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의 한파를 더 매섭게 느끼는 건 저소득 서민층이죠. 정부와 한나라당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고 경제난 속에서 서민, 빈민층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떤 구상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전재희 장관 연결해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미고 있는 건지 피부에 와 닿진 않아요, 아직. 어떤 것들 구상하고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까?

◆ 전재희

우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집에서 생활비를 벌어오시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병이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하신다든지 또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걸로 생각이 들어서 금년보다 한 8,000명 이상 늘려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필요할 때 바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전재희

네, 기초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자녀 학비를 일단 4개월간은 긴급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도 지금 비수급 빈곤층이 많지 않습니까. 한 5만 가구 이상을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더 확대해서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잘 안 되니까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민층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재활 치료를 도와준다든지 애기 낳은 저소득층의 산모 신생아를 돌봐준다든지 또 노인 어른들 간병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면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내년에 가장 확 달라지는 거라면 어떤 걸까요?

◆ 전재희

내년에 확 달라지는 거라면 이런 사회 안정망을 튼튼히 하는 것 외에요. 당장 저희들이 건강보험 측면에서 보면, 암 같은 병에 걸리면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부담을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요. 내년에는 1년에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하위 50%에서 80%까지는 300만원만 부담해서 본인 부담을 낮춰줘서, 우선은 큰 병으로 인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걸 저희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활비를 줄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진 어머니들 경우에는 보육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달 4인 가구 월 소득이 288만원 이하의 가정은 애기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완전 무료로 해주는 무상보육을 하위 50%까지 내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보육시설 자체가 좀 부족해요?

◆ 전재희

좋은 시설이 적다고 하는 말씀은 맞고요. 혹시 그래서 0세에서 1세까지 시설에 안 보내고 키울 경우에는 적어도 차상위까지는 한 달에 월 10만원씩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보육 수당을. 또 애기 예방접종비가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 가면 지금도 무료인데요. 병의원에 가더라도 약재비라고 한 6천 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주려는 제도를 가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러 가지 정책들 듣다 보니까요. 다 돈이 들어가는 정책들이에요.

◆ 전재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돼야 이런 저런 정책들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들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전재희 장관께서 기재부 과장급까지 직접 만나면서 예산 좀 늘려 달라고 설득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예산인데, 만족하십니까?

◆ 전재희

아닙니다, 뭐... 만족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족은 아니신 거죠?

◆ 전재희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정부 재정 상황 하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만족은 안 하시겠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복지 예산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증가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그 중에는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이 확대됐다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증대분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많고요. 그것들 제외하고 나면 복지부 예산은 거의 늘어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전재희

우선 기초노령연금이 60%에서 70%가 어른들께 지급되니까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맞고,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내년에 한 5만 명 이상의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그것도 저희들 재정에 큰 부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같은 것도 법정급여이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점점 제도를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나머지 예산 가지고도 이런 저런 새로운 정책들을 펴 나갈 수 있는 건지?

◆ 전재희

충분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예산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은 전체 예산 증가율이 8.3%인데, 13.5%라고 하는 건 또 재정 당국으로 봐서는 저희들을 굉장히 너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고 그렇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저는 내년 예산안 죽 짠걸 보니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로를 뚫는 일이라든지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좀 줄여서 복지 예산으로 돌려쓰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BestNocut_R]

◆ 전재희

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 10조 편성 할 때도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위해서 1조 3천억을 별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서민들의 임금으로 환급되게 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올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멜라민 파동 이후에 복지부에서는 어떤 예방 대책들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전재희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중국 관계 당국하고 우리 식약청하고 MOU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대개 주문자 부착 상표라고 해서 OEM 제도로 상품을 많이 생산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OEM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품질 관리를 해 오도록 하고, 또 OEM이라는 걸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상표의 반 정도의 크기로 글씨로 부착하도록 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을 OEM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청도에 현지 검사기관 설립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별 회사가 하는 건가요,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기관이 생기는 건가요?

◆ 전재희

민간 검사기관인데, 아마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려는 움직임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복지부 주관은 아니고요?

◆ 전재희

그렇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번에 멜라민 파동 나고 나서, 식약청하고 농림부로 식품관리체계가 이원화 돼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일원화 해야 한다,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 후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 전재희

식품행정 일원화는 이게 수십 년간 제기돼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당장 일원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일원화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으로서는 일원화 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국민들은 사실은 좀 바랍니다. 어느 편을 드는 걸 떠나서.

◆ 전재희

사회가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일원화해도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요. 일원화는 앞으로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논의해 가고. 우선은 현 단계에서 현 체제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2010년 6월에 차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전재희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던데요. 경기도 지사에 유력한 후보라고?

◆ 전재희

그건 아마 지난번에 제가 정치보다는 행정이 맞다고 생각해서 경기도 지사 경선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억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아름답게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일단 그런 일은 없다고 봐도?

◆ 전재희

지금은 너무 너무 어려워서 다른 생각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허용되지도 않고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전재희

좋은 제언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