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쌀 직불금 사태와 금융위기 대안이 뜨거운 현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4개 부문 합의가 나왔는데요. 우선 쌀 직불금 문제, 국정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 명단을 언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죠?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17만 명의 수령자가 모두 부당 수령자는 아니니까, 직업이 있다고 다 부당 수령은 아니니까 걸러내고 11월 중순에 발표하자는 게 한나라당 의견인 것 같은데요. 반대하시는 거죠?

◆ 원혜영

네, 지금까지 아무런 실체도 없이 그저 야당 의원들 열 몇 명이 관련돼 있다, 그랬다가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 하고 그 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관련 사실이 드러나고 한나라당 소속 김포 시장이 또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전모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합니다. 거기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는 명단은 감사원이 발표한 부당수령자 명단은 아니고 전체 수령자 가운데 다른 직업을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전체가 다 부당 수령자는 아니라는 건데 그래도 일단 공개는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원혜영

그러면 더 문제가 없죠. 그 중에 불법 수령자도 있고 정당하게 수령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려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주무를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정확하게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즉시 공개라는 걸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

◆ 원혜영

자료 준비가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 아니면 이달 말까지 해서, 바로 그걸 근거로 해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검증하자, 이 사건의 핵심은, 본질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게다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이나 전문직업인들, 또 고소득자들이 농민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갈취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시고요?

◆ 원혜영

당연히, 제출 받아야죠. 이건 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명단을 열람 하겠다, 이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정형근 이사장이 과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입니다만, 정말 잘못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각 공개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렇게 미적거리는 것이 다른 의혹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원혜영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아마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자기 보호본능, 그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극대화됐습니다. 농민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민의 피와 땀의 대가를 빼앗아간,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갈취한 것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문제는 덮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7만 명의, 다른 직업 있으면서 타 간 사람들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면 어디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만약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부당 수령자가 드러나면 그때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생각이세요.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 원혜영

우리 민주당은 어제 개체된 규탄 대회에서 불법 수령자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이 만일 관련됐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 되겠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의원직 사퇴하고 출당 조치하고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말입니까?

◆ 원혜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사실 이 문제 따지고 보면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 감사 결과를 알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원혜영

지금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달에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농림부 장관을 크게 질책하면서 아주 격노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보도, 그리고 전직 감사원장과 현직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이런 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나라당의 주장은 아주 정략적인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야의 문제나 전 정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파탄적인 상태까지 갔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것은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진노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한 일을 감사원이 어떻게 마음대로 자료 삭제 할 수 있는지,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자체 판단으로 자료 파기를 했다? 가능합니까?

◆ 원혜영

그런 점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저도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이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의에서인가요, 거기에서 신중하게 하자, 안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관료 조직의 집단적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작동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밝혀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당시 감사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 원혜영

직접은 못 들어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번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증인으로 이 분도 나오게 되시는 건가요?

◆ 원혜영

관련된 분들이 증인으로 필요하다면 채택되겠죠. 하여튼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의 세금을 가로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이 분도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겠군요?

◆ 원혜영

저는 이것을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입장을 거듭 다각적으로 표시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관련이 없냐 하면, 인수위에서 보고가 됐고,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BestNocut_R]

그런데도 이 정권 하에서 금년 3월에 직불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보다는 우리 공직 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이번에 분명하게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제 또 하나 합의한 것이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조건을 다셨습니다. 경제팀 경질해야 하고, 경제부총리 도입해야 하고, 종부세 등 감세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는데. 여당으로서는 당장 들어주기 힘든 조건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원혜영

저희는 이런 것이 선결되지 않고는 이번 금융위기의 대처 방안 같은 것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평소에 하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경제팀 경질이라면 사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말 정계개편 이야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만약 경제팀이 연말쯤에 교체된다면 그건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원혜영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연말까지는 별일 없이 잘 갈 것이다, 또 경제팀이 경질될 때까지 우리 경제 형편이 잘 버텨줄 것이다, 이렇게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는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시기에 맞추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당장 경질을 요구하시는 거군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과 국민이, 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궤도 수정을 하는 구나, 바로 잡히는 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국감 며칠 안 남았는데, 상시 국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원혜영

그렇습니다. 국감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불과 20일 만에 소관 부처에 방대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감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책을 바로 잡고 공직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고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하는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18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국회를 하자,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거기에서 도출된 중요한 정책 과제나 문제들을 가지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이 있는, 테마가 있는 국감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