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등산 갔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됐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다쳤는데 국가유공자가 됐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의 지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공무원들이었다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그동안 받아온 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2의 쌀직불금 사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국가보훈처 직원 가운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를 하셨죠.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된 겁니까?

◆ 조경태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라고하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했거나 희생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퇴근길에 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간단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데서 부상당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휴일에 등산 동호인 행사에 산행을 갔다가 골절상을 입고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총 몇 명이나 그렇게 국가유공자가 된 건가요?

◆ 조경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 현직 보훈처 직원들이 90명 이상 있는 걸로, 92명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전현직 다 합쳐서?

◆ 조경태

네, 92명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신 건가요?

◆ 조경태

감사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재직 공무원들 1,000명당 공상공무원 숫자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교하면 한 1.4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보훈처 공무원들이 약 37.7명이거든요. 30배가 넘는 아주 많은 숫자를 보훈처 직원들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부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비율로 죽 사람 수를 놓고 봤을 때, 30배 정도가 높다는 말씀?

◆ 조경태

그렇죠. 30배가 넘는다는 수치는 아주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전현직 합쳐서 92명이면, 현직 중에는 몇 명이나 그렇게 엉터리 국가유공자던가요?

◆ 조경태

전현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2명이고요. 그 중에서 현직 포함된 분들이 49명입니다. 49명 중에서 한 35명이 감사원의 지적을 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조경태

이분들은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교육, 취업, 의료서비스, 주택분양서비스, 이런 데서 지원을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 대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한 취업 지원도 대단히 높은 강도로 받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3명까지 국가가 정하는 고용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고용 명령에 의해서 취업이 상당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또한.

◇ 김현정 / 진행

또 있습니까?

◆ 조경태

네, 의료 지원을 본인은 전액 무료로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은 60%의 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되고 또한 주택 우선 분양에 대한 특혜도 누리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다는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국가유공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조경태

이분들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절차나 문제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노려서 아마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허점인가요?

◆ 조경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타 공무원들 숫자에 비해서 많은 유공자가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보훈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저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심사 과정 등은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제 2의 쌀직불금 사태가 아니냐, 이런 여론들 일고 있는데, 혹시 더 감사해 보면, 보훈처 말고 더 다른 공무원까지, 그러면 다른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 조경태

현재로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원 결과도 보면. 그래서 감사 범위를 보훈처와 정부로 더 연장시켜 나가면 좀 더 많은 불법 사례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국가유공자로 이렇게 엉터리 유공자들이 지정 되면 정작 국가유공자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 조경태

실질적으로 진짜 유공자 분들이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유공자 분들이 교육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취업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짜 유공자분들 때문에 진짜 유공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저는 점차 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문제가 발견이 돼서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지원받은 보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조경태

원래 보훈처에는 보험급여 등이 잘못 지급될 경우에는 과오불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환수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짜 유공자로 밝혀진 분들에 대해서는 유공자 신청자의 허위 사실이나 서류 조작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회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혐의가 없다니 무슨 말인가요?

◆ 조경태

서류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판단의 문제라는 좀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보훈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과오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제대로 사실대로 말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허술했던 거다, 당사자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군요?

◆ 조경태

네.

◇ 김현정 / 진행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지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이제 감사원 결과 받고 아마 조금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조경태

네, 철저하게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조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