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한미 FTA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의원이 본격적으로 큰 정치를 향한 행보를 시작한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출판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출판기념회가 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출판기념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나서 피곤은 해도 기분은 좋으시겠어요?

◆ 추미애

(웃음)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국의 내일을 말 한다> 라는 책인데. 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참여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로 돌진한 시절이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추미애

비판이라기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방향을 크게 선회할 때이다, 그래서 내일의 올바른 방향을 잘 짚어내고 가자는 말이었고요.

◇ 김현정 / 진행

방향을 선회할 때다?

◆ 추미애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돌진에 대해서 비판한 요지는, 사실은 신자유주의는 시장 맹신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경쟁만 우선시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라 할 수 있는 국민을 상당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민생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 진영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장을 맹신하기 때문에 거대 자본의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를 시장 개입이다,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신자유주의 본질이죠. 그걸 시장 맹신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지금 정부, 이명박 실용정부의 성격은 뭐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 추미애

사실은 미국 같이 신자유주의 본령, 본산, 또는 수출국이라 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미국이 앞서 빠른 속도로 질주한 열차라고 본다면 그 앞차가 벼랑 끝으로 추락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미국이란 열차가 추락했다고 보시는군요?

◆ 추미애

네, 미국 경제라는 열차는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앞차를 빨리 따라 잡자, 과속 질주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태죠.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정부도 역시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따라서 가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시군요.

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서 이런 주장도 하셨네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건 천정배 의원 주장과 같은 건가요?

◆ 추미애

모르겠고요. (웃음) 대체로는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피해 집단, 농어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걸 거론하면서 어떤 보상안을 마련한 다음에 천천히 비준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시장 맹신이고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미국의 의도라면 미국은 FTA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나라의 경제 사회 구조를 미국식 자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우리에게 독소조항을 요구했어요. 협상한 내용에. 그것이 투자자가 자기 기대 이익조차도 침해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능을 이중 삼중으로 발목을 묶을 것이고요.

또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해서, 이른바 래칫조항이라는 건데, 래칫이라는 것은 톱니바퀴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청취자 분들 많겠지만 전진 기어 한 번 넣으면 후진할 수 없다, 역진하지 마라, 한미 FTA에서 이 조항도 굉장히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데, 한미 FTA와 상충되는 국내법을 만들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죠. 국내법은 지금 항상 우리가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신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한다는 신법 우선주의가 우리 국내법의 일반원칙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신법 우선주의가 배제되는 거죠. 한미 FTA와 충돌되는 조항을 넣지 못한다는 것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역진방지조항이니까.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이 엄청난 독소 조항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법이, 행정작용이, 모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나라에요. 그걸 성문법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도 불문법, 판례법 국가니까 우리처럼 심각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법 작동의, 행정 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을 통해서 똑같은 역진방지조항을 넣어서 미국이 받아들이는 심각성보다는 우리의 행정 쪽이나 입법 쪽에서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재협상도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요구하다가 재협상을 했는데, 잘 안 돼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부분은 주장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추미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은 뭐냐 하면, 선거 공약에서부터 꾸준히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부시 정권의 빠른 속도로 가는 신자유주의가 국민 경제 전체가 붕괴됐다, 그래서 중산층 일자리도 날라 갔다, 이렇게 반성문을 쓰자는 겁니다. 그걸로 표를 얻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건 국가 간의 국민경제를 붕괴시키고, 서민 경제, 민생 경제를 도외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바탕한 건강한 공동체를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다시 보자는 거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죠, 재협상이라는 기회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당신네들보다 더 심하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어서 당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국가 단위의 대한민국 호라는 국민경제를 FTA를 통해서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적 하셨던데요.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추미애

사실 대북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대북 정책이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죠. (웃음)

◇ 김현정 / 진행

왜 없습니까. 비핵 개방 3000도 있고요?

◆ 추미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심각성이 6자회담이라는 건 국제 합의거든요. 국제적 신뢰가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6자회담의 틀을 이탈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비핵 개방 3000은 북한한테 새삼스럽게 핵 내려놓으면 3000불 되도록 경제 지원 해주겠다는 게 요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핵만 내려놓으면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핵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원칙과 거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및 경제 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이 6자회담의 가장 골간의 내용이에요.

그걸 위해서도 실무회담이 계속 작동이 돼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아 그것은 그냥 경제 지원 해 주겠다는 거다, 6자회담과 별도로 해준다는 거다,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바로 별도로 해주겠다는 그것이 퍼주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오히려 퍼주기다?

6자회담은 핵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씩 동시 이행으로 해주겠다는, 주고받기가 설정이 돼 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별도로 해 주겠다는 것이라면 그게 필요도 없고, 그게 퍼주기인 것이고요.

퍼주기를 굉장히 싫어하면서 10.4 공동 선언 이행을 안 했는데, 10.4 공동선언은 퍼주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섭이에요. 서해를 같이 개발하자, 해주 남포 지구에 어떤 조선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것은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 기술을 투입해서 같이 나눠먹자, 윈윈하자, 이런 얘기니까. 그걸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

◇ 김현정 /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이 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 추미애

의도적으로 파탄낸다기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철학이 없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반정부 선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갑게 지적하셨어요?

◆ 추미애

우리가 큰 병에 걸렸으면 대체로 전문의 의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 심리처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 세력, 지난 10년 간, 사실은 전문가 입장이에요. 더 뛰어난. 중병에 걸려있을 때 처방전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의 비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녹슨 새장의 앵무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 추미애

사실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당대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책에도 ‘내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실은 앞부분은 신자유주의를 포함한 경제 문제와 또 뒤로 가서는 우리가 정말 허브라고 많이들 얘기 하는데, 누구나 우리 한반도가 허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허리 아랫도리 하체 정도에 해당하는 반 토막 난 우리 입장만 가지고는 허브를 만들어 낼 수 없어요,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남북관계를 풀자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사실 추미애 의원을 방송에서 통 못 뵈었어요. 지난 대표 경선 이후로는 조용한 행보를 보여 오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 추미애

사실은 이 책이 지난 4년간 제가 여의도 정치판을 떠나 있으면서 현실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저의 생각을 담아서 계속 정리하고 그런 기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한편으로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전당대회 이후에 겨울쯤 가서 내가 책을 한 번 내고 싶다, 라고 계획을 좀 짰더니, 막상 이걸 활자로 설득력 있게 다듬어서 낸다는 것이, 다시 원고를 쓰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 김현정 / 진행

책 쓰시느라 굉장히 바빴던 거군요?

그래서 밤을 새기도 하고. 주말도 건너 뛸 정도로 계속 작업을 했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민주당을 보면 노선 투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 다들 말을 합니다. 어제 출연한 최규성 의원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계파 투쟁은 아니지만 노선 투쟁은 맞다, 지금 벌어지는 노선 투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저는 노선 투쟁으로까지는 보여 지지 않고요. 또 다른 노선을 설정 하겠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많이 담아서 하는, 지속적인 영향을 담은 운동이 새로 태동한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이 세력이 계속 약세화 되고 지지층을 결집 시키지 못하고 분열 되면서 간간이 그게 답답할 때마다 한 번 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떠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수면 아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없는 정치 있을 수 없고요. 정당도 지지층한테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지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참 공허하고 힘이 약해요.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는 게 정당의 힘이기도 하고 발판이기도 한데.

◇ 김현정 / 진행

지금 민주당은 왜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차라리 어떤 뚜렷한 노선의 철학을 확 정립해서 이거다, 하고 확실하게 지지층을 계속 설득시키고. 예를 들면 남북관계 하면, 남북관계 안 될 때 이명박 정부처럼, 무조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 이런 게 잘못됐다고 맹비난만 했지 대안을 제시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지층이 민주당은 그럼 뭐지? 여태까지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답이 없지? 굉장히 아쉬워 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당신들은 남북문제만 풀면 다 해결돼? 지금은 민생이, 경제가 더 급하잖아, 이렇게 자꾸 연타를, 펀치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또 그 말이 솔깃하거든요. 계속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개성공단이 북한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한테도 참 좋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부품을 가지고 와서 부산에 가서 또 협력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종업원들이 일하고 조립해서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한 해에 또 몇 십억 달러 외화를 벌어들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서 말도 못해서.

◇ 김현정 / 진행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네요, 추 의원님. 별명이 추 다르크 시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잔 다르크 같은 인물,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그거보다 더한 역할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때인데요. 저도 사실은 백지장 맞들듯이 그런 쪽으로 우선 당내부터 서로 합심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게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의 저의 느낌이었고. 어떤 내부 절차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통합을 위한 설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단 말씀인 거죠?

◆ 추미애

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