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에 시작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책국감이냐 정쟁국감이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죠.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돋보였던 여야 의원 한 분씩을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건 누가 뭐라 해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를 처음 밝혀내고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사퇴,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이끌어 낸 분입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만나보죠.

◇ 김현정 / 진행

요즘도 밤샘 작업 중이십니까?

◆ 백원우

(웃음) 밤샘 많이 하진 않았고요. 지난주에 일, 월, 화 이때, 14일에 이봉화 차관의 신청포기서를 봤는데, 그 전에 수령했을 수도 있는 고위 공직자들 명단 작성 하느라고 며칠 한 적은 있고요. 저희 직원들 몇 명이 좀 고생하죠. 밤샘은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 수령 사실,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백원우

저하고 오랫동안 알던 후배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추적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사안 자체가. 이 사안 자체가 계속 기자들이 사회부에 있을 때도 추적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다뤄보라고. 그때는 그냥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이고 그 해당 차관이니까 안 짚을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긴가 민가 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 백원우

솔직히 그렇게까지 예상 하지는 못 했었습니다. 그냥 개인의 약간의 부도덕성, 왜냐하면 이봉화 전 차관이 농지를 살 때, 이미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던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문제다, 이것도 역시 땅 투기 아니냐, 이런 정도, 개인적인 문제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한들, 이 양반들이 이걸 사퇴까지 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첫 번째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봉화 차관이 너무 당연하듯이 거짓말을 했었어요.

◇ 김현정 / 진행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 백원우

이런 쌀 소득 직불금 신청하는데, 직접 농사짓느냐고 했더니 짓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죠. 아니 차관을 하면서 어떻게 짓느냐, 했더니 남편이 짓는다고 해서. 그럼 남편 직업이 뭐냐고 했더니 밝힐 수 없다, 저도 약간 오기가 생겨서, 밝힐 수 없다면 우리가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를 시작을 한 거죠.

현장에 저희 보좌진들 내려가고 이러면서 계속 약간 격화됐다고 그럴까, 조금 초반에는 이봉화 전 차관이...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만약에 죄송하다고 했더라면 저희가 그렇게 조사까지, 현장까지 안 갔을 텐데, 거짓말을 딱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와중에 이 전 차관이 임의로 직불금 신청 포기서, 그러니까 올해 신청했던 것을 다 포기합니다, 각서를 부랴부랴 쓴 것도 발견하게 되셨잖아요. 그것도 참 어렵게 알아내셨다고요?

◆ 백원우

저희가 이봉화 전 차관하고 다투려다 보니까 절차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청 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상에 없습니다. 불법임이 확인돼서 공직기관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농작을 하면서 변경 신청을 하든가, 그런데 자기가 신청서를 냈다, 포기서를 냈다고 해서, 아 그건 절차가 없는데, 라는 의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해당기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기관이 자료를 안 주겠다, 위원회 3분의 1 요구를 해라, 또 저희 민주당 의원님이 일곱 분밖에 안 돼서 3분의 1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의원님과 공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또 잘 안 나와서 현장도 가고 이런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서 의원실의 모종의 외압 같은 건 없었나요, 그만 해라, 이런 것?

◆ 백원우

외압은 없었는데 지방의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서 좀 호소하시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는데, 자기도 하급 공무원인데 땅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좀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뒷이야기들 들어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 차관이 직불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에서 시작된 사건이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게 이것 좀 감사해보라고 지시한 것,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어제는 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답변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 감사를 통해서 협력하는 건 독립성 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인사 교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백원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어야 하고 독립되어 있어야만 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최종적인 책임자는 대통령이고요.

감사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식으로 어디 방송사의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감사를 한다든지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감사하는 일종의 처벌 위주의 감사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제도가 시행됐을 때 그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감사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감사라면 대단히 신중하게 권력이 행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 감사는 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부처 또는 국회도 지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나서 국정감사에서 미진했던 것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의 차원에서 감사원에게 이러저러한 정책 감사를 주문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정책 감사와 정략 감사의 차이가 참 애매하거든요?[BestNocut_R]

◆ 백원우

처벌 위주의 감사와 어떠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 그것은 감사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있는 직원들, 제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해봐서 아는데요. 감사원에 계신 분들도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감사인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인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감사원에서는 정책 감사를 솔직히 원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사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 감사가 주문이 내려오든 정략 감사가 주문이 내려오든 감사원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좀 직속 기관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 백원우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의 인사 독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임기 보장, 감사원장은 임기 보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원 독립의 가장 핵심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 합의들을 해 왔는데. 지난번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상당히 훼손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도 솔직히 한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포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국회에도 감사원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좀 적을 수 있지만, 국회의 원래 3대 기능이 입법기능, 예산편성기능, 행정부 감시기능입니다. 입법을 보조해 주는 법제실, 예산을 분석해주는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행정을 감시해 주는 국회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있는 국회 산하의 감사기구, 이런 견제기구를 또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는 것, 이걸 첫 번째 논점으로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일단 그게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 백원우

네, 그것이 어렵다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감사원을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 감사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감사에서도 일종의 경쟁 체제가 도입돼서 서로 견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이번 일 터진 다음에 여당에서는 지금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백원우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은데, 백원우 의원이 지적한 문제 때문에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 좀 백원우 의원에게 곤란해진 게 아닌가, 난처하지 않으신가, 하는데요?

◆ 백원우

아닙니다. 제가 자주 내려가서 노 전 대통령을 뵙지는 못 하는데, 가끔 비서관들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당당하시고요. 그 정부,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 정권의 일이든, 현 정권의 일이든 집권한 세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 내놓은 것에서 무한히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2005년도에 이 제도가 만들어 지는데, 이 제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제도인데, 그런데 그 제도가 완벽하게 설계돼 있지 못하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것을 피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럼 지금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여러 가지 떳떳하게 밝히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 백원우

네, 당당하시고요.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분들은 당당하십니다. 이걸 정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누군가를 처벌을 하겠다거나 그런 생각들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는 또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하등의 꺼릴 게 없고 스스로 감사를 했고 제도 개선도 해왔기 때문에 당당하십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