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돋보였던 분 만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하셨죠. 초선이면서도 경제전문가로서 확실한 소신 가지고 계시고,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에게 거침없는 쓴 소리를 해서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초선이신데, 첫 국정감사 해 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 김성식

워낙 저희는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였는데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치러져서 국감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격려를 해 주셔서 작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솔직히 국민들은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때가 워낙 많아서요, 보면서 짜증나기도 하거든요?

◆ 김성식

그런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정말 비판을 하더라도 항상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착실한 정책국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단계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김 의원께서도 의원이 아니실 때, 밖에서 국감 보면서 좀 짜증나고 속상하고 아니 왜 저것밖에 못 해, 이럴 때 있으셨죠?

◆ 김성식

네,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들어가서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어렵도, 어떤 점이 좀 안 되고 그렇던가요?

◆ 김성식

아무래도 정견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내내 조금씩들 부각이 되긴 합니다만, 크게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겉핥기를 하는 국감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아직도 개선돼야할 측면이지만, 그래도 정책 방향을 놓고 대안을 놓고 공방을 벌여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이 한 걸음 한 걸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시간 부족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상시국감 얘기도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초선 의원이 국감에서 주목 받으려면 보좌관들이 아주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김성식

보좌관들 매일 밤을 새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저는 전문가들, 또 시장에 있는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 많은 자문을 해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특히 좀 바르게 정치를 하라고 늘 격려해 주셨던 분들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초선 의원으로서 재선된 분들, 국감 여러 번 해 오신 분들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점이 있다면?

◆ 김성식

적어도 기획재정위에 관한 한요, 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배울게 있습니다.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끌어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더 많죠.

◇ 김현정 / 진행

기획재정위 외에 국감들 보시면서는 어떠셨어요?

◆ 김성식

우선 제 상임위 일을 하는 데만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찰은 안 되지만, 한 두어 개 상임위는 파행이 잦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여당 속의 야당 의원이다, 이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당 의원인데 강만수 장관에게 쓴 소리를 해서 화제가 돼서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김성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와 국회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바른 소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니까요. 국정이라는 것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을 우선하면서 정치를 하고자 하고요. 또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천억 불 지급보증안이 나왔을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여야 모두가 빨리 동의해 주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거침없는 비판, 계속 하실 다짐이시겠죠?

◆ 김성식

네, 저는 필요한 얘기는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국감 끝나면 이제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슈화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 김성식

지금 법안과 예산,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세법과 연관한 논의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감세는 기본적으로 하되,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재정 지출도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감세의 폭을 줄이자, 예를 들면 법인세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좀 해주되, 대기업의 감세는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근로 소득세 경우에는 중산층까지는 조금 깎아주고, 고소득층 경우는 같이 부담을 견뎌주는 수준에서 조금 유보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상속세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 김성식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는 이번에 빨리 감면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2주택 이상에 관한 부분이나, 근본적인 세율 체제 개편은 천천히 해도 좋다는 생각이죠.

◇ 김현정 / 진행

천천히 해도 좋다는 말씀은 지금 헌재 걸려있는 소송 결과 나오고 나서?

◆ 김성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한나라당 전체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신가 봐요?

◆ 김성식

꼭 그렇게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9월 달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 다시 말해서 미국발 금융쇼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번져오는 이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모두 내에서 내년에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정감사 내내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 늘리기 위해서는 적자 재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감세의 폭을 약간 줄여서 그 재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모든 게 합리적으로 논의돼 갈 것으로 보고요. 특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때는 서민들, 취약계층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 예산안을 짬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 안정망에 관한 부분이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에 관한 과감한 투자 부분이나 또 보육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노력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말씀 듣다보니, 세제개편안, 예산안 짠 것이 금융위기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짠 것이기 때문에, 국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예산안도 그렇고 감세안도 그렇고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시군요?

◆ 김성식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의 포인트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을 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법, 예산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율을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성식

그동안 사실은 환율 시장이라든가 주식시장에 정부가 조금 개입주의적으로 대처를 함에 따라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드러나듯이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쇼크에 연관이 있고, 특히 외국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 막 증권을 팔고 허겁지겁 외국으로 갖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쪽의 측면을 균형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증권 시장, 그러니까 증시나 환시는 조금 당분간 좀 어렵더라도 시장에 좀 맡겨둬서 시장에서 균형을 찾도록 하면서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지켜내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침체에 대비하는, 국제 금융 불안에 대비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한 푼이라도 중요하니까, 우리 기업이나 국민 모두는 에너지 절약, 이런 일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외환보유고 지금 섣불리 풀었다가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우리 카드마저 다 내주는 셈이 되니까 좀 지켜야 된다, 일단은 좀 시장을 보자는 말씀이세요?

◆ 김성식

네, 어렵더라도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미국 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 김현정 / 진행

일각에서는 또 강만수 장관도 그러셨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2, 3년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 김성식

저희의 마음가짐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버냉키 FRB 의장이나 헨리 폴슨 다 이런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겠습니까. 일찍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확실히 지키면서, 또 에너지 절약할 것은 해 가면서, 위기관리를 잘 해나가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