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 이 문제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규제 완화에 있었습니다.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최대 300%까지 가능하도록 확 풀어주고요. 임대 주택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규정도 사실상 사라집니다. 또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지역 가운데 강남의 3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죠. 부작용도 걱정이 되는데, 정부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책, 시장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걸까요?

◆ 도태호

전체적으로 보면 11조원 규모의 공공지출이 확대됩니다. 3조원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실물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과연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푼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인데. 우선 경기 부양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도태호

우선 아까 공공 지출 확대는 직접적으로 도로, 철도, 수자원, 이런 대형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되고요. 부동산 관련 규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규제를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또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전반적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LTV, DTI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가격 하락을 연착륙 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난달에도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나와서 9조원 푼다고 하고, 미분양 대책도 쏟아지고 했는데, 사실상 시장에는 약효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점에서 좀 강력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시나요?

◆ 도태호

저희들 몇 번 대책을 수행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미국발 금융 위기라든지 전체적 경기 침체,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만은 분명한데, 다만 과거의 주택 가격 상승기에 인위적으로 규제를 많이 해 왔던 걸,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걷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조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집값 안정시키려고 여러 가지 규제들 해온 것들, 이게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 도태호

그렇습니다.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차단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번째 걱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 해도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너무 푼 것 아니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 도태호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은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또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고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투기 과열 지구를 완화를 하지만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 신고 의무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부작용이라는 게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년 후쯤 지나면 투기 바람이 불고 마치 미국이 한꺼번에 거품 붕괴되듯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는 부작용, 후폭풍 있는 것 아닌가요?

◆ 도태호

지금은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어, 2-3년 뒤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건 주택 공급이 지금부터 계속 급감해서 다시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있을 수 있는 요인이. 그래서 주택 공급은 일정 수준 유지를 하면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 도태호

네, 또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 시기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문제가 생기면 다시 지정?

◆ 도태호

투기가 일어나면 주택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BestNocut_R]

◇ 김현정 / 진행

지금 음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투기 과열 지구가 지금 대폭 해제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시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을 수 있다,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이 정도가 남아있는 카드가 될 텐데요. 만약 지금 정도 정책으로도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다면 나머지도 다 풀 수 있습니까?

◆ 도태호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기에 지나친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태호

네, 그렇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이런 직접적인 주택수요 결정 사항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빠졌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까지 말씀하신 상황이니까 다음번엔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군요?

◆ 도태호

이건 별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중장기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건가?

◆ 도태호

지금은 사실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대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