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입니다. 17일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의원단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바마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도 만나고, 의회 관계자들도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박진 위원장 연결해보죠.

◇ 김현정 / 진행

박 의원께서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와 인연이 있다고요?

◆ 박진

네.

◇ 김현정 / 진행

지난 7월에도 미국에서 만나셨죠.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 박진

당시 바이든 위원장을 만나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바이든 위원장은 저에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과거에 상원외교위원장을 할 때 초선인 흑인 출신 오바마 의원을 상원외교위원회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교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초선 의원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한 보름 후에 바이든 위원장 자신이 부통령 후보를 수락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됐군요. 부통령 당선자가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박진

네,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제로 잘 알고 있는 분인가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 박진

국회에서 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아시아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전문위원, 프랭크 자누지라는 전문위원이 있는데요. 한국과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고 지금 오바마 캠프의 한반도 정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바이든 의원과 밀접하게 한반도 문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오바마는 워낙 정치 무명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과 줄 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바이든 부통령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박진

바이든 부통령이 아마 외교 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 외교 문제에 그동안에 어떤 직접적인 경험은 별로 없었고요. 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 정통한 바이든 부통령이 앞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북미관계부터 짚어보죠. 오바마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직접적인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협상론을 펼친 사람인데요. 앞으로 북미관계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 박진

오바마 신행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또 6자회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다자의 틀은 유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와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바마 후보가 후보자 시절부터 북한과는 직접 외교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필요하면 김정일 위원장과도 직접 만나겠다, 그리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적극적인 입장 때문에 앞으로 미북 간의 대화, 미북 간의 관계 개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급진전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사실은 작년부터, 부시 대통령 때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까요? 오바마와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 박진

갑자기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새로운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책 조율을 거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현재 가장 미국이 당면한 우선 과제는 금융 위기로부터 탈출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 스타일의 대북정책의 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오바마는 마음속으로는 하여튼 직접 만나서라도 얘기하겠다, 이런 각오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진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김현정 / 진행

이렇게 북미관계가 급진전 되고 미국은 대북 포용 정책 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사실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강경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북대화도 단절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다가 우리만 소위 왕따가 되는 것 아닐까요?

◆ 박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정책이나 최근의 큰 틀로 제시한 상생과 공영 정책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핵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시간표대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미국과는 통하지만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북한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통미통남으로 바꾸는 것.

◇ 김현정 / 진행

미국하고도 통하고 남한하고도 통하게 해야 한다?

◆ 박진

그렇죠. 미국 관계개선과 남북 대화가 같이 병행돼서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이고 남북관계에서 과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하면 통미통남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부시에서 오바마로 정권이 바뀌고 대북정책의 기조도 바뀐다면, 우리의 대북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 박진

정책 조율을 해야겠죠. 미국과 한국간의 역할 분담을 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남북 간의 대화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 인식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틀을 만들어서 한미 간 대북정책 로드맵을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면 우리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좀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서 가야한단 말씀이시군요?

◆ 박진

네,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한미 FTA인데요. 17일에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로 하셨다고요?

◆ 박진

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초당적인 방미단이 지금 미국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야 다 통틀어서요?

◆ 박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스케줄을 보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10일 상임위에 상정해서 17일에 국회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 이런 방침이잖아요. 17일이란 날짜가 우연히 들어맞네요. 일부러 날짜를 맞추신 겁니까?

◆ 박진

네. 원래 저희들이 외통위에서 합의한 것은 10일 상정해서 17일 경에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본회의는 그 다음이죠. 그런데 엊그제 저희가 간사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민주당이 10일에 내부 세미나를 하고 오늘 의원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우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미국 방미단을 구성해서 초당적으로 가서 의원외교를 하고 돌아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 김현정 / 진행

아 돌아와서 처리하는 것으로요.

◆ 박진

네.

◇ 김현정 / 진행

오바마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얘기했던 게 한미 FTA에서 특히 자동차 분야가 문제 있다, 미국에 불리하다, 그래서 재협상해야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재협상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것 아닌가요?

◆ 박진

우리 국익에 따라 판단을 해야겠죠. 자동차 분야는 오바마 후보나 미국 민주당 노조의 입장이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 경제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보호무역주의로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것을 잘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FTA가 과연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비준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판단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박진 의원께서는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박진

네,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로 봤을 때는 금융경제가 어려울 때 실물경제로 뚫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 수출 확대를 통한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제 말씀은 우리 쪽에서 국익에 부합된다고 전제를 했을 경우, 그런데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부분별 재협상, 자동차 분야 재협상, 이 정도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까?

◆ 박진

저는 지금 FTA 협상 체결된 것이 잘 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가장 최대의 우리 국익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도출 해 냈거든요. 설사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숙제를 하고, 미국에게 숙제를 하도록 촉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숙제라는 건 비준안 빨리 통과 시키고 압박해야 된다는?

◆ 박진

압박이라기보다도 어차피 양국이 하기로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상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의회에서의 비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