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의 정신은 합헌이지만 세대별로 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이고요.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건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렇게 되면 가족끼리 지분을 다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종부세는 이름만 남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법 개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만수 장관의 예측대로 나온 셈이네요?

◆ 원혜영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헌재의 판단이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헌재에 대한 행정부의 적절치 못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최고책임자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된 마당에, 이렇게 선고를 강행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그 진상조사 관련된 부분 조금 후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어제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일단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신 겁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야 되겠죠. 입법 취지도 다 인정을 했거든요, 합헌이라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도모하고자 했던 그런 효과는 거의 무력화함으로써 형체만 남은 종부세가 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신은 인정하는데 그 정신을 살릴만한 방법들은 다 막아놨다고 보시는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게다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개인별로 과세하게 함으로 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가족 간의 명의를 넘겨받거나 지분을 쪼개거나, 이런 당당치 못한 불법이나 편법 등의 증여나 조세 회피가 조장될 가능성도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그렇게 지분 쪼개기 해서 결국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이 될까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은 나도 그렇게 큰 재산 가지고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 하고 자조 섞인 농담을 하는 판에.

지도층 인사들이 좀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지 말자는 조세 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선동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지방세가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우리 사회 통합의, 사회 발전의 제일 큰 방애물로 모든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좀 더 가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역대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특히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재원과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데 종부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짐으로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심해질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충하려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보충해주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죠.

그러니까 종부세 폐지가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환급도 5천억 원인가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내금 세금 가지고 환급해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헌재가 종부세의 정신을 입법 취지를 인정한다면, 그 실효성 까지도 유지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판결은 나왔고요. 이제부터 쟁점은 어떻게 법을 손질할 것인가,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인가, 여기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핵심이었던 게 세대별 합산 아닙니까, 이게 인별 합산으로 가면서, 부부가 12억까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종부세 안 내도 되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세대가 4명인 집에서 4명이 다 일정 수준 돈을 벌고, 공동 명의로 집을 살 경우에는 24억까지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정안을 보면 6억 기준을 9억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

◆ 원혜영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종부세를 당장은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폐지를 목표로 무력화 하는 법안을 냈는데, 종부세의 기준 선을 현재 6억에서 9억으로 올리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아예 12억까지 올려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현재 종부세의 실질적인 폐지를 겨냥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 헌재에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또 종부세의 기본적인 입법 필요성이 헌재로부터 인정된 만큼, 여당은 더 이상의 무리한 종부세 개악을 시도하지 말고 지금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기준에 대해서 5억으로 해라, 6억으로 해라, 9억으로 해라, 이런 건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행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 원혜영

저희는 최소한도 현행보다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재가 실제로 그 2배까지를 실질적인 기준선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추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6억보다 낮추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 원혜영

여당의 안은 9억이었으니까, 부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 과세를 하면, 이를 테면 5억만 하더라도 합치면 1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장기 거주 하는 분들, 이른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 이 경우에도 종부세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 입장이셨죠?

◆ 원혜영

저희도 오래 거주하고 현금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여야 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논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장기 거주의 장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 원혜영

지금 여당은 보통 20년을 10년으로 줄이고 또는 15년으로 줄이자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고 폭넓은,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인정돼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몇 년 정도 했다고 해서 그걸 투기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보면,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10년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보시는?

◆ 원혜영

아, 그 부분은 어쨌든 정말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 정부와 여당은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도 완화해주자, 하나 더 해주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만, 1가구 1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나 아니면 배제해 주는, 적용 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재산세 강화하는 방안도 혹시 고려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강만수 장관이 얘기해왔던 게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없애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다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지금 6억 이하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12억까지 확 끌어 올려 지니까 큰 공백이 생긴 거죠. 그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 그래서 충돌이 되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재산세를 좀 건드릴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수정할 필요가?

◆ 원혜영

어쨌든 종부세를 어떻게 헌재 판결을 반영해서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연관해서 재산세 제도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민주당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종부세의 취지는 합헌이라고 나왔으니까,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추가적인 정책들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원혜영

분명한 것이 이번에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됨으로써 당장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 줄었으니까 지방에 지원 줄이자, 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얽힐 수도 있겠네요?

◆ 원혜영

그 맥락을 같이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지금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헌재가 4차례 방문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난 게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원혜영

조사가 이틀간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이번 주말 내지 내주 초까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부의 인사들, 간부들이 헌재를 만났다는 것이 그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면 제출을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수차례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재 판결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규명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유감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대면 접촉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 원혜영

제가 알기로는 판결에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돼,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원혜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연구관과 만났다고 하더라도?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될 경우 강 장관의 사퇴까지도 계속 주장하실 계획이고요?

◆ 원혜영

헌재를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특히 재판 결과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가서 만났더니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를 받았다, 만나고 왔는데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이상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 측하고 우리 정부가 좀 멀다, 서로 잘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으시죠. 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특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떤지,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권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원혜영

그건 이명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 남북 관계도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개성이 문 닫을지 모르고. 만약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북한 경제에 끼치는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이 있을 건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인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이런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권유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