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인사 대부분이 한미 FTA를 미 의회가 반드시 비준할 거라고 했고, 한국이 선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아니다, 미국 인사 대부분은 한미 FTA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더라, 선 비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더라... 국회 외통위 방미단으로부터 나온 의견입니다.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 정가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분명히 여야 의원이 함께 방문을 했는데, 한미 FTA 부분에 대해서 소감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온 걸가요. 양당 의원 한분 씩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통위 한나라당 측 간사시죠, 황진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이번 방미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진하

미국 대선 끝난 다음에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기 직전이고요. 부시 정부가 마감이 돼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에 관해서도 어떤 생각들 갖고 있었나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난 분들 명단을 보니까요. 새 정부 인사 가운데는 톰 대슐, 차기 보건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있고. 또 차기 국방장관으로 기용설이 있는 리차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 공화당 상원의원, 이런 분들 정도 눈에 띄는데요.

◆ 황진하

상당히 거물급들도 이번에 많이 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인수위 관계자는 못 만나셨네요?

◆ 황진하

그렇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쪽 방침에 의해서 어떤 외부인사, 외국인사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는 걸로 내부 방침들을 정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억지로 노력도 안 했고, 미국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 만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도 인수위 측의 기류는 충분히 느꼈다고 보시나요?

◆ 황진하

그럼요.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대개 다 그쪽 인수팀하고도 또 오바마 당선인과도 상당히 교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 FTA 문제인데요. 만나 본 미측 의원들이 전체를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만나보고 나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 황진하

첫 번째 분위기로 말씀드릴 것은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문제라든지 양국 무역간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이것은 전략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 김현정 / 진행

전략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

◆ 황진하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된다고 하는 데는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당장 의회에서 그것을 비준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당장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 부시 정부 이내에 이걸 마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저희가 미국의 진전 상황을 봐야할 것 같고요.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나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주권국가가 결정해서 하면 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었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조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 황진하

그럼요.

◇ 김현정 / 진행

그 조언한 내용 중에는 한국이 선 비준 하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입장이 더 많았던 건가요?

◆ 황진하

그게 더 많았죠. 제가 한 40명 만났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아직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지 않겠는가, 오바마 정부가 조금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 김현정 / 진행

선 비준해도 별 도움 안 될 거라는 사람은 단 한 명?

◆ 황진하

네.

◇ 김현정 / 진행

나머지는 다 선 비준이 도움이 되고, 압박용이 될 것이라는?

◆ 황진하

전부는 아니고 전체 중 반이나 2/3 가량은, 선 비준 하는 건 한국에서 하는 건데 뭐 어떤가, 이런 식이고요. 적극적으로 한미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화당 의원,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먼저 비준해줘야 자기들도 한미 FTA를 미국에서도 빨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새로운 정부에다가도 그런 걸 독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 김현정 / 진행

말씀하시는 중에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당장 비준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면, 우리가 선 비준 해봤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우리의 선 비준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황진하

아니죠. 우리가 선 비준 하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부든 한나라당에서 먼저 비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적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 때문이 아니라.

◇ 김현정 / 진행

국내적 요인은 어떤 걸?

◆ 황진하

국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을 타고 있는 것들을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다 가는데. 약 3천8백억 사용을 못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이상 4천억, 5천억에서 조금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예산들을 피해대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사용 못 하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자체라도 비준을 해야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이 빨리하고 늦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조언들도 그렇고, 국내적 요인도 그렇고, 간추려 봤을 때, 선 비준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얻고 오셨단 말씀인데요.

◆ 황진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 문학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같은 분들 만났는데, 말씀이 다르세요?

◆ 황진하

그 분도 당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냐고 하는 얘기는 똑같이 들었는데요, 뭐.

◇ 김현정 / 진행

문학진 의원이 전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담 스미스 민주당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한미 FTA의 적극적 지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두고 보자, 라고 했다는데?

◆ 황진하

미국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지금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 진행

또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은 한국이 선 비준해도 미국 결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선 비준이든 후 비준이든 이건 미국하고 큰 상관없다는 얘기가 선 비준해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 황진하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초점이 무엇이냐, 한국이 비준하는 것이 미국의 비준을 앞 댕기고 더 빨리 하라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분명히 비준은 된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고요.

◇ 김현정 / 진행

반드시 비준은 될 것이다?

◆ 황진하

반드시 비준은 된다는 게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문학진 의원의 얘기도 들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주말 사이에 북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육로 통행 제한하겠다는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사안의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BestNocut_R]

◆ 황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늘상 우리나라가 정권이 교체되거나 미국이 정권이 교체되면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전략적 이점을 최대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벼랑 끝 전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보면서 그것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자꾸 그런 걸 쓴다고 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전에도 벼랑 끝 전술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와 비슷한 상황,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황진하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지만, 지금 북한이 어쨌든 간에 부시 정부도 끝나가고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등장하는 시기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고, 지금 대남 압박도 계속 통해서 뭘 좀 전략적으로 이익을 차지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문제를 이게 항상 북한이 택하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당장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요. 우리가 북한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갈 길 간다, 우리 정책대로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닐까요?

◆ 황진하

우리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것들도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식량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걸 안 하면서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금강산 문제도 안전보장을 해줘야만 보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전보장 하기 위해서 안전 대책을 우리가 논의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걸 자꾸 무슨 개성공단이 어떻고, 개성관광이 어떻고 자꾸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오겠나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흔들려선 안 된다, 더 이상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 황진하

북한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 얘기한 시간이. 개성 공단을 폐쇄하거나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누가 더 손해인가 생각해 보면 북한이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도 얘기해왔던 것처럼 대화를 해 오고, 우리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갈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극단적인 상황만 자꾸 생각하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극단적인 개성공단 폐쇄라는 상황까지는 오기가 힘들 거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모양이네요?

◆ 황진하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북한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이렇게 공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공개 발언이 꼭 필요했던 거냐, 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진하

제가 지금 외국 갔다가 어제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그런 말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북한이 자극을 받았다? 북한은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헌법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결국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한하고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제기하고 있는 진정성을 알고 같이 대화를 해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북 특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누구 하나 보내면 좀 도움이 될까요?

◆ 황진하

대북 특사는 언제든지 보낼 시기가 되면 보내겠다는 것이 정부나 당의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그것도 북한에서 같은 대응이 와야 같이 가는 것이지, 그쪽에서 만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요구도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