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지금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반발이 큽니다. 우선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을 연령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그리고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숙식비는 노동자에게 부과토록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직접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데요. 어떤 취지인가요?

◆ 김성조

지금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저는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요 골자가 아까 말씀처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60세 이상은 지금보다 삭감이 된다는 거고요?

◆ 김성조

제가 이 법안을 낸 것은 사실은 17대 국회 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CCTV로 전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현상이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했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당시 경비 아저씨들이 줄어드는 문제는 최저임금 자체도 자체이지만 그것보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문제 아니었던가요?

◆ 김성조

그거하곤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말씀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 문제를 보면서 연령별로 차등을 둬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는?

◆ 김성조

네, 그것도 생각했었고. 또 지역별로 임금을 달리 하는 것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급여로 보장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보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서울과 경상북도는 생활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엄청 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일한 잣대로 임금을 준다는 건 합리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건가요, 물가 수준에 맞춰서?

◆ 김성조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평균 임금, 또 물가의 수준,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상도의 물가가 서울보다 낮다면 거기 최저임금은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이 높다면 서울은 반대로 지금보다 올라가는 것이고?

◆ 김성조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식 제공 비용 삭감 문제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식을 제공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대로 다 지급하고, 또 숙식은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서 이런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는 이게 기업 위주, 사용자 위주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도농 간 격차가 심한데, 양극화가 심한데, 못 사는 지역의 임금은 지금보다 더 깎여서 전체적으로 더 내려가게 된다는 건데.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성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지역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임금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인 것이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그래도 고임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임금을 찾아서 사실은 외국으로도 공장이 많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이전할 필요가 없이 좀 더 저렴한 인력을 확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히려 중국으로 나갈 기업들이 이른바 우리의 못 사는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 김성조

이른바 못 사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화를 내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제가 ‘이른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 김성조

그런데 꼭 중국에 있는 임금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임금 문제가 해결되기 쉬운 이런 쪽으로 기업이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지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임금이 서울 지역의 최저 임금보다 조금 낮아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최저 임금이 정말 합리적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지역에 큰 문제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도 최저 임금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시간 당 3,770원인데, 대학 등록금은 천만 원인 시대입니다. 이런 수준 생각하면 물론 중국으로 갈 걸 우리 도시로 끌어들인다, 지역으로 끌어들인다,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절대적인 금액이 좀 낮아서요?

◆ 김성조

자꾸 중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대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아마 원래는 시간당 4천 원 정도의 최저 임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 임금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냥 8시간 기준, 정상적으로 지급 받는 그 금액보다는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적으로 잔업을 하게 됩니다.

잔업을 하게 되면 최저 임금의 몇 % 이상을 더 가산해서 주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저 임금 그 자체가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매우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8시간 단순히 최저 임금을 곱해서 계산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의미도 있다는 건데, 아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특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반대로 임금 많이 주는 서울로 향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도시, 임금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런 역작용은 없겠습니까, 어떤 가요?

◆ 김성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면 서울에 가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물가도 높다는 것이 전제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에서 조금 적게 받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쾌적하게 사는 것과. 또 서울에 올라와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가가 비싸고 주위 임금도 비싸고 해서 사는 질이 똑같다면, 굳이 서울로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서울의 임금이나 지방의 임금이, 그 지역에 가장 적절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부분은 여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여지도 있으신가요?

◆ 김성조

당연하죠. 국회에서 법안을 다룰 때는 여야,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3선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당정청에 관한 거침없는 쓴 소리들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하신 건가요?

◆ 김성조

대체적으로 한나라당 3선 의원들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엇인가 해 내는, 172석을 준 그 의미를 살리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 특히나 예산안을 두고 우리 한나라당이 시한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계파 간 갈등도 극복해 보자, 화합해 보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온 모양이에요?

◆ 김성조

네,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안상수 의원이 얼마 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떤 자리 제안이 들어오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른바 박근혜 역할론을 제시하면서, 좀 이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김성조 의원은 친박계 의원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안상수 의원 발언 자체가 갈등이 될 것이다?

◆ 김성조

지금 박근혜 전 대표께 무슨 자리를 제안하거나 등등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또 그렇다면 그러한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 하면 못한 대로 이야기가 되고, 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자체가 계파를 만드는 발언이 아닌가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친이, 친박, 모두 비판하시더라고요?

◆ 김성조

지금 굉장히 비상시국 아니겠습니까. 예산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선진국을 보면 여야 이런 것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크게 봐서, 재정 적자를 염두에 두더라도 재정 확대해서 이 비상시국 불을 꺼야 한다, 이런 방향에 여야 없이 합의해서 처리하는데, 우리나라만 딴지걸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자리 제안 같은 게 온다면?

◆ 김성조

만약 자리 제안이 온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우리 한나라당을 분열로 가져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았으면 좋겠다는?

◆ 김성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 되었을 때 평가를 해야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당 분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