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도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이 엄동설한에 찬 바닥에 앉아서 항의 시위를 한 건데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차장 검사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국회 교과위에서는 공정택 교육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어제 항의 방문에 함께 한 민주당 교과위 간사입니다. 안민석 의원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 가서 공교육감을 먼저 만나시고, 대검에 가서 항의 방문까지 하신 거군요. 그런데 사실 국정감사 끝나고 그동안 공 교육감 문제는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요. 잠잠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의 방문까지 계획 하셨습니까?

◆ 안민석

공 교육감께서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불참하신 이후에 거의 지금 한 3주째 저희 교과위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전혀 열리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은 저희 야당 측은 공정택 교육감을 청문회 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공 교육감을 감싸고 있던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 공전되고 파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내년 교육 예산 30조를 심의를 해야 하는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공정택이란 걸림돌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서 공 교육감한테 이제 사퇴하라, 그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대검을 방문해서 지금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은 되었다고 하는데,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 소환 되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특히 공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대준 많은 분들이 가까운 지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든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대검에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지, 항의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애초 약속했던 대검 차장과의 약속을, 대검찰청에서 이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화가 나서 그냥 주저앉아서 연좌 농성을 했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니 약속을 하고 가신 건데 못 만난 건가요?

◆ 안민석

그럼요. 지난 금요일부터 일정 조절을 저희 의원실하고 검찰 측하고 했었고요. 대검 도착하기 10분 전까지 저희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못 만나겠다는 이유는 뭔가요?

◆ 안민석

저희들이 볼 때는 외부에 무슨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검찰이 이렇게 돌발적인 태도 변화를 취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 김현정 / 진행

도착 10분 전까지 만나겠다고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못 만나겠다고 나왔단 말씀이세요?

◆ 안민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부의 메시지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 안민석

검찰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권력 기관...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민석

저희 의원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전에 공정택 교육감과는 만나셨는데요. 공 교육감은 어떤 답변을 하던가요?

◆ 안민석

시종 일관 본인의 변명을 했고요. 특히 보기 딱했던 것은 저희가 공 교육감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요. 휴지를 꺼내서 눈물, 눈을 닦더라고요. 그게 언론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공 교육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한 50cm 옆에서 바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눈에 눈물은 전혀 나지 않는데 휴지로 눈물을 닦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한 상항을 제가 보고서, 참 보기 딱했고요.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게 예산 6조를 운영하고, 예산 6조면 부산시 1년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모든 교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아주 막중한 자린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를 다 잃었으니까 사퇴를 하셔야 한다, 또 자꾸 본인의 말씀대로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시냐....

그런데 본인 말씀은 자신은 존경과 신뢰를 여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시니까 참 벽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표현하신 것처럼, 두꺼운 아주 두터운 국민들과 학부모들과 공교육감 사이에 엄청나게 두꺼운 벽이 존재함을 실감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 교육감을 검찰 고발, 상임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핵심 사유는 뭘까요?

◆ 안민석

지금 그동안 쭉 언론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난 서울시 교육감에서 위증을 몇 차례 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영수증 차용증을 처음에는 비서가 차용증을 대신 썼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선거 대책 본부에서 했다고 하시고. 한 4~5개의 명백한 위증 행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12조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국제중, 저희들은 허가 된 대원이나 영훈 중학교가 재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실 사학인데요, 이 부실 사학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이 샅샅이 진위를 파헤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꾀병으로 의심되는 사유로 국회 증언을 불출석한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길동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신출귀몰하고 병원과 교육청을 오가면서 국제중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이건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육감으로서, 교육감이 교육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 연세 많은 분을 검찰에 고발을 반드시 하고 말겠다, 이런 공분으로 충만해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제가 공 교육감 측의 반론도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선거 자금으로 쓴 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선거 자금으로 쓴 돈은 사제지간인,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린 건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학원장이었던 거다, 원래 사제지간이고 원래 친인척 관계인데, 그렇다고 학원장 됐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 안민석

저희들도 선거할 때 다 아는 사람들에게 빌리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도 잘 아는 분에게 빌린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김민석 최고위원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 안민석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법 집행 과정을 보면 형평의 원리에도 자금을 잘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제로 국제중 설립, 이거 학원가가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공 교육감이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연장 이걸 계속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학원 프렌들리 정책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가성 여부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병원에 그동안 입원하시고 국제중 추진이 청와대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실수를 하셨어요. 병원 입원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청와대와 통화했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자리에서 밝힌 거죠,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통화를 했다?

◆ 안민석

물론 어제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저희들은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빈번한 접촉과 협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부교육감이 청와대와의 접촉을 애써 부인하는 정황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에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이렇게 건재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다,

◇ 김현정 / 진행

비호가 있기 때문이다?

◆ 안민석

네, 그리고 청와대와 접촉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혼자 몸이 아니라 집권 여당, 청와대와 한나라당 모두 다 한 몸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교육감하고 교육과학문화수석, 청와대 수석하고는 통화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할 텐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비호를 했다는?

◆ 안민석

통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통화를 한 시기에 대해서 서로가 굉장히 일정을 달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실무적으로 청와대 교육 행정관과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과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 되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자주 연락을, 하루에도 두세 차례 연락을 한다, 그런데 부교육감은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가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통화 내용을 밝히지 못할 만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들을 하고 계시는 군요?

◆ 안민석

그렇죠. 청와대 배후가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까봐 애써 부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요. 저희들 청취자들 문자도 받고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구속 영장 집행을 지금 당 차원에서 막고 있는 형국인데,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게 옳지 않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문자들이 오네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안민석

지금 보기에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야당의 최고위원이 도주를 하겠습니까? 굳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검찰이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이죠.

지금 가뜩이나 야당이 예민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아주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을 저희 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일단 출두는 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투명하게 수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안민석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문희상 국회부의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크게 잃고 있는 게 아니냐, 법원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좀 버거운 일 아니냐, 여론을 좀 의식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양인가봐요?

◆ 안민석

글쎄 개별적으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당의 입장은 김민석 최고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것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속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21일이죠, 금요일.

◆ 안민석

아마 그럴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때까지 계속 거부 방침을 지키시는 건가요?

◆ 안민석

지금 현재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