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정말 분노하게 했던 쌀 직불금 파문,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좀 잊혀 진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스멀스멀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파헤치고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국회에서는 쌀 직불금 국정 조사 특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이 부당수령의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시죠.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정대로라면 오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여야가 협의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이게 정부 측에서 부당수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야당이 반발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특위가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송광호

중단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명단을 가려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행정안전부의 생각이고요. 건보공단하고 감사원은 또 생각이 달라서 그쪽에서는 제출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제 차관급들을 전부 다 불러다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꼭 명단을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노력 중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명단 문제 때문에 어떤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송광호

네.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안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보공단에서는 개인의 비밀보호 때문에 사생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타당한 변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 송광호

건보공단에서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양쪽을 다 지키려면 역시 국민들의 궁금증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또 사회의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러한 제도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책임 있는 사람들을 오늘 직접 전화를 통화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대화는 못 나눠 보셨군요?

◆ 송광호

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100명에 1명이라도 단 1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봐 개인 보호 차원에서는 지금 의혹만 가지고 명단 공개 못 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명단 공개는 아니더라도 국회에 제출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자료가 있어야 국정조사도 하는 것 아닌가요?

◆ 송광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빨리 안 진행되면 국정조사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 송광호

사실은 이제 명단이 넘어 오지 않더라도 그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가 있죠. 진행하면서 명단을 독촉할 수 있는데, 어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좀 늦더라도 기왕이면 명단을 받고 하자, 그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시간이 전혀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주 내로는 명단을 제출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금주 내로. 지금 제일 빨리 금주 내로 낼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정부 기관 중에?

◆ 송광호

행정안전부 같은 데는 잘 협조하면 될 것 같고, 농림수산식품부도 그쪽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있고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각 읍면, 시군과 협조하면 최소한도 금주 말까지는, 말하자면 일요일까지는 다 복원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면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이는 것이요. 농민들 속도 타고. 또 하나는 부당 수령자들이 소작농들 몰아내고, 자신이 농사짓는 것처럼 위장할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송광호

그런데요. 이것은 이미 뭐가 있는 고 하니, 행정적으로 증거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샀다든가, 농약을 샀다든가, 이거 전부 실명으로 산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실명으로 안 사고 자기가 농사 안 짓고도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전부 다 실명으로 샀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게까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거라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명단 제출해서 빨리 여야가 도와서 국회 차원에서 빨리 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송광호

아마 이건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니까 아마 곧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정조사가 그랬듯이, 이것이 관내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별로 혐의가 없는데. 관외, 내가 김포에 안 살면서 김포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하면 17만 명이나 된답니다.

과연 17만 명의 인원을, 명단을 받더라도 과연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센터를 만든다든가 등등해서 최대한으로 불법 수령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당연히 불법으로 수령한 돈은 환수를 하실 생각이고요?

◆ 송광호

네.

◇ 김현정 / 진행

자꾸 이렇게 정부 쪽에서 명단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무원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은 고위 관료가 끼어 있거나 정치계 거물급 인사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 송광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기우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고위 관료가 있다, 정치인들 있다고 해도 그 증거를 은폐하지 못 합니다. 증거를 은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은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증거 인멸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이런 저런 사건들, 한미 FTA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터지면서 어물쩍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송광호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처음에 이 직불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국민들 관심이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하여튼 시간 내에 다 마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제 명단 제출 문제 해결 되고 나면 증인 채택 부분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셔야 할 텐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BestNocut_R]

◆ 송광호

그런데요.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도 갖춰줘야 되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보고한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 보고에 배석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변 정황이 있으니까 꼭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증인으로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으로 꼭 들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권자로서 국가를 경영하신 분인데, 그 정도 예우는 최소한의 예우는 해줘도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 생각이 아니고요.

◇ 김현정 / 진행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 이 문제의 시초를 제공한 분인데, 이 분은 증인으로 채택이 될까요?

◆ 송광호

그 양반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야죠. 그러나 이미 그 양반은 언론에서 모든 것이 다 공개됐단 말입니다. 현장에도 갔다 오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이상 궁금증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 진행

그렇다고 해도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는 만큼 중대한 인물은 아닐까요?

◆ 송광호

글쎄요.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부를 수는 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꼭 이 사람은 정말 나와야 한다,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증인 중에?

◆ 송광호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야당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고, 여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이 아직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제가 당내 현안도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어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한미 FTA 비준 문제나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최근에 당정 간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것 보면서, 당이 청와대 눈치 보면서 끌려 다니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송광호

저는요... 초선이든 재선이든 정치는 자기 소신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끌려간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는 FTA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이 국내 문제는 국내 문제이고, 별도의 사안으로 놓고 판단해야지, 그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자면, 지금 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까?

◆ 송광호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치 안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전반적으로 좀 끌려 다니는 분위기는 느껴지나요?

◆ 송광호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를 뽑아준 양반들이 제천 시민, 단양군민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정서가 어디 있는가를 사실은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재오 전 의원이 돌아오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재오 전 의원이 돌아오는 게 오히려 당 화합에 저해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제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여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광호

그것도 속 좁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재오 의원이 와 가지고 뭐 대한민국 정치를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넓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양반이 돌아온들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까? 그 양반도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또 와서 정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 선택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돌아와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 송광호

뭐 구태여 이재오 전 의원께서 돌아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돌아와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없다고 보시고요?

◆ 송광호

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좀 껄끄러운 것도 불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 정치력에 문제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