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전혀 입장들이 다르셔서요. 과연 접점을 다음 주까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화제를 돌려보죠, 대북 문제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원혜영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걱정되시면 그렇게 강한 고언을 하셨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남북관계나 민주주의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 온 것을 좀 이념 성격이 보수적인 정권이라고 해서 쉽게 그것을 전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낙관을 했거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하게 남북 간 갈등을 고조시켜서 남북관계를 후퇴 시키겠느냐 이런 우리가 신뢰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대보나 훨씬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아까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반 정부 선동한 것이다,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 원혜영

그런 용어나 그런 표현을 하는 정치적인 의식이 자꾸 그게 유신 때라든가 5공화국 시대 연상이 됩니다.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반정부적이면 이 세상에 반정부적인 게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대운하 반대하는 것도 반정부적 아니겠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북한의 이런 태도가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중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부분도 홍 원내대표는 강조하시던데?

◆ 원혜영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김정일 체제가 유지됐을 때 그래도 북한이 통합력 있고 일정한 후광 효과에 의거한 김정일 카리스마가 남북관계를 통 크게 푸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될지 상황이 더 악화될 때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이 UN 대북 특사로 가는 문제, 이거 어디까지 논의가 된 건가요?

◆ 원혜영

이것도 참 답답하니까 저희가 이런 궁리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표든 본격적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또 지금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큰 해법이 필요한데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UN을 통해서 하자는 우회 경로를 저희가 궁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저희 정세균 당 대표가 반기문 총장과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도 긍정적인 사인을 주신 건가요?

◆ 원혜영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도 지금 워낙 남북관계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산안에서 제가 한 가지 안 짚고 넘어간 게 있네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여야 양보안 제시하셨는데, 홍준표 원내대표는 괜찮은 안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민주당은 어떤가요?

◆ 원혜영

무엇보다 저희가 부자 감세를 반대했던 것이 지금 이 어려운 때 1차적으로 또 더욱 심하게 어려움 겪는 건 당연히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감세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도 부가가치세를 2.5% 낮추는 것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EU의 대부분 국가도 부가가치세를 1% 낮춥니다. 1% 부가가치세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00으로 봤을 때 10%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물가를 낮추소 소비를 살려내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 정부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의 폐지, 그리고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종부세의 완전 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저희도 자영업자들이나 영세상인들, 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감세,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 김현정 / 진행

약간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있는 것 같군요?

◆ 원혜영

협상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