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조사를 하겠다면 봉화마을을 방문할 이유 없다. 내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겠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조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화제입니다. 검찰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자진 출두한다는 의미를 두고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 출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직접 출두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것,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원래 대통령 기록물 수사와 관련해서는 봉화마을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수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회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다가 이제 대통령 조사 문제까지 오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그러면 직접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직 대통령께서 집에서 조사를 받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든 법률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써 검찰청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는 문제라면 가서 조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입장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온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고?

◆ 주성영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민들께 내가 억울한 것 알아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요. 뭔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 주성영

글쎄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 기록물 수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기록물 원본 일부가 임의로 파기된 혐의하고, 또 사본을 봉화 마을로 가져간 혐의로 압축되는데. 두 개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좀 속된 말로 오바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궁금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기록물 자체 유출한 것은 문제지만, 추가 복사나 더 이상 유출된 것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것 아닌가요?

◆ 주성영

이게 사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이것은 법에도 권한이 있습니다만, 온라인 전용선으로 연결해서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다, 라는 것은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사본 제작하고 열람하고는 구별된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결론을 내겠죠. 현재까지 저는 위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위법하고 법정형까지 갈 문제라고 보신다고요?

◆ 주성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게 기록물 유출에 관한 법이 시행 첫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 주성영

그러니까 검찰에서 방문조사를,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한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보면, 그런 쪽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취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 발로 나가겠다, 하니까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바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는 없겠고요.

제가 다른 얘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보셨겠지만 대북 전단, 이른바 삐라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단체에 의해서 전단지 살포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주성영

보수단체가 그 동안 보니까 2004년, 2005년 경 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폐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인권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라든지 또 납북 6. 25 전쟁 토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니까 우리가 비상적인 강구 수단으로 북한에 전단을 살포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경색이 또 계속되고 개성공단 폐쇄 문제까지 거론되니까 정부에서도 다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그동안의 경과를 전부 살펴보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단체나 시민들에게 남북 경색의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전단 살포는 예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고, 계속해도 이걸 막을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세요?[BestNocut_R]

◆ 주성영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전단 살포하는 측에서도 행사를 마친 다음에 이 문제를 내부 토론 하겠다, 하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분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 경제 상황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 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주 의원님도. 그렇지만 하겠다면 굳이 이거 막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 주성영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법 제도를 내부적으로도 우리 당국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고압가스 위반을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우스운 얘기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남산에 가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혹은 정부에 대한 전단을 만들어서 풍선에 띄워 보냈다, 그러면 이것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주성영

그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생각할 때는 제지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제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주성영

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방송에 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합성을 지닌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 또 북한의 그동안의 행태, 남한으로서 수단의 불가피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주 의원께서는 정통 보수를 자처해 오신 분인데, 역시 보수를 자처하는 지만원 씨가 이번 문근영 씨 기부 행위를 두고 이런 저런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 주성영

저는 문근영 씨의 선행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 분의 아름다운 선행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제가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만 가족사 문제하고 결부돼서 그러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만원 씨가 비겁하다?

◆ 주성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께서도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이 분이 보수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이걸 보수 전체 대변이라고 보기는?

◆ 주성영

그게 보수를 대변한다고... (웃음) 문근영 씨를 공격하는 것이 보수를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지만원 씨가 문근영 씨한테 나사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성영

물론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분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워낙 이 분이 보수를 대변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