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났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주말 내내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위 소속 의원들이 중소기업, 농가,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민생탐방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임태희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가장 관심들이 많으실 문제이죠, 종부세 개편안부터 여쭙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들었는데, 일단 과세 기준은 6억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 임태희

어제 회의는 정부 실무자들하고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이 뭔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결론을 하나로 모은 것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임태희

한나라당이 정부한테 낸 안은 현재 인별 합산이 아니고 세대별로 기준을 했을 때 9억으로 냈죠. 현재는 세대별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에서 인별 합산 제도로 가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인별로 바꾸는데 그 9억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가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경우는 18억까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내에서. 그래서 조금 토의가 필요한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개인별 6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도 될까요?

◆ 임태희

개인별 6억은 무조건 헌재 결정이 인별 과세로 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가야 합니다. 그 개인별로 가는 것을 9억을 그냥 두는 안부터, 좀 전 세대별을 개인별로 가니까 6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헌재 판결 전에는 내년부터 종부세율도 인하할 계획이었잖아요. 이 계획도 수정될까요?

◆ 임태희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함께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번에 헌재 판결이 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별 합산하고 인별 합산 그 문제하고. 또 1가구 1주택, 보유 목적인 장기 보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만 보완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종부세율 조정은 없는 거군요?

◆ 임태희

종부세율 조정은 현재 정부에서 나가있는 안이 과도한 세율로 보고 상당부분 낮추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하안은 그대로 저희들이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반대가 있더라고요. 이미 헌재에서 인별 합산되면서 이래저래 많이 감면이 되는데, 세율 자체까지 또 인하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 임태희

현재 최저 세율 구간과 최고 세율 구간이 약 한 20배 차이가 있는 세율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계속 가실 거란 말씀?

◆ 임태희

아니 헌재 판결이라는 것도 이건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비과세하는 문제인데요. 과연 어디까지를 장기로 볼 것인가, 이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임태희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 부분이 상당히 고심 중인데요. 현재 장기 보유 기준을 잡고 있는 저희 세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참고해서 이 문제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론 내진 못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년부터 순차적으로 삭감이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 임태희

3년 보유하고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있고 농지는 8년 경작 하면 또 감면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장기 보유에 대한 기준이 있죠.

◇ 김현정 / 진행

주택을 봤을 때 3년 보유인데요. 3년을 장기라고 보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주도 아니고 보유인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 임태희

그러니까 3년 보유했다고 해서 대폭 삭감되거나 하는 건 조금 아마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임태희 의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임태희

저는 3년부터 이제 감면을 시작한다, 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이상 8년,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신이 없네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3년부터 시작해서 4년, 5년, 6년, 다 차이를 두면서 삭감해주는 방법?

◆ 임태희

그런데 그 방법도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집인데 오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이게 보유세인데,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되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10년 이상 보유에다가 가격도 15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3년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태희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3년은 일단 생각이 되신 것 같고, 그 후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조정해주실 것인가, 여당 안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임태희

대체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운영은 양도소득세가 유일하게 현재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나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세제혜택, 사실은 헌재에서는 내년까지 좀 시간을 넉넉히 둔 것 같은데 홍준표 원내대표 말씀들어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 임태희

세금을 내시는 입장에서 볼 때 어쨌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지금 현재 종부세가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 시기 같은 것 때문에 1년 정도 행정부에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 마당에 그 점을 구태여 미룰 필요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금년 입법을 하면서 아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금년 입법, 얼마 안 남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하시겠다는 말씀?

◆ 임태희

그렇습니다. 여야 간에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나 강만수 장관 같은 분들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종부세가 생명력을 다 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태희

저도 뭐 같은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주장은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에요. 현재 종부세가 지방세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나 이게 가능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장기적인 폐지의 장기는 언제를?

◆ 임태희

딱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세제 문제를 정부와 함께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헌재 판결을 보면, 종부세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보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 임태희

지금 현재 제도를 보완하면서 일단 종부세 골격을 유지하고 나가는 거죠. 장기적 방향은 같은 보유세라면 지방세의 재산세 항목하고, 이건... 결국 일반 적 보유세로 단일화해야 국민들로서도 알기 쉬운 세제가 되고 하지 않느냐, 다만 국민들이 많이 우려 하시는 게, 지금 재산세보다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걸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가 더 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따라서 재산세를 언젠가는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통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이세요?

◆ 임태희

통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한 세제가 비용이 덜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장기적인 폐지론에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손을 들어주신 거군요?

◆ 임태희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요. 일단 당장 시행이 될 게 세대별 합산이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는 이 문제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종부세 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지금까지 지방을 돕는 지방 교부금으로 쓰였는데, 이것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가요?

◆ 임태희

종부세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지방 재정에 대해서 지방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줘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이론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지방세로 넘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국세들 중에 어느 정도를 지방세로 전환해준다고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지방에 소비세를 만들어서 국세 중 일부로 돼 있는 소비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도 고려했는데, 문제가 지방세로 넘길 경우에 지방별로 경제력 격차에 따라서 세수 격차가 너무 크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으면서 좀 지방으로 독자적으로 넘기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봤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원, 흔히 얘기하는 담배는 지방으로 넘긴다, 술은 지방으로 넘긴다, 이런 형태가 아니고. 현재 법인세나 소득세로 또는 부가가치세로 걷고 있는 국세 중에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방소득세 또는 소비세로 넘기는 방법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장 내년이 걱정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지방 재원 감소액이 내년에 한 5조가 될 것 같다, 이걸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는 주장들을 하고 계시던데요?

◆ 임태희

그것은 잘못된 세법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쓰는 돈이 중앙에서 쓰는 돈하고 대개 한 4:6 정도가 됩니다. 그 큰 골격은 유지하고 나갑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나라당은 지방이 바로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지방의 독자 재원의 비중을 현재 한 국세 비용 중에서 8:2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 20%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는, 국세에서 20%를 지방으로 보내는데 그걸 좀 높여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까?

◆ 임태희

그건 내년부터는 안 되고요. 내년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 이번에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한 안에서도 충분히 이번에 지방에서 세입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는 군요?

◆ 임태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이 맞장토론을 제안하셨더라고요. 종부세에 대해서 토론으로 진실을 밝혀보자, 답변을 방송을 통해서 주신다면요?

◆ 임태희

맞장토론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다면 언제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 토론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내주 초 정도면 종부세에 대한 후속 조치, 확정안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임태희

최대한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