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경인방송의 최대 주주이기도 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국가정보유출 의혹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백성학 회장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 문제,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백 회장의 국가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한 지병문 전 의원과 짚어보죠.

◇ 김현정 / 진행

이번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백성학 회장에 대해서 유죄 선고 됐는데요.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데 설명해주시죠.

◆ 지병문

당시 경인방송 대표는 신현덕 씨라는 분이었는데요. 신현덕 씨가 백성학 회장이 자신을 시켜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보고하도록 했고, 이 정치 상황에 대한 정리된 문건을 영어로 전문가들을 시켜서 번역을 해서 이걸 미국으로 수시로 보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백성학 씨가 국회 국감장에서 문건 자체의 존재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전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증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유죄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지병문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을 하도록 시키고 그 문건이 존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문건을 보면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 정리했을 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앞두고도 정리된 문건이 있어요. 물론 이런 문건들이 미국에 실제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잘 해 주지 말아라,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관계에서 볼 때, 우리 국익을 볼 때 그런 문건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여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위증 부분은 나름대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과연 그 문건이 어떤 의도로 작성이 돼서 누구에게 전달 됐느냐 여부, 실제 전달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증 문제가 아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더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당시 더 큰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결이 이번에 내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지병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수사가 미진해서 그런 건가요?

◆ 지병문

문광위원회가 고발한 것은 아마 위증 문제일 겁니다, 국회에서는. 아마 검찰도 법원도 위증 부분에 대해 한정해서 살펴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원이 위증을 유죄로 인정했다면 결국은 신현덕이나 이런 사람을 시켜서 문건을 작성하고 그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게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고, 지시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 위증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해서 해 야한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궁금한 것이 보통 스파이, 간첩죄라고 하면 적국에 우리 정보를 건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우방국에 우리 국가 정보를 건넨다는 게 이게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 지병문

아마 우리나라 간첩죄 관련 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방 관계라고 해서 우방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로버트 김 같은 경우는 우리와 미국이 우방관계이지만,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는데.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출만 간첩죄로 적용을 하고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미비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까지도 해서 우리가 다른 우방국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가의 중요한 사항들을 유출했을 경우에는 간첩죄 적용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보완이 필요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 사실 법 개정을 해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그런 법안이 계류 중이더라고요. 그 법을 처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무관심 속에서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간 거죠.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미국이 우리 우방인데 스파이 행위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BestNocut_R]

◆ 지병문

저는 한미관계가 대한민국의 존립, 대한민국의 안보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미관계도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성과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기나라에 대해서 간첩 행위 한 것을 어떤 나라 소속의 국민이든 간에 그건 디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950년대에 미국에 대한 생각, 한미관계, 그런 인식을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적국을 따로 두지 않고 스파이 혐의를 넓게 적용하는?

◆ 지병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특수한 거군요?

◆ 지병문

네.

◇ 김현정 / 진행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부에서는 백성학 회장이 모아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정보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고 정치권에 떠도는 내용을 묶은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지병문

당시 문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문가들을 시켜서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언론 보도 내용을 넘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백성학 씨는 어떤 사인이 아니라 경인방송의 대주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는 문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될 방송 대주주로서 안 맞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냐 아니냐 문제는 사법부 판단의 문제지만 그 행위 자체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애초에 지병문 전 의원께서 이 문제를 당시 문광위에서 제기했던 이유도 백성학 씨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셨단 말씀이군요?

◆ 지병문

당시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만약에 사실인 경우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간과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직무 유기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현덕 당시 이런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하는 신현덕 씨에게 이런 적이 있느냐고 물어서 그 내용을 대부분 신현덕 씨가 인정하고 밝힌 내용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백성학 회장은 지금도 경인방송의 최대 주주면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백성학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그러면 경인방송의 대주주 자격도 잃게 되는 건가요?

◆ 지병문

이미 과거 방송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조건부 허가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방송의 대주주가 이런 행위에 개입되었다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