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내수가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게 아닌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동수 차관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소비자 물가가 지난 7월 이후에 넉 달째 하락하고 있다는데, 결국 내수가 둔화되고, 실물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걸로 봐야 되겠죠?

◆ 김동수

아직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게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지는 실물 경제로 옮아간 건 아니라고요?

◆ 김동수

실물 경제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영향 때문에 지표들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실물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란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대통령께서도 2-3년 정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누누이 하셔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수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미 IMF나 OECD 등에서도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의 경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하면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내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내수가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경제운영 여건이 양호하고 물가 상승세 둔화 폭도 완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것이 갈 것인가, 상당한 기간 동안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2-3년도 사실은 그 안에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 김동수

네, 그것은 선진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경기 극복 노력, 공동 대응 노력과 정부를 비롯한 주요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느냐,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 김동수

저희가 이미 지난 11월 3일에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냈습니다. 모두 한 30여 조원에 해당하는 경기부양대책을 내 놓았는데, 이러한 대책들이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률들이 계획대로 통과되고, 그것이 또 그것에 따라서 즉시 집행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향후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김 차관께서 하신 적이 있죠,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하십니까?

◆ 김동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공조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G20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공조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향후 1년 후에는 이런 노력들이 효과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차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세계 공조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라는 전제가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년이면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공조가 효과를 못 낼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도 반대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요즘 세간에는 내년 초 경제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월 위기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차관님 실제로 고비라고 보십니까, 내년 초?

◆ 김동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금융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공조 노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지금 3월 위기설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3월 위기설이 나오는 근거들을 보면 우리 노력하고는 조금 더 다른 치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3월에 일시에 회수해 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일본 은행들이 3월 말에 채권을 회수해 갈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3개월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재평가 보고서를 내게 되니까요. 또 건설사들도 3월이 큰 고비고요. 대졸 실업자들은 2월 되면 쏟아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조목조목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수

그것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지금도 3월마다 그런 문제는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연말에 이제 가장 큰데요. 그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월 단위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3개월 단위의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 3월이 돼서 갑자기 안 하던 것이 일시에 빠져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예단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소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4월이 제일 고비란 얘기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 김동수

지금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제도도 도입하고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인 대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11월 중에는 그 전 달에 비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소위 흑자 도산,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수급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2월 위기, 3월 위기, 이런 것 왔을 때 우리가 튼튼하게 방어를 하려면 외환 보유고도 넉넉해야 할 텐데요. 오늘 아침 뉴스 보셨겠지만 외환 보유고가 지난 달 117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지난 달 2005억불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이게 2005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괜찮겠습니까?

◆ 김동수

물론 일부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달에 경상수지가 50억불 가까이 흑자가 났고. 이러한 기조는 12월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 수급에 있어서 그만큼 전반기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미 미국과 300억 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것이 12월에 상당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중에 소위 외환 수급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앙은행이 우리와 비슷하게 상당량의 통화량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제 통화가 공급이 되면서 전체 내년 상반기 1/4분기 이후에 국제 통화 수급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의 외환보유고는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전망을 합니다.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겠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2000억불 선은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김동수

네,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보통 심리적 저지선을 2000억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내려가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동수

그 수치를 단적으로 2,000억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외환의 수급의 흐름을 예측해 볼 때, 지금까지 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환대책 지켜보면 큰 것이 하나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중일 통화 스와프도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반짝 효과만 내고 그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수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실제로 통화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요.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2월에 들어오는 돈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신다는?

◆ 김동수

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들이 문자들 많이 보내주십니다만, 차관님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 주시곤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고 하니, 이헌재 전 경제부 총리 경우에는 지금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특단의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동수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금융 정책들을 다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조조정은 어떤가요, 구조조정이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이요?

◆ 김동수

구조조정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전반적인 자금의 금융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은 또 단계적으로 시행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번 건설사의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대주단이라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을 시기가 되면 정부가 좀 나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수

지금 일단 대주단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은 나라가 나서서 민간기업 구조조정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서는 어제 공기업 같은 경우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맥이 통하는가 싶어 질문을 드렸는데요?

◆ 김동수

공기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계획 있으십니까?

◆ 김동수

저희가 내년도 경기 운용 방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최종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년도 경제 운용의 주요 지표들을 발표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