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동이 국정감사의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계신 분이세요.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쌀 직불금 문제를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잘못 만든 제도인데다가 게다가 문제를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이런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기현

실제 내용은 책임을 넘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처음 도입됐던 것이 노무현 정부고요. 제도를 설계하고, 설계에 따라 집행까지 하고, 직불금을 실제로 지급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급한 것도 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아직 지급된 것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제도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동의하겠습니다만, 문제를 은폐하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기현

그건 저희들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벌써 오늘까지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3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종 감사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기도 전에 미리 사전에 국정 상황실장과 의논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한 다음에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놓고도 갑작스럽게 이게 은폐됐거든요.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그때 감사원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아주 상세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청회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도 보니까 제도 개선 관련해서, 비서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에게 보고한 것이 작년에 4번에 걸쳐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9월에 공청회를 실시했고요. 장관에게 2번에 걸쳐서 보고까지 다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 놓고도 법안 제출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당시 조사했던 자료들을 감사원의 감사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농촌공사에 가서 없애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파일을 삭제했다는?

◆ 김기현

그렇다는 거죠. 그래놓고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고 민주당에서 요구하시는데, 명단을 정작 삭제해버리고 없애버린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없애 놓고 왜 공개하라고 하는지, 갖고 있으면 그걸 내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 했습니다, 하고 석고대죄하실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죠.

◇ 김현정 / 진행

감사원 측에서는 그 당시에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체 판단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파기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지, 청와대나 외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라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 김기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요. 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감사를 9월에 하게 돼있는데 3월에 했고, 그것이 청와대 요구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작성하기도 전에 미리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결재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 진행

미리 보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김기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청와대의 지시하는 대로 감사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 후에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농심을 자극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막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미 FTA 문제로 농민들이 굉장히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건 묻어 버려라, 없애버려라, 했다는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사실 잘잘못 따지고 들자면, 현 정부도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 김기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이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제대로 넘겨주고, 지난번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간추려서 다음 후기 정권에 넘겨줬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걸 저희들이 넘겨받지를 못 했지 않습니까. 봉하마을로 가져가 버리거나 폐기해 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못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개정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월에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를 했고, 그랬지만 이게 10월에나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기현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농림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담당 공무원들은 계속 알고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라고 사전에 중요성을 보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농림부에 대한 징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기현

징계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이 경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작년 3월에 감사가 실시돼서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로부터 TF를 구성까지 했거든요. 작년 2월에 TF까지 구성했다는 겁니다. 단장이 차관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개선안을 다 만들어 놓고 왜 법률안을 그 당시 만들어 놓고 안 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당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자동 폐기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 누군가가 분명히 외압을 받았거나 은폐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듣다가도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라도 해서 국민들 속 좀 시원하게 해주실 생각 없습니까?

◆ 김기현

국정조사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의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국정조사를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돼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물타기 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정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사용하던 중에 배관 누수 사고가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누수 사고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조치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냥 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넘겨버려서, 새로운 건축주가 들어선 겁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사후에 발각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부실 공사가 됐느냐 그걸 파악을 하자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걸 국정조사로 여야가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 김기현

지난번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종사라는 것은 사실 조사가 안 됩니다. 사실 조사라는 것은 냉정한 전문가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정부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다 숨기고 은폐하고 폐기해 버렸으니까, 새롭게 기초 조사를 한 다음에 상태가 이러이러하다고 정부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크기 때문에?

◆ 김기현

그렇죠. 뭐가 문제이냐, 어떤 설계를 잘못했냐, 누가 건축을 부실로 했느냐, 이걸 확인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 나가는 것이 국정조사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와서 고함만 지르는 형태가 되면 그게 무슨 사실 관계 조사로 대책이 서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지금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부당 수령자 감사했던 명단?

◆ 김기현

그 명단 없애버렸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 진행

농림부에는 있을 가능성이?

◆ 김기현

농림부에는 없다고 합니다. 농림부에는 확인해 봤는데, 농림부는 갖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보고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름 삭제하고 주민번호만 죽 적힌 명단은 있다고 하는데요?

◆ 김기현

농림부가 갖고 있는 명단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이 아니고요. 전체 농민들의 직불금 대상자 명단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

◆ 김기현

내부적인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폐기 안 하고 폐기 했다는 건지, 숨겨 놓은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 하니까, 내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 김기현

그것까지는 저희들 막연한 짐작인데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출당까지 시킬 정도로 강하게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 기자회견 내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그건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할 입장은 아니긴 합니다만, 부당 수령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가 우선 선행돼야 할 거고요. 말씀하신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직접 경작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서 경작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연 그걸 부당 수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도 더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조사가 다 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청취자 질문이, 그럼 도대체 자료가 어디까지 있는 건가, 명단은 파기됐다고 하고 어디까지 자료를 들고 계십니까, 그거라도 좀 공개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주시네요?

◆ 김기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내놓을 자료가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보도되고 있는 것들, 공무원 가운데 4만 명, 서울 과천에서 몇 명, 이건 어떻게?

◆ 김기현

그건 새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새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한꺼번에 28만 명을 다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직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츰 조사를 해 나가고 있고 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