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부당 수령 파동, 이제 정부도 전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몇 명 받았느니, 공무원 몇 명이 포함됐느니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것은 2006년도 수령자 얘기였죠. 2007년도 감사원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던 건데요.

지금은 2008년도, 올 3월에 신청한 사람들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급 이상 공무원 중에 가족 명의 신청을 포함해서 6, 70명이 올해 신청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공무원 중 4급 이상, 가족을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또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쌀 직불금 문제를 앞장서서 밝히고 계신 분이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강 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계신 분인데, 밤사이 새로운 소식이 확인된 게 있나요?

◆ 강기갑

저희들이 한계가 많이 있죠. 명단 제출을 벌써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식품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이라는 것이 농림부에 다 있는 거죠?

◆ 강기갑

그렇습니다. 농림부에 현재 다 있는 것으로 어제 박덕배 차관으로부터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폐기를 했다, 주민번호만 있고 이름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 강기갑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누가 그런 말을 믿겠느냐고. 국감장에서 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답을 못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는 것을 저희들은 심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명단은 이름이 포함된 것이든 주민번호만 있는 것이든, 있긴 있는 것 같고요.

◆ 강기갑

이름 없는 주민번호를 내 놓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을 가리려고 한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오늘부터 정부에서는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가족 명의로 신청한 사람, 진짜 가족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건지 아닌지 실사를 시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발표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 명의로 신청해서 가족이 짓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얘기 아닌가요. 잘못하면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강기갑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여당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흘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국민들이나 야당은 모르게 조사도 이뤄지고 실사도 이뤄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강기갑

그렇죠. 지금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2007년도부터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2007년 언제 요구하셨어요?

◆ 강기갑

2007년, 그러니까 국정감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 김현정 / 진행

그랬는데 이게 열람만 되고 안 주던가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너무나 문제가 좀 많고 농림부에 이 결과를 다 전달했기 때문에 농림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제도적 보완과 개선책을 내 놓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해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을 설득을 했고.

◇ 김현정 / 진행

감사원의 감사가 있다는 것 아시긴 아셨군요, 국민들은 몰랐던 것 같은데요?

◆ 강기갑

저희들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도 제가 2007년도 말에 만나 뵈었고, 그 당시 직불금 관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내용이 대충 어떻다는 정도만 했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부당 수령이나 문제가 크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농림부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임기 내에 터뜨리지 않았던 건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임기 내에 터뜨리지 말라는 어떤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갑

글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알려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또 국민적 불신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규모인지도 몰랐고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그때 좀 강하게 공개하라고, 발표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강기갑

저희들로서는 사실 우리가 국정감사 이전에 자료 요청해서 못 받은 게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제출 안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제기를 해서 열람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농식품부가 지난 9일에 쌀직불금 관련 개정안을 늦게나마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 소득 3500만 원 이상이면서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한다, 이게 개선안의 골자인데요. 만족할만한 안인가?

◆ 강기갑

농외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민들 같으면 부채가 많고 실제 농사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사업을 따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될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피해갈 사안은 아니다, 예를 들면 토지 투기를 농지 투기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평당 도회지 근교에는 200만원도 하고 300만원도 할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만 제도 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평소 생각하시던 수정안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강기갑

통작 거리, 농사를 자기 주소지와 농지 있는 곳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4km도 통작 거리를 하고 10km도 통작 거리고 하고, 20km도 통작 거리를 하다가 이제는 그 통작 거리를 없애버렸거든요. 그 통작 거리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통작 거리가 넘어서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 김현정 / 진행

서울 사는 사람이 경주에 있는 논에 농사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강기갑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도입하되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또 전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전제하고 규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