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방미단으로 함께 다녀오신 국회 외통위의 민주당 간사, 문학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서 황진하 의원 인터뷰 들으셨죠?

◆ 문학진

잘 못 들었어요. (웃음)

◇ 김현정 / 진행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얘기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보십니까?

◆ 문학진

남북 관계요? 저희가 국회에서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건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했던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내 놓았던 10.4 남북공동선언, 이것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히고, 그렇게 하라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북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북한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북과의 접촉이 사실상은 없는, 이런 정책과 이런 스탠스가 오늘의 거의 파국적 상황을 불러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 황진하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대화를 하려고도 했고, 지원도 해주겠다, 일단 만나서 10.4 선언이라든지 6.15 공동선언 내용도 얘기하자고 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초지일관, 북한의 협박도 버텨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 문학진

그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남북 간의 체제 대결은 사실상 일찌감치 끝났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여라 가지 점에서 월등, 우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말하자면 큰형 같은 입장에서 좀 아우를 건 아우르고 다독일 건 다독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써서 열린 자세로 그렇게 북한을 대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안 올 거라는 것이 황진하 의원 말씀인데요?

◆ 문학진

그건 알 수 없죠.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소간 이상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북한 군부 입김이 강화되고 있다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거든요. 북한 군부 입김이 강화가 되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예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초지일관된 정책으로 가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양보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시겠군요?

◆ 문학진

초지일관, 그러면 어떻게 북한을 계속 위협조로, 너희가 그렇게 버텨 봐야 손해는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화의 물꼬가 터지겠습니까? 저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할 때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정부가 UN 대북인권결의안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것도 자극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 심각한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걸 눈감아주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학진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미국 가 있는 사이에 기독교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 같은 분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 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말하자면 다소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한테서 그런 발언이 나왔겠어요. 정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명박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을 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 문학진

그건 저는 시의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하지만 평소의 신념을 표현하신 거라고 아까 황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 문학진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김대중, 김정일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그 다음에 2007년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등등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획기적인 진전과 변화들의 국면에서, 어느 쪽이 어느 쪽 체제를, 말하자면 눌러서 잡아먹겠다, 흡수하겠다, 이런 표현은 양쪽에서 아무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런 경색된 국면, 그리고 수십 년 간 막혀 있던 국면을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 있는 거죠, 전술적으로.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그런 얘기들 막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도 그렇게 맞받아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 문학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우월한 자의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열려 있는 자세로 임해야, 그래야 막혀 있는 것이 뚫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두 분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국회 방미단 의원들이 미국 방문하고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 중, 한미 FTA 소감 부분이 크게 엇갈리더라고요.

앞서 황진하 의원은 미측 인사 대부분이 우리가 선 비준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학진 의원은 반대시더라고요?

◆ 문학진

그건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에요. 한미 FTA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 양 당국 간 체결한 협정이잖아요. 이게 준수되기를 기본적으로는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재 상황이란 것이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에 70년 만에 맞는 최대의 경제 위기거든요. 완전히 수렁에 빠져 있어요. 미국 가서 현지에서 느낀 것이 지금 이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여기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동차 산업 매우 중요하잖아요. 빅 3, GM 등등 해 가지고. 이 자동차 산업 빅3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매일 언론에서 톱뉴스가 그겁니다. 경제 위기에 다 올인 하고 있는데 제 코가 석자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한미 FTA는 전혀 토픽이 되지 않아요. 관심사에서 한참 저 뒤에 있고 보이지 않는 토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단이 가서 거기 상원의원, 하원의원, 싱크탱크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니까 한미 FTA 문제를 거론을 했죠. 그 사람들이 한미 FTA 비준 돼야 한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게 언제 다뤄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통된 얘기는 오바만 만이 알 것이다, 이거거든요. 지난주에 미국 의회가 선거 끝나고 나서 레임덕 세션 며칠 했잖아요. 그거 끝났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에서는 레임덕 세션에 맞춰서 우리가 가서 한미 FTA 비준 빨리 해 달라고 거기에 가서 압력을 넣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자, 이게 한나라당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분위기에요. 전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준해야 한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황진하 의원 말씀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부분은 황 의원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토픽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 비준을 해서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 문학진

그런데 그 압박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또는 국제 관계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남북관계도 마찬가지고 한미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는 지금 막 물에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완전히 코가 석자 빠져서 정신이 없는 판에 전혀 그 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는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빨리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오히려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문제 풀고 싶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의회가 이걸 빨리 비준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과 이쪽,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야죠. 오바마가 선거 때 했던 얘기들 그게 꼭 집권하고 나서도 꼭 그대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혹 모르잖아요. 재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FTA 지원용 예산을 쓰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가 통과 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 문학진

그건 아주 마이너 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준을 해놨는데, 최악의 경우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바마가 지시를 해서 미국 신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이 언페어(unfair)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다시 하자는 걸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놓고 다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미국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비준은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들으신 거죠?

◆ 문학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반드시 비준을 지금 이 문안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