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자칫 수도권 친이계와 영남권 친박계의 계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 김성조 의원도 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눈에 띕니다. 연결해 보죠.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조

우선 여의도연구소장인 김성조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 눈에 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소 소장 직책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방 출신 의원으로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 김성조

정부가 어제 지방 대책을 사실 새로 약속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달 말까지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지금의 위기가 심각하다, 금융 위기가 실물 위기로 확산 되는 걸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의 살림이 말을 못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개발을 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아픔이, 경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백년지대계인 균형발전정책을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엄청난, 완화가 아니고 폐지 정도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 분은 지역구가 경기도이신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리는 말은 더 채찍질을 가하고 뒤쳐진 말은 더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은 정책이다, 그러니까 뒤쳐진 말이 지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잘 잘 살게 하자는 건데 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느냐, 이런 논리시던데 어떻습니까?

◆ 김성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잘 달리는 그런 말이고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잘 달리지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양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 효자 상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휴대폰, LCD, 백색가전인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까지 대부분의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제품들은 지방에서 다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생산하면 생산 활동이 뒤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시각이다, 이 시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뒤쳐진 말이라고 한 것부터 기분이 나쁘시단 말씀?

◆ 김성조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일류 기업, 전부 지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어쨌든 같이 달리도록 하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 김성조

같이 달리고 싶은 걸 강조하려면 당연히 지금 수도권으로 너무 과밀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선 해소하는 것, 그래서 수도권은 과밀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또 지방은 너무 비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이것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MB 노믹스의 주된 기조 가운데 하나가 규제 완화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 완화 하는 것. 수도권 규제 완화도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저는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활동하는데 지금 양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기업 사주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폐지돼야 합니다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규제들, 예를 들면 상수도 보호구역 규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관한법안, 또 과밀 방지를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경제 개발을 한 이래로, 또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이래로 필요한 규제라고 인정 돼서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겁니다.

저도 규제 완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금번에 있었던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성장에 꼭 도움이 되는가? 또 큰 안목으로 볼 때 과연 바람직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꼭 필요한 규제는 살려둬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그 꼭 필요한 규제에 수도권 규제는 안 집어넣은 것 아닐까요? 아까 기업들의 양벌 규정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규제 계속 있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조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그 사람이 가진 가치 기준이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나 지방의 주장이 아니라, 얼마 전에 KSOI에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방에 관계없이,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금으로는 곤란하다, 규제 (완화) 반대다, 이것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다만 경기가 약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높았고.

그러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달리 하는 이런 정책이 있을 때는 다수가 주장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론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중론이 규제 완화는 계속 돼야 된다, 이쪽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통령께서는 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 이익은 전적으로 지방에 줄 거고, 또 당장 내년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분이 4조 6천억 원 있는데 이중에서 90%를 지방에 쓰겠다, 이 정도 지원해주면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조

대통령께서 선 지방 발전 정책, 후 규제 완화는 지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당사자로부터 그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

◆ 김성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방발전정책으로 5+2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을 합쳐서 대경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입니다만. 예를 들면 광주나 호남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도 지역, 산업 지정이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지금도 선도 산업 지정을 결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록 지방에 도움 주는 정책이라 해도 지방에서 그 정책 전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선행되었을 때 집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지방의 마음이 후속적으로 따라 오는 이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규제 철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바뀐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을까요. 지원을 생각해본다면?

◆ 김성조

사실 저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늘 반대해 왔습니다만, 규제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나가고, 그 대신에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여러 가지 각종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지방에 대한 SOC, 지금 후속 조치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도로 건설이라든가 공항, 항만, 이런 걸 만들어 줘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방은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지방,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주변 인프라,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대폭적인 지원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가피한, 꼭 필요한 규제완화는 그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한나라당 안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아는데, 수도권의 친이계와 영남권의 친박계 갈등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조

저는 이것을 당내 갈등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파주에 공장을 만들고, 참여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를 부분적으로 많이 완화했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에 관계없이 지방 출신 의원들은 모임을 결성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당과는 관계없는, 그런 정치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 김현정 / 진행

계파 때문에 갈리는 것은 아니고 의견 때문에 갈리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친박계와 친이계가 갈린 모양새가 됐거든요. 계속 밀고 나갈 경우에는 그런 갈등까지도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 김성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이것이 여야를 초월한 문제인데, 계파 정도야 당연히 가볍게 초월할 문제이지, 너무 이것을 계파와... 우연하게 그것이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여야도 초월하는데 계파 초월이야 당연한 거지, 이것을 계파에 얽매여서 자기주장을 돌리고 이런 사람은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세 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 모임’, 이라는 걸 발족시키기로 하셨죠. 혹시 헌법 소원까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 김성조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정당을 초월한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조금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 광역단체장의 모임이 있었는데, 늘 주장해 왔던 바를 이 모임에서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지방 살리기 법안을 만들어가겠다, 또 모든 수단을 다 발휘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잡겠다,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때의 주장이나 지금의 주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건 좀 이른 주장?

◆ 김성조

네, 그건 아직까지.

◇ 김현정 / 진행

오늘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여의도연구소장을 모셨는데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지금 여의도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정식 임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

◆ 김성조

김현철 씨가 부소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그런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화합의 결단도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 부소장님의 직책은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상근 부소장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직접 운영에 역할을 명시해서 그렇게 임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분이 가진 정치를 보는 식견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굵직굵직한 정치 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때 부소장님의 넓은 시각,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