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쌀직불금 부당수령의혹이 있는 명단을 공개했죠. 현직의원 4명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관외 경작자면서 비료 구매나 벼 수매 흔적이 없는 고소득자가 1,699명이다, 이걸 2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어제는 그 중에서 정치인 4명의 명단을 아예 발표를 해 버리셨네요?

◆ 최규성

어제 국회의원은 본인 수령자가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 수매나 비료 구매의 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의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렇게 4명인데,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료를 몇 년 전에 몽땅 사 놨다, 그리고 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벼 수매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규성

그래서 그 분들이 부정 수령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치인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조사 대상의 대상자를 어제 발표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실사를 가지는 않으시고요?

◆ 최규성

이제 실사를 보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도 비료를 몇 년 전에 몽땅 사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벼 수매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조그맣게 취미 또는 자급자족 정도로 지으셨다면 굳이 쌀직불금 그러니까 소득보전금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얘기도 나올 법 한데요. 어쨌든 실사를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만일 실사를 했는데 부당 수령으로 밝혀진다면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규성

부모님이 농사지은 경우는 좀 다르고요. 직접 본인이 수령한 경우들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 분이 있는데. 김학용 의원하고 김성회 의원, 임동규 의원, 세 명이 있는데.

◇ 김현정 / 진행

네, 지난번에 밝혀진.

◆ 최규성

본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서류에 서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응당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족의 경우는 아니고요?

◆ 최규성

가족의 경우는 아무래도 2차적이고. 정치적이거나 도의적 책임이라면 몰라도 직접 법률적 책임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본인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규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적인걸 알면서도 편법으로 국가의 세금을 편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공무원들도 결국은 아마 다 징계해서 사퇴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공무원들도 다 사퇴합니까?

◆ 최규성

징계가 이뤄지면 그 징계는 경중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사퇴라는 것이 해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최규성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기죄로 전부 다 기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전부 다 징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징계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만, 국가의 공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국가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했다는 죄는 엄청난 겁니다. 자기들이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은 특히.

◇ 김현정 / 진행

그럼 본인이 받은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고 한다?

◆ 최규성

부정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 김현정 / 진행

물론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 최규성

부정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수령한 부당 수령자 정치인에 한해서만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시네요. 혹시 가족 중에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족이 수령한 경우는 빼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규성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행위는 당사자 책임이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는 일단 2차적인 거고, 도의적이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제가 지난 2일 날 1,699명이 고소득이고 관외 경작자면서 비료 구매한 흔적 없다, 이거 발표하셨을 때 최규성 의원께서 저희 저녁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 의원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 명이 들어갔네요?

◆ 최규성

한 명도 없다는 건 당사자가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최철국 의원 경우는 가족의 경우인데 최철국 의원의 경우에는 2005년도하고 2007년도는 비료를 샀어요. 그런데 2006년도만 그게 빠져서 명단에 들어있었던 건데.

◇ 김현정 / 진행

이 분이 한 번에 몽땅 사셨다는 그 케이스군요?

◆ 최규성

2005년, 2007년도에는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신 건데, 비료를 샀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어제 항의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최철국 의원이 밖에서 기자회견 열고 그러시던데요?

◆ 최규성

네, 항의 좀 받았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발표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정치인만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 말씀하셨을 때 언론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혹이 있는 사람. 혹시 독자적으로 또 발표하실 겁니까?[BestNocut_R]

◆ 최규성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농림부에서 15,000명의 명단이 저희 특위로 넘어옵니다. 그 15,000명 명단은 일단 농림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부정 수령자라고 의견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15일날 기한을 줘서 소명 기회를 한 번 준다는 거예요. 소명을 자기가 안 하면 부당 수령자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부당 수령자로 거의 결정이 난 사람들이죠, 15,000명.

◇ 김현정 / 진행

그 명단 보셨습니까?

◆ 최규성

그 명단이 오늘 넘어옵니다. 오늘 넘어오면 이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이 공개를 지연시키고 방해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입장은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거죠?

◆ 최규성

그런데 공개 자체를 논의를 자꾸 거부하고, 말미를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부당 수령 의혹자들은 명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유명 인사도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누구든?

◆ 최규성

고위직들이 있습니다. 언론인들도 상당히 고액을 수령하는,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 이상 받는 그런 언론사의 간부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위 공직자도 있고요?

◆ 최규성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고의 공직자라고 하면 몇 급 정도 된 분들일까요?

◆ 최규성

보통 4급이면 서기관인데요. 중앙에서는 높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희 김제 시청 같으면 국장 최고 고위 공직자가 4급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볼 수도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군요.

◆ 최규성

결국은 다 공개가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사실들이 절대 묻혀 질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민주연대 공동대표를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속의 야당이 되겠다, 강한 야성을 회복하겠다고 하시면서 새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은 지금은 그렇게 못 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또 하나는 리더십의 문제 제기처럼 보입니다, 민주당 리더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규성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삶의 해결, 그리고 평화 문제, 이명박 정부의 공안 통치로의 회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 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잘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에 서서 투쟁을 리드해 갈 작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게 계파 투쟁, 노선 투쟁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내 갈등처럼?

◆ 최규성

계파 투쟁은 아니고요. 노선 투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당이 이런 향으로 가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의 논란, 그런 노선의 논란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동영 전 의장도 이름을 올려 놓으셨네요?

◆ 최규성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내년 재보선에도 나오십니까?

◆ 최규성

그것은 제가 협의를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 진행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도력이나 리더십 얘기가 계속 나와서요. 정동영 전 의장 복귀도 얘기가 되던데요?

◆ 최규성

저는 정동영 전 의장님도 당연히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저 생각에는 나중에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출마하는 것, 또 아니면 수도권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 최규성

당연히 경기도 지역의 보궐 선거가 있으면 나가시는 것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