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여서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미 FTA와 관련된 대책 TF팀을 꾸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 FTA가 시기상 적절한 것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당정청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TF팀이 구성에 합의가 됐다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 홍준표

한미 FTA를 정부하고 협력해서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하는 TF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 대선이 지금까지 봐서는 오바마 후보가 유력한데, 민주당 진영, 오바마 진영은 한미 FTA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나요?

◆ 홍준표

한미 FTA는 국제 조약입니다. 국제 조약을 일방 당사자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국제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와 FTA한 것도 부결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걸 재상정해서 통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측에서 FTA를 회의적이고 재협상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 한미 FTA가 한국 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협정을 한국에서 미룰 이유가 없죠. 최소한 한미 FTA 문제는 한국 측에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미국은 FTA가 통과가 되면 바로 발효가 되지만 한국은 부수 법안이 24개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국회에서 통과 시켜놓고 부수 법안 24개만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면 한국은 FTA가 발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발효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먼저 통과시키고 재협상 여지를 차단하자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FTA를 맺을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재협상을 봉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단지 24개 법안만 보류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야당 측 주장을 들어보면, 한미 FTA가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차치하더라도 시점이 옳지 않다,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나면 보나마나 재협상을 요구할 거다, 거기에서 한국 같은 나라가 국회에서 비준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미국이 중요하게 따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애매하게 굴욕 외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오바마 후보 대선 이후에 비준을 생각해보자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홍준표

민주당 측 요구대로 한다면 재협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남미제국 같은 경우에 소위 국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강대국,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도 봉쇄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미국의 협정 통과를 강행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홍준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아예 FTA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앞두고 있고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좀 민심을 물 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스러운 눈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홍준표

그게 참 야당 역할이라는 것은 국익 앞에서는 전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국익 앞에서도 정쟁을 하자고 덤비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큰데요. 일단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수도권 규제를 풀더라도 지방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 홍준표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지금까지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죽 다뤄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수도권은 발전을 많이 했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발전이 더디니, 수도권을 규제 하고 지방을 발전시키자, 그 개념으로 쭉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국토 동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고 국토 동반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제 경쟁력을 높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 부처에서 소위 수도권에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구상하신 게 있나요? 지방을 좀 살릴만한, 이게 워낙 반발이 심해서요. 보통 방안을 가지고는 달래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 홍준표

그것은 정부가 지금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올 것으로 압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떼법을 근절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떼법이 뭐냐, 떼법 방지법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 홍준표

우선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국정운영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불법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존중한다, 그런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신조어가 생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위 사태를 들 수 있죠.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고 시위 사태가 특히 불법 시위 사태가 일상화된 그런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불법 시위 사태가 일상화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법 사위는 존중하되 불법 사위에 대한 주변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특히 불법 시위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집단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소위 떼법 방지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집회 시위로 피해본 사람들이 여럿 있을 때, 한 사람만 소송해서 이겨도 피해 본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구제될 수 있는, 이런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홍준표

그게 Class-Action이라고 해서 이미 영미법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인데, 불법 시위에도 이것을 한 번 적용 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가능한 우리 사회에서 불법 시위를 막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어떤 게 불법 시위인가 그 기준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거든요. 자칫하면 떼법 방지법이라는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가진 않을까,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 홍준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는 삼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시위에 대한 사회적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불법이 만연화 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막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홍 원내대표께서는 보고 계신 거군요?

◆ 홍준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떼법 방지법,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서 잠깐 설명을 들었고요. 당내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어제 공성진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호, 정두언 같은 분이 국정의 한 축을 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당내 계파 전쟁 같은 것이 살아날까봐 이재오, 정두언 의원 같은 분들이 등장을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홍준표

거기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 진행

사실 지금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복귀 문제요?

◆ 홍준표

복귀 문제가 아니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정계 은퇴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선거에 졌을 따름입니다. 현역 정치인입니다. 잠시 지금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뿐이지 현역 정치인입니다. 복귀 운운 한다는 것도 난센스입니다. 지금도 언제라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기에서 말하는 활동이라는 게 실질적인 활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귀국을 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혹은 청와대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당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맡아 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 말입니다.

◆ 홍준표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당의 문제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리고 나중에 재보선에 나오는 문제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정치인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계파적 시각에서 보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국민들이 지금쯤이면 괜찮다는 시기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 홍준표

정치인들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당분간은 귀국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 초 정도 될까요, 그 시기라는 것이?

◆ 홍준표

지금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여권 자체가 결집력이 약화되고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문제는 아마 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충분히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죠. 내년 3월에 국제중학교 개교가 결정이 됐는데 공정택 교육감이 그동안 계속 관심을 받아왔습니다만, 국회도 불출석 했고 그 다음 서울시 교육청 교육위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건 좀 국회에 대한 모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준표

공정택 교육감은 국회에 지난번에 한 번 출석해서 답변을 했죠.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추가로 더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재출석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신병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국회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때 쯤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쯤 되면 본인이 스스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면 그때는 나오는 것으로?

◆ 홍준표

뭐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웃음)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원내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증인으로 불러놓은 사람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요?

◆ 홍준표

증인은 아니죠.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면 증인은 아니죠. 일반 상임위 활동에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그게 국가 예산처가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도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 그때는 심각하게 경고를 주실 생각도?

◆ 홍준표

그건 가정을 전제로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