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화 채무를 국가가 보증하는 지급보증안, 일단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부분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우선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재위 소속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연결해서 이 부분 짚어보고요. 또 정치권에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연말 개각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우선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로또 조작 의혹을 제기하셨잖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 진수희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로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랬더니 정부가 지난 10월 22일에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가 로또 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12월 초까지 약 6주간 일정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체 검증이요?

◆ 진수희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유감스럽고 동의하기 힘든 부분인데, 로또 시스템 중에 감사 시스템은 복권위원회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연루된 문제를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또 복권 문제가 단지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고, 시스템 개통하기 전에 부실하게 감리가 있었고요.

작년 8월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로또 사업 전반에 걸친 것을 검증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지금 기획재정위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로또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진 의원께서도 들으셨나요?

◆ 진수희

네, 제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고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 말끔히 털어내고 가자, 그리고 로또라는 게 돈 있는 사람들이 사질 않잖아요. 서민층에서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는 건데, 이런 의혹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짚어본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감시를 해주십시오.

◆ 진수희

네,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 얘기로 넘어가보죠.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은행 지급보증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그 전날에는 의원들이 이 정도 의원 자구책으로는 미흡하다면서 보류시켰던 거죠, 어떻게 어제는 통과가 됐습니까?

◆ 진수희

첫 날 들고 온 내용들이 너무 보잘 것이 없어서 의원들이 많이 화가 났었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다시 은행들의 잇속을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국민 부담, 세금 낭비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야를 떠나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적들을 했던 것이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워낙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가 됐고요. 저는 정말 민주당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김현정 / 진행

은행의 자구책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위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주신 건가요?

◆ 진수희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그치면서 많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정도?

◆ 진수희

일단은 급한 대로요.

◇ 김현정 / 진행

오늘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가 되는 건가요?

◆ 진수희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어차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서 본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시급한 안건이니까 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오늘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셨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교체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런 제목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진수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당한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 요인에 의한 걸 가지고 내부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건, 저는 맞지 않고 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랄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고비를 우선 진정시키고 급한 불은 끄는 게 더 급한 거지, 지금 이 마당에서 책임져라 마라, 누구를 간다 만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작 금융위기 촉발시킨 미국에서도 재무장관 경질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긴 합니다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일관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선 초반에 경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환율 정책 같은 것을 강만수 장관이 오락가락 하면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더 이상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런 것은 강만수 장관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신뢰를 위해서라도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 진수희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나 정부가 내놓은 대응 조치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효과가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안 나타나는 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바꾸고 하면 그에 따른 혼란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교체해야 한다,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닌가요?

◆ 진수희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답답하니까 하시는 얘기일 거고, 일단은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오히려 지금 정말 사실 밤 잠 안 자고 일하는 분들한테, 일단 힘을 실어줘서 고비를 넘기도록 한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 문제는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경제팀 교체가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배경을 보니까 연말에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연말 개각설이 깔려 있더라고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을 하게 되면 그게 연말이 될 거고, 그때 경제팀이 자연스럽게 교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데요?

◆ 진수희

저는 그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각 논의 자체가 이 시점에서는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오히려 힘을 모아야 할 때 오히려 힘을 빼는, 전열을 흩으러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 김현정 / 진행

분위기 쇄신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올 거라?

◆ 진수희

분위기 쇄신 이야기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한가하게 들리고요. 정말 지금은 다 표현들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증유의 위기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다 힘을 모아서 일단은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고요. 지금 이 고비를 넘길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 내부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개각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내가 모시는 장관이 어쩌면 금방 바뀔 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게 되면 그 부처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청와대도 그럼 아직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군요?

◆ 진수희

저는 청와대의 생각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 김현정 / 진행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개각이 소폭 대폭 있든 없든 간에, 위기관리 능력 있는 정치인이 참 필요한 때이긴 하다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 진수희

워낙 답답하니까 나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수년간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겠다는 다소 비관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지금 시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정치인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역시 동의하십니까?

◆ 진수희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많이 검색해 보면 이재오 전 최고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귀국을 언제 할 것이냐, 심지어는 구체적인 일정까지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논의 자체도 정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마당에 이재오 전 최고가 언제 오느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그게 이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 진행

1월 귀국한다는 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제 워낙 이게 떠들썩하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안 여쭤보고 갈 수가 없네요. 이 기사 후에 이재오 전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워낙 측근이시니까요?

◆ 진수희

(웃음) 하여튼 제가 아는 한은, 그 일정은 전혀 확정된 일정이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고, 이번 학기 말까지 강의를 계속 한다, 이 계획 이외에는 다른 일정을 확정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하신 후에 1월에 귀국을 하고, 또 어제 통화한 몇몇 기자들은 본인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BestNocut_R]

◆ 진수희

그건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사람 마음 가깝게 해석이 되잖아요, 통상. 그리고 이재오 전 최고도 고민은 하시겠죠, 본인은 사실은 최근에는 더 계시고 싶은 희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반대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민은 하시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리고 저는 이재오 전 최고도 마찬가지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자신의 문제가 지금 이 와중에 이슈가 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고 계시고.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원내대표는 여권이 지리멸렬한 분위기니까 이재오 선배가 돌아와서 여권의 한 축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더라고요. 이왕 돌아올 거면 위기 상황에서 돌아와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진수희

글쎄요,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최근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니까 아마 홍준표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 김현정 / 진행

고민은 하고 계시는군요.

◆ 진수희

(웃음) ...

◇ 김현정 / 진행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하시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만, 어쨌든 대충 그림은 그려집니다. 고민은 하고 계시고, 여권에서 오라는 분들도.

◆ 진수희

그러나 여전히 본인은 본인의 거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슈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확고하세요.

◇ 김현정 / 진행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언젠가 돌아오실 텐데요. 돌아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실까요?

◆ 진수희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뭐라고 할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오늘 굉장히 피해가시네요? (웃음)

◆ 진수희

저도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로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들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워낙 큰 관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지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진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