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서“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외국의 경우면 파면감이다”이렇게 강경한 발언들 나왔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말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정치권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치권에 찬반이 갈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 참 많은데요. 앞에서 제가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이 총재님의 의견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말실수, 해프닝이냐,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냐,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총재께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신 셈이네요?

◆ 이회창

글쎄 그 양반 어쩌자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웃음) 그게 뭔가 단순한 말실수다... 말실수죠 물론. 그러나 그 내용이 하찮은 것 아니냐, 의견을 말 할 수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 하면, 헌재의 독립성까지 거들고 나온 건 너무 거창한 것이다, 하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의견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다른 기관과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단순히 법에 있는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건 내용의 결과를 알아보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그 의식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서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의식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가서 그냥 의견 진술하는 수준에서 잠깐 말실수 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려 했고 그래서 헌재 쪽 담당 재판연구원이 만에 하나 그런 식의 결과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말실수다, 가서 의견을 듣고 압력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고 강만수 장관이 그날 그 자리에서 호칭에 좀 혼란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이회창

(웃음) 아마 같은 당, 한나라당 의원이 물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 비슷한 심정에 빠져서 아마 실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접촉한 내용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거나 또는 결과를 알아보려 한 것인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그저 보통 통상의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강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인지, 그런 점은 밝혀져야죠.

그래서 진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진실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만에 하나 부탁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의 접촉이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방법으로는 장관 사퇴밖에 없다고 보시는?

◆ 이회창

어쨌든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장소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아주 어떤 전혀 의식 없이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라면, 저는 장관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요. 지금 강만수 장관이 그런 말실수한 걸 가지고 지금 경질하는 건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 이회창

현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과연 이런 경제팀으로 이런 어려운 시국을,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이 많고. 이런 불안한 상태로는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 있고 통찰력 있는 경제팀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거국 경제 내각을 제안을 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첨예한 논란이 되는 문제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인데요.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들은 지역에 거의 다 재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불균형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자유선진당의 입장은?

◆ 이회창

저희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게, 무슨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지방에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라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왜 애매한?

◆ 이회창

왜냐하면 수도권 개발 이익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은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기 보면 개발 이익을 개발 부담금이라는 형식으로 숫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금 이익을 부담금으로 지역에 돌려준다는 건데. 그 세금이라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이란 내용 자체를 보면 그로 말미암아서 예컨대 생산성이 올라가고 토지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예컨대 수도권의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경기도 도민이 그 이익을 봐야만 규제 완화의 실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개발 부담금에 관한 법률 조항에 보면 개발 이익의 50% 지방에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에서 생긴 이익의 50%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따져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건 아주 말 뿐인 잔치라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탄생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직접 대화로 선회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만 고립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 3000,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비핵 개방 3000은 오히려 대북정책의 부재입니다. 말하자면 비핵이 되고 개방이 되면 3000불 소득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핵으로 하고, 즉 어떻게 핵을 폐기하게 하고. 또 어떻게 북한을 개방하게 하느냐, 이게 대북정책인 것이지, 이것을 전제로 해 놓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 대북정책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건 부재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문제가, 이쪽 정부의 명확한 철학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원칙이라는 건 어떻게 잡아야 옳다고 보십니까?

◆ 이회창

핵 폐기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구체적으로 6자회담에 있어서도 실제 핵 폐기에 향한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에 가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고, 또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시료 채취 같은 것도 마치 안 하는 것 비슷하게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가면 핵 폐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의 목표는 뭐냐 하면, 북한의 인권과 자유화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목표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채근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죠.

◇ 김현정 / 진행

궁금한 것이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건지, 유화하라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 이회창

핵 폐기는요. 대화와 압박, 모두 다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대결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못된 선입관이랄까, 잘못된 인식이 핵 폐기든 뭐든 대북관계는 북한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다, 북한의 심정을 건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정리해보자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회창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문제가, 한반도 문제를 보도에 보니까 벌써 우선순위를 네 번째로 미뤄놓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특히 핵 폐기 문제 같은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줘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가 분명한 대북정책,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애 해왔기 때문에 형편없이 아주 널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로드맵을 갖도록 한국 정부가 그걸 챙겨 보고 충고하고 옆에서 권유도 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