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 상황이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내놓았고, 어제는 줄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문제들, 금융위원회 임승태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가장 궁금한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정부 측에서는 괜찮다, IMF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 하셔서 이게 상황이 변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 임승태

상황이 변했다기보다도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각이 서로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어떤 부분이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건가요?

◆ 임승태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IMF 때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우선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런데 시장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승태

그건 저희들이 볼 때,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안적인 시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볼 때, 근본 조치에 대해서 해외에서 보인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3대신용평가기관인 피치라든지 S&P라든지 무디스에서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 어제, 이번 조치가 은행에 대한 국제금융시스템의 압박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2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적절 관찰 대상 정했던 것을 어제 다 푼 게 되는 건가요?

◆ 임승태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건 S&P에서 한 건데요. 우리나라 7개 은행에 대해서 ‘Negative Watch',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근본 조치로 이걸 다시 '안정(Stable)'으로 풀 수도 있다는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군요?

◆ 임승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피치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IMF 칸 총재의 환영 메시지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의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가질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 안정에 기여를 하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정부가 지금 천억 달러 규모의 지급 보증, 그러니까 은행이 외채차입 할 때 지금보증해준 걸 두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아무리 심각해도 이것 너무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 있습니다. 우선 은행들 상황이 어느 정도였기에 이런 결정들 내리셨을까요?

◆ 임승태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각 금융 당국의 공조 체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은행들이 해외로부터 외화를 빌려올 때, 짧은 오버 나잇으로만 가능하고. 몇 개월 짜리라든지 1년물 짜리가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건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것이었고.

각 나라에서 자기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다 해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은행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은행에 대해서 대외 채무, 외화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 임승태

물론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난주에 S&P에서 우리나라 굴지의 7개 은행에 대해 부적절 관찰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저축은행도 아니고?

◆ 임승태

그건 뭐 너무 놀라실 것 없어요. 밖에서 보면, 그건 같은 신용 등급 내에서 ‘안정(Stable)’에서 ‘Negative Watch’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이, 특히 달러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외 채무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지급 보증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다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외국의 시중은행들도 다 비슷한 사정이란 말씀이시군요?

◆ 임승태

기축통화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다시피 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EU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은행들에 대해서 자본 확충에 들어가 있고 다 같은 상태입니다, 현재.

◇ 김현정 / 진행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은행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 임승태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번 정책으로 모럴 헤저드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덕적 해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 지원 이렇게 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행의 자구 노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자구 노력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실 계획인가요?

◆ 임승태

이번에 저희들이 은행들에게 해 준 것은 지급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IMF 위기 때처럼 공적 자금이 직접 투입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에게 정도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비록 지급 보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만 보증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경제적 부담이 먼저죠. 그리고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은행장들을 포함한 은행 임원들의 봉급을 삭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은행원들도 아마 자발적으로 이런 데에 동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동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은행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참여했으면 좋겠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분할해서 상환토록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같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요.

◇ 김현정 / 진행

구조 조정은?

◆ 임승태

그건 은행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 김현정 / 진행

혹시 이런 획기적인 자구책 내놓는 곳에는 지원의 차등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 임승태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일단 은행들에게 보장한 이상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은행의 자구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은행과 감독원과의 MOU 같은 걸 체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져가고요. 한편으로는 이행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잘 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경고들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가계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한국 금융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사에 빌려준 은행 돈하고 서민들에게 집 담보로 빌려준 은행 돈,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건데 사무처장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 임승태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부동산 PF와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우리 금융 시장에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부동산 PF는 현재 수치로 보면 총 97조원 수준입니다. 그 중에 유동화 됐다고 얘기하는 ABCP, ABS 등의 PF를 제외하면, 그게 한 18조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순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한 80조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우리 금융회사 전체,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큰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 부분들이 대부분 PF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담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있는 PF 사업 경우에는 부실화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금감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899개 PF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단 마친 상태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핑 포인트, 아주 상황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특히 어제 발표한 건설 부분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 이것이 추진되게 되면 보다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 가계 대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데. 가계 대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대 들어서 카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양극화 현상이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계 부채 부담 능력이 좀 약화되었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가계 대출 문제는 워낙 우리 서민들과 가까운 문제라서요. 가계 대출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승태

가계 대출 부실로 인한 은행을 걱정하기 보다는 가계 대출로 인해서 부담이 늘어나는 서민들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카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희가 양극화가 돼서요. 서민들의 부채 부담 능력이 많이 떨어져졌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주책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부문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보다 완화해 주기 위해서 거치 기간,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년 정도인데, 그걸 5년 정도로 연장한다든지,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만기 15년 정도 돼 있는 거면 그걸 20년 정도 장기화해서 유도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 금리에 연동돼 있어요. CD 금리를 낮추려면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CD 금리가 내려가도록,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 등을 통해서 가계 부담을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변동금리부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리스크를 확정시킬 수 있는,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 되는 경우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