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르면 오늘 깜짝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이런 보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리면서 무수한 추측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북한의 깜짝 발표 보도,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명박 정부 이후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이르면 오늘 깜짝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적 있었나요?

◆ 홍현익

이전에도 고위 외교관이 망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가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기강이 문란해지거나 부패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외교관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단속하기 위해서 금족령을 내리고, 대기령, 또는 국내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 대해서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돌아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조치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에는 얼마 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나오고,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이 67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라서요. 이런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나온 보도라 이게 심상치 않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

이게 주로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요. 그저께 요미우리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렇지만 세 줄의 아주 짤막한 기사였고. 그런데 산케이 신문이라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에서 북한 문제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그리고 김정일 와병설과 연관시켜서 또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가 되고 나서 북한의 정책이 강경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것, 이런 걸 엮어서, 어떻게 보면 좀 희망 섞인 예측, 보도로 정식 보도 했는데. 오늘 중에 그런 외국인이 들어오는 걸 막고 또 외교 공관을 통해서 중대 발표를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이것이 김정일 건강과 관련돼 있다면, 북한의 내부 통신이 회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군대가 이동하거나 국경을 폐쇄하거나 그런 징후들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일본의 정보보다 요즘은 한국과 미국 정보가 더 정확하고 일본의 언론들도 우리 정보를 많이 인용하는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한미 국방장관 모두가 김정일이 정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하는 것은 당의 통일전선부이고요. 그리고 외교성을 통해서 해외공관을 통해서도 외교를 하는데, 그것은 서방과의 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교관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세계 언론에 퍼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만약 김정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국내에서 발표를 하고 이를 테면 방송에서 장중한 음악 같은 걸 방송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징후가 나타나지, 외교 당국을 통해서 국가적인 사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 김현정 / 진행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김일성 주석 사망했을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알려졌습니까?

◆ 홍현익

그때도 서방에 나가있는 북한 외교관을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서방에 나가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서방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방송에서 하루 종일 조의를 표하는 음악이 계속 나오면서 3일 뒤에 알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발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군 비상령이 내려지고 일단 국경 통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일본 언론이 오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 홍현익

일본에서 워낙 북한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열 몇 명 납치당한 것을 가지고도 이것을 북핵 문제와 맞바꿀 정도로 일본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이즈미 정권 당시에는 이 납치자 문제로 정권을 연장하는 정도이니까. 일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언론에서 희망 섞인 예측,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보면 아마 실체가 나올 테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나저나 김정일 위원장이 67일 동안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세종연구소에서는 와병설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67일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홍현익

우리 연구소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인데요. 한미 당국의, 정보 당국의 정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일단 한 번 쓰러지거나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북핵 문제 같은 것에서요, 그런 걸 봐서는 일단 상황은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섣불리 주민들에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주민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부축을 받고 다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완전히 북한에서는 신적인 존재인데, 이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기왕에 나타나려면 완전히 회복하고 그동안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 아닌가.

◇ 김현정 / 진행

사실 중대 발표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요즘 남북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참 궁금하고 헷갈립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는데 며칠 후에 북한은 논평원의 논평을 통해서 우리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남북관계 중대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죠.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 홍현익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예상돼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됐지만 그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편입된다는 걸 의미하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오히려 중국, 러시아 하고는 친선관계가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간에 남북관계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압박하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징후를 보더라도 이달 2일 남북군사 실무자회담에서 정치선전문을 계속 북한에 보내는데, 이른바 삐라라고 하는 것을요. 지도자가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자꾸 그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개성공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압박성 얘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서해상에서 영해를 계속 침범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런데 10월 10일이 북한노동당 창건일인데, 그때를 기해서 또 10만장의 선전물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트인 상황에서 남한에 대해서 보다 이른바 벼랑 끝 전술, 이판사판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식으로 함으로써, 북한의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면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긴장 상황이라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니까 북한은 상당히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북한은 정권 유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긴장 상황으로, 갈등 상황으로 가면 주민들에게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자신들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BestNocut_R]

또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계기로 쌀 지원, 통신 장비도 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뻔히 알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북한의 심리로 볼 것 같으면, 김정일은 신적인 존재인데, 김정일과 남한의 대통령이 합의 한 사항을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자신의 최고 지도자가 합의한 것도 안 지키면서, 또 무슨 대화를 하냐, 취지를 또 존중해 줘야 하는데 취지를 뒤흔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북 간의 경협을 하기는 바라지만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에게 양보나 고개를 숙이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린 절대로 못 한다, 그런 의사 표시인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남한이 굽히고 들어갈 것 같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10.4 선언 이행을 약속할 수는 없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10.4 선언에는 우리가 애초에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 만나서 조정부터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 홍현익

그것도 사실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난 정부가 했다고 100%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북한이 일단은 기조를, 지금 우리 대통령 말씀도 10.4 선언을 이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자고까지도 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과연 진정성 있느냐, 북한이 그러면 대화를 하러 나오면 우리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리 정부가 진짜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은 뒤로 미루어도 그만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념만 있으며 나올 텐데, 그렇게 믿을 만한 진정성이 우리 정부에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들은.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