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들이 많습니다. 은행권에 천억 달러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 주는 방안, 그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쌀 국정조사 역시 어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제 급물쌀을 타고 시행이 될 텐데,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은행권이 내놓은 자구책 만족할만한 건지, 또 쌀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연결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은행의 천억 달러 지급보증안,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가요?

◆ 최경환

조속히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 했고요. 구체적인 부대조건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금융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장들을 출석시켜 놓은 다음에 그 문제를 토론을 하고, 아마 내주 초에 재경위 처리를 하고 바로 곧 이어서 본회의 처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천억 달러 지급보증을 선다는 게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어제 부랴부랴 자구책 내놓았는데요. 임금 삭감한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만족할 만 하십니까?

◆ 최경환

이번에 정부가 천억 달러를 보증을 서게 된다는 건 천문학적인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잇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오늘부터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보증을 서는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직접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요구를 했어요. 우리도 비교적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를 할 계획이지만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케이스와는 조금 분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과다한 임금 삭감이랄지, 직원들이 임금 관련 부분이랄지, 또 외화를 원활히 자기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등등이 지금 자구 노력의 내용하고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재경위 심의 과정에서 확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IMF 때 공적자금으로 살려놨는데, 그동안 방만 경영 해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경영진 문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 최경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은 공적자금 직접 투입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증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주는 것이고, 실제로 보증이 얼마나 이뤄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정부 보증을 서겠다, 이런 조치가 이어지고 또 국제 금융시장이 만약 안정성을 찾는다면 일단 한도를 천억 불 보증을 설정합니다만, 거기까지 다 안 써도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데 금융기관들의 자구 노력, 이것은 엄정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만, 공적자금 직접 투입된 때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공적자금 소요가 되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엄청난 강도 높은 문책을 해야겠죠.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만, 대체로는 어제 나온 정도가 지금 수준에서는 만족할 만 하다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 최경환

아닙니다. 어제 나온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하시기는 조금 곤란하시고요?

◆ 최경환

네.

◇ 김현정 / 진행

혹시 그 자구책들에 대해서 각서라도 받고 본회의에 통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나올까요?

◆ 최경환

그건 당연히 보증을 하면 은행들하고 정부가 MOU를 체결하고, 자구 노력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갖추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자구 노력하라는 것은 아니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은행지원책 나오고 건설지원책 나오고, 이렇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줄줄이 출동을 하는데 어제 증시가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안 할까요?

◆ 최경환

글쎄요,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국제금융시장이 말하자면 비상이 걸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금융시장이 해외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미국에서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영향을 가급적이면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물 부실로, 실물 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것, 이걸 어떻게 차단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지금 은행지원책도 나오고 건설지원책도 나온 건데, 별로 약효가 안 먹히는 상황에서 다음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 최경환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가장 지금 실물 쪽에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만, 이 건설 부분이라는 것도 집값이 전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미분양이 한꺼번에 해소되고 하는 걸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빠져 있고, 또 관련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부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경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한창 국정감사 끝나면 심의 들어갈 텐데,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에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실물 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려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연말에 개편이 있다면 경제부총리제 도입 같은 것도 한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 최경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지금 연말 개편 문제와는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부총리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한 7개월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특히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빠졌을 때 리더십이 확보가 안 돼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것을 이번 금융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다른 현안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 문제인데요.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누구로 불러 세울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 최경환

그 부분은 앞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특위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 결정을 하겠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경환

(웃음)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저하고도 관련되는 일이라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S 노컷뉴스에서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만 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된다는 감사의 요지와 함께 비공개로 분류된 세부감사 보고서가 보고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어제 보도죠. 인수위가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 최경환

이 부분은요. 아마 정정 보도 청구가 나갈 겁니다. 제가 당시에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저는 그때 산자부니 과기부, 이런 저런 직접 맡고 있고, 또 농림부 담당 인수위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고서를 보면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목표가격변경하고 제도개선, 이렇게 두 페이지가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주 내용이 쌀값 목표 가격을 3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사정을 봐서는 이 목표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올려 달라, 하는 4건의 법안이 계류가 돼서 이것 처리가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한 줄로, 두 줄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한편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추진 중, 이게 전부예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문건은 빈약하게 나왔는데, 구두로는 보고를 다 받았다?

◆ 최경환

구두로 보고한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사실 어제 이게 보도가 되고 많이 화제가 돼서 최경환 의원의 입장도 듣고 싶었는데. 짧게 보고가 됐고 구두로는 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 최경환

전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쌀 직불금 관련해서는 목표가격 자체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게 예산에 수반이 되니까, 그게 주 관심사였고, 그때는 이 부분이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그 한 줄 써 있는 걸 어떻게 미리 다...

◇ 김현정 / 진행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던데?

◆ 최경환

제가 인수위 관계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보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 김현정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약 한나라당 주장대로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 증거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민주당 주장이거든요?

◆ 최경환

지난 정권 때, 2005년부터 쌀 직불금제를 도입해서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치는요, 새 정부가 들어오고는 아직 지급아 안 됐습니다. 10월에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난 정권의 문제입니다. 이 정권 들어서는 한 푼도 쌀 직불금 지급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왜 그 문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혹 규명만 되면 저는 된다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드시 나와야 될 필요까지는 아니고요?

◆ 최경환

글쎄 뭐 전직 대통령까지 나오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될 테니까, 거기에서 논의할 겁니다만. 이 부분이야 꼭 전직 대통령이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감사를 해놓고도, 왜 이걸 자료를 폐기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직불금이 지급됐다면 환수를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쓰이도록 해야 하고, 또 새 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이 제도를 개선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각도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하지, 지나친 정치 공세나 인수위가 알고도 묵살하는, 이런 각도로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