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여 동안 대화 단절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남북관계를 후퇴시켰다거나 후퇴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 관계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유독 남한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우려들 많았는데요.
김하중 장관의 어제 발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부 입장은 여전히 강경 대북 기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걸까요. 통일부 인도협력국의 천해성 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삐라 얘기부터 해 보죠. 북한이 최근에 군사 실무 회담에서 더 강하게 어필을 했죠. 선제공격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해성

지금 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한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전단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의 습성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미 상호 비방 중상 중지에 대해서 합의가 돼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간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제 요청을 계속해오셨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천해성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어떻게 다른 조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천해성

물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규로 보면 군사분계선 같은 군사지역 이외에서 민간단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실정법으로는 위반이 아니군요?

◆ 천해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히 저희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 단체들이 대개 납북자라든가 탈북자 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관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최근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전달하면서 이게 어쨌든 남북간에...

지난 군사실무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상황인데, 그런 요구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역시 전단 살포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자제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전단지를 보내는 단체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인데, 이쪽 주장을 보면 좀 발언이 거칠지만 그대로 소개하면,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북에서 짖어대든 친북 좌파들이 난리치든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신념과 원칙대로 전단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낼 거다, 삐라를 탈북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고 0.1%만 전달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입장도 저희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 보면 좀 악영향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 천해성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단체들 중에는 어제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들은 자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단체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특성이나 입장을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나 지금은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국장님, 지금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에 남북관계는 전무한 상태인가요?

◆ 천해성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지난봄부터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나 당국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을 철수 시키고, 당국간 대화는 물론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차원의 접촉, 교류, 왕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봐도 남북 간 왕래 인원이 지난 9월까지 14만 명,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한 40% 증가했고요.

◇ 김현정 / 진행

민간교류라고 한다면 관광 가시거나?

◆ 천해성

여기에는 관광은 빠져 있습니다. 경협이나 대북 지원, 그런 관련된 분들이시고요. 남북 간 경제 교역 규모도 9월까지 12억불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부의 공식 채널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 안 보입니까. 대화를 해야 해결을 하든 조정을 하든 할 텐데요?

◆ 천해성

네, 그건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장관님 비롯해서 저희 당국에서 수차례 계속해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최근에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여튼 의연하게 북한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제는 10.4 선언의 이행 부분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10.4 선언을 이행을 해라, 선언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장애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 천해성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10.4 선언을 비롯해서 그간의 모든 중요한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저희도 존중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국회연설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고요.

◇ 김현정 / 진행

존중한다는 입장까지는 밝혔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북한에서는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 천해성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10.4 선언의 여러 가지, 한 45개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만나서 협의를 해야 그중에서 어떤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한도 계속 10.4 선언을 계속 이행하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저희도 하루 빨리 저희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내부 사정일까요?

◆ 천해성

그런 부분도 있겠고, 저희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 내지는 압박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