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주식들 때문에 속앓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펀드 소송을 검토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낸 사례도 있고요. 글쎄요. 주식 시장 무너지면서 펀드 수익률 떨어지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상당수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혹은 펀드인지 잘 모르고 들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펀드 운용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를 잘 아는 분이시고요. 또 법에도 정통한 분이어서 이 분을 한 번 모셔봤습니다.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고승덕 의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펀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이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이길 수 있는 건가 하는 여부인데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 고승덕
특히 요즘 펀드 또 키코 여러 가지 투자 때문에 손해 본 개인과 기업들이 많으신데요. 상당수가 판매할 때 이른바 불완전 판매라고 해서 펀드 또는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고요. 저희가 지난 번 국감 때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수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건가요?

◆ 고승덕
판매할 때 설명이 불충분하다 하게 되면 판매사 과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어서 일정한 비율만큼은 판매사도 책임을 떠안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본인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은 사실 증거가 희박한 것 아닌가요?

◆ 고승덕
일부 상품 경우는 상품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일정하게 지수가 변동하는 경우, 또는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에 큰 손실 생기고 심지어는 원금도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부도나지 않으면 일정한 금리를 준다. 이른바 파워인컴(?) 이런 펀드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그때는 거의 정기 예금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원금이 상당 부분 날라가는 이런 부분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도 역시 불완전 판매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해 펀드 열풍을 불러왔던 주인공이 미래에셋의 인사이드 펀드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소송이 준비중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를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돈 되는 곳에 하겠다고 해놓고 중국과 브릭스 지역에만 몰두했다는 것. 이 부분이 소송이 될 수 있나요?

◆ 고승덕
투자자들이 보면은 사실 중국에다가 많이 투자한다 이것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아마 증권사에서는 브릭스 쪽에 유망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들의 책임이 조금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마 개별적인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설명을 제대로 못 한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이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판매사 책임을 추궁하기는 법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 진행
어렵군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불완전 판매였냐 아니였냐 이 부분만이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과연 불완전 판매의 기준은 어디냐? 애매하다 라는 질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승덕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든 안 듣든 투자자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 이건 이제 불완전 판매 여지가 될 수 없고요. 이걸 알았더라면 투자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했다거나 또는 투자를 안 했을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설명 부족 부분이 판매사의 과실 되는 거고요. 통상적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떨어지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것인데 특수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 몇 개 사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고 복권식으로 된 상품도 있고요. 그때 투자자들은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가 중요한 건데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성이 떨어지는 또 쉽게 말하면 위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안 된 그런 경우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고승덕 의원님, 펀드라는 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사실 관계 당국의 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건전한 펀드 문화 정책을 위한 대안들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고승덕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대안 있는데요. 지난 번 키코라든가 파생이 가미된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이제 판매하는 직원에게만 맡길 수는 없어서 마치 영화 등급이 있듯이 위험을 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자기 계열사라든가 자기들이 개발한 상품 위주로 팔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게 적었는데, 내년 초부터는 2월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이른바 펀드 판매 전문 회사가 등장하면서 마치 백화점이라든가 양판점처럼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비교해 가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펀드 백화점에서만 펀드를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시스템 그대로 있고 하나가 더 생기는 건가요?

◆ 고승덕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수수료 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비슷한 상품들을 비교해 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성 있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대안들 지금 준비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