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한미 FTA 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됐던 건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한미 FTA 협상은 이미 지난봄에 양국 정부 간에 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모두 모두 비준을 하지 않고 있죠.

우리 야당은 특히 농업분야를 문제 삼고 있고요. 미국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동차 분야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한미 FTA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죠. 한미 FTA 협상의 최선봉에 섰던 분입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 만나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입에서 나왔네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 이혜민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재협상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경우에 우리 국내에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와도 이에 대해 재협상을 응할 방침이 아니라는 말씀?

◆ 이혜민

재협상을 해서, 이 협정문에 손을 댈 경우에는 국내 한미 FTA에 대한 지지를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서명된 협정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관례에 상당히 어긋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DDA 등 다자협상도 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양자협상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국이 추진해야 될 통상협상에도 미국이 이미 서명돼서 끝난 협정에 다시 협상하자고 할 경우에는 미국의 신뢰성에 상당한 손상이 되기 때문에 쉽게 요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분야는 역시 자동차 부문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혜민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인데. 오바마가 당선자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대를 파는데, 미국은 한국에 수천 대밖에 못 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가 월등히 유리하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이혜민

시장에서 저희는 7, 80만대를 수출하고 미국은 한국 내의 자동차 판매량이 5천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협정 내용은 그러한 실질적인 현재의 교역 상황과는 달리, 협정 내용은 기본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비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팔고 있던 것을, 무역 장벽이 높았던 때도 팔고 있던 것을 프리무역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불리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재협상을 자동차 부문에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이혜민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워싱턴 포스트도 10월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동차와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미국 농산물이 밀려올 경우에 우리 농업도 타격 받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는 게 타당성이 적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혜민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미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협정이라는 것이 타결이 됐을 때는, 협정의 전체적인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타결을 한 것인데. 어느 일정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재협상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고 마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부분인데요. 일단 재협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좀 기술적으로 요구해 올 경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쇠고기 재협상할 때,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협정 체결한 이후에 부분 수정했듯이, 미국에서도 자동차 부문만 추가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올 경우 우리가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 이혜민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그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협상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FTA, 오바마 당선자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한국시장에 대한 문젠데. 한미 FTA 자동차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미국 자동차의 수출에 관한 관세나 비관세 문제를 이미 모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건드려서 더 추가로 할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측 입장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해올 경우, 계속 안 들어주면 한미 FTA가 깨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혜민

한미 FTA의 이러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로든 협정의 내용을 바꿀 경우에 협상의 이익의 균형이 깨뜨려져서 우리 국내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적극적으로 하다가도,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이혜민

기본적으로 미국이 FTA 협상을 한 다음에, 이것을 비준을 안 해서 발효를 안 시킨 협상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협정 해 놓고도 뒤집은 적 있지 않습니까?

◆ 이혜민

뒤집은 적이라고 하는 게, FTA 관련해서는 나프타 하고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FTA인데, 그건 서명을 해 놓고 바꾸었는데요. 재협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투자의 증진을 위해서 노동과 환경의 기준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프타 때도 Side Agreement(부속협정)했고, 또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FTA도 서명한 다음에 바꿨습니다.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사안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이미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이 전례를 들어가면서 또 추가협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 이혜민

그렇게 될 경우에 앞에 말씀드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미국도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미 FTA 내용, 새로운 행정부도 다시 한 번 볼 텐데요.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업계가 한미 FTA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또 한미 FTA라는 것이 나프타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FTA이고.

또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중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 국회라도 먼저 비준을 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혜민

네, 왜냐하면 이것은 협상 끝난 다음에, 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에 특위가 설치 돼서 저희가 28번이나 보고를 했고. 17대 국회에서 청문회도 4번이나 했고,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저희가 미국 측에 빨리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할 때, 미국 측에서 한국도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을 볼 때도, 이게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서명으로만 그 체결국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명 발효를 시키기 위한 국내 대책, 특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 놔야 할 일을 다 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오바마의 한 핵심 측근이 우리 경제통상부문의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연내 비준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거 좀 확인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혜민

글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는 좀 다른 측면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그런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없다는?

◆ 이혜민

그런 전화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선거라는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당장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국이라도 빨리 해 주면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미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바마 진영에도 FTA 온건파들, 그러니까 찬성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 이혜민

기본적으로 온건파, 강경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중요성, 경제통상적인 측면과 정치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볼 땐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는 오바마 진영 안에서가 좀 궁금한 건데요. 그 안에 FTA 찬성하는 인사들, 핵심 인사들과 어떤 교감이 있으신지요?

◆ 이혜민

그걸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 오바마 측의 전체적인 진영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선 이후에 오바마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자누지 한국팀장이라든지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협상이란 말을 직접 꺼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 당시와는 다른 기류, 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요?

◆ 이혜민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운동 과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체 상황을 보면, 그리고 또 업계 견해를 상당히 많이 들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