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학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지는 것이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 시장 전체를 술렁이게 하기 때문인데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이라는 설립 취지로,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주요 과목을 영어로 수업합니다.

오랜 진통 끝에 내년 3월에 개교가 확정이 됐지만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헌법 소원을 내기도 해서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소원에 참여한 참교육학부모회 박범이 서울지부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설립이 통과가 됐는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박범이

특성화 중학교라는 게 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특별하게 생긴다는 건데요.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학교인데. 교육 기회 면에서 어느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가정들은 그렇지 못한. 교육 기회가 기본권을 침해했다, 차별적이다, 이런 커다란 측면에서 옳지 않다 싶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이건 국제중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 박범이

그런데 다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형이 되니까 더 문제라는 거죠. 영훈이나 대원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대원에 있는 용국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는 그대로 있는데 콩나물 교실이 돼 버리거든요, 대원으로 못 가니까요. 그런 교육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 투자나 이런 계획이 아주 미비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차별부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단순히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한의 개념으로 봐야지, 남을 차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거 말고 절차상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절차상의 문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일단 서울시 교육위에서 표결에 부쳐서 통과를 한 거잖아요?

◆ 박범이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의무교육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기소개서나 집단토론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다 뺀다고 했지만 여전히 학교생활기록부라든가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에서는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갖춰야만 하는, 그래야 또 선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학생을 선발하니까 그건 의무교육과정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게 되고. 또 고액의 수업료를 내게 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얼마 정도 내나요?

◆ 박범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700여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건 기본 재정들이고요.

◇ 김현정 / 진행

연간 700여만 원?

◆ 박범이

네, 학부모들이 내야 될 것을 합쳐보면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그리고 애초에 학교가 얘기한 것보다 재정 투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 부담들을 높여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 학교보다 수업료도 고액이고, 이건 중학교의 서열화, 입시 경쟁 유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대규모 국민들의 여론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생활기록부하고 추천서만으로 지금 뽑는 겁니까?

◆ 박범이

1단계에서 학교장님의 추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하고, 2단계에 있는 집단토론이 없어지면서 개별 면접, 그리고 3단계는 아시느니 것처럼 로또라고 언론들이 말씀하시는 무작위 추첨,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너무 허술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교육 부추길까봐 너무 염려하니까 오히려 너무 풀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반발하시는 분도 있는데?

◆ 박범이

바로 그 지점이 중학교 의무교육이지만 뭔가 특별하게 평준화를 깨자, 평준화라고 하는 게 어떤 잘 하는 애, 못 하는 애를 깬다는 게 아니라, 교육 기회를 저희는 얘기한 건데. 성적을 선발로 하자, 성적 잣대를 가지고, 이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공부를 잘 하니까 얘네 들만 묶어서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속내라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뺑뺑이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결국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박범이

이도 저도 만족치 못하는... 특별한 학생들을 모아서 영재 교육을 할 필요가 왜 없습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국제중학교가 하려는 교육 과정이 그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냐, 딱히 그렇지는 않고 일반 학교에서 그 교과 과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고액의 수업료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 학교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책은 없이, 일부러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쳐도,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전반적인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면서 특별화 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보완이 되면서 가면 그건 반대를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국제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실제로 사교육 시장 많이 흔들거리고,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 박범이

실제 그랬죠. 지난 10월 15일에 심의 보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입학 전형이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점을 교육위원회가 수용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제중 대비반으로 16시간 영어를 하는데 60만원을 받는 특강을 마련했는데 심의 보류가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밤새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 언론 보도였거든요, 학원가들이. 그만큼 과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치, 그것에 따른 앞서간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질문이 들어오네요. 전 과목 영어로 수업하는 건 보통 학교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뽑아서 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인데요?

◆ 박범이

그것이 상호 모순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 전형이.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 때문에 국민공통기본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업 시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때문에 일반 중학교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어 몰입 교육은 아니고 선생님이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또는 외국인 교수의 도움을 약간 받았다가, 여러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해야 하거든요. 이것은 사회적인 준비 정도, 몰입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 정도와 또 아무리 유치원부터 영어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 과목을 완전히 영어로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준비된 교사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을 만족해 주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준비는 안 돼 있고, 국가에서 마련한 국민공통기본과정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서로 상호 모순 되는, 오히려 국제중이 뭔가에 대해서 저의도 혼용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좀 미루자는 말씀을 하자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기상조다, 아예 반대라기보다는?

◆ 박범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산은 10여 년이 돼 있고 가평에 있는 청심학교는 이제 한 2년여 됐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우리가 봤어야 해요. 정말 글로벌 인재를 만든다는 취지라면 그 성과를 보고 보완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