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약고라고 불렸던 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어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방통위로 직접 가서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감 장소에 전투 경찰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국감장에 전경을 불렀는가, 또 이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여야가 심각하게 부딪쳤고요. 파행의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이자 정세균 대표 특보단장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어제 상황 나눠보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파행을 거듭하다가 늦게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몇 시에 끝이 났습니까?

◆ 전병헌

정확하게 밤 12시에 끝이 났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갈등의 시작은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과연 이 국감 현장을 생중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흥길 위원장은 국회법 상으로 보면 국회 TV 외에는 생중계를 하지 못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왜 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 전병헌

우선 그 주장 자체가 대단히 부당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 본회의는 물론이고 각 16개, 15개 상임위 활동을 중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채널이 모자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는 때로 국회에서 하는 상임위원회는 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는 중계가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법률적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법률적 근거도 복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회법이 2005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국회법에 준용하는 시행 규칙과 시행 규칙까지도 사실은 인터넷 매체가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 규칙 하위 법인, 말하자면 일종의 하위 규정이죠.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하지만, 규정은 사무처에서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 규정을 들이대서 못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럼 무슨 다른 의도 있다고 보나요?

◆ 전병헌

17대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런 데는 완전히 늘 인터넷 매체가 많이 중계를 하도록 오히려 권장하고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데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과거 17대 국회 시절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중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적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또는 고흥길 위원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지게 만드는 것은 하여튼 꺼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과 그러한 최하위 낡아빠진 규정까지 찾아 들이대면서 금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은 중계가 되긴 됐죠?

◆ 전병헌

네, 일단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신문이기 때문에, 사진촬영도 하고 영상촬영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촬영, 이런 취지에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촬영하는 것은 묵인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해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5분 정도 차이를 두고 송출되는 방식?

◆ 전병헌

5분 늦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일종의 5분 늦은 녹화 방송이 된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걸로 갈등이 시작돼서 또 하나는 국감장 입구에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4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대체 누가 요청한 거냐, 이게 논란이었죠?

◆ 전병헌

이건 뭐 계엄령이 아니고선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 어제 연출된 것인데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 항의를 하고, 일단 회의 중지를 요구를 해서 그 경과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YTN 사태에 대한 증언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YTN 노조원들이 주변에 올 수 있다, 그러니 경찰청 쪽에서 경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시중 위원장은 당시에 그것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통위가 요청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밝혀져서 어제 결과적으로 최시중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입장?

◆ 전병헌

당연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시중 위원장은 언론 장악 내지는 방송 장악의 총대를 메고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방통위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방송산업과 미디어산업, 최첨단 통신 산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이 오셔야 하는데.

가장 정치적인 분이 오셔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고, 또 그 인물이 방송 장악의 총대를 메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국감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종일관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위증 여부와는 따로 말입니다. 경찰이 국감 현장에 배치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 전병헌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국회 바깥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해당기관에 이른바 청원 경찰 내지는 경비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통위 건물 자체 내에서도 청원 경찰이 있었고요. 청원 경찰로 대개 국감의 경계를 한다든지 보호를 하는 것은 있는데, 경찰 병력이 그것도 전투 경찰이 국감장 문 바깥에까지 지켜서는 이런 행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고요. 이것은 민주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 행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의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 전병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없고. 또 의원들이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한승수 총리를 방문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의 문책,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과 어청수 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민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고 국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위협이고 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 김현정 / 진행

국민들 입장에서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가 안 된 게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막말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살 찌푸리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어제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가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책을 강구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논의 해보셨습니까?

◆ 전병헌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박희태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쟁 중단을 위한 대표 회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감 문제를 또는 현재의 정국 국면을 정쟁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그야말로 여당이 야당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수단의 표현인 ‘정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서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뺨 때리면서 악수하자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에 있어서도 적어도 여야 대표가 만나려면 그런 공개적인 제안을 하기 전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의제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서로 합의해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조율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양당간의 조율된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그것이 여야 대표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최소한의 ABC거든요.

최소한의 이런 ABC도 벗어난 상태에서 본의의 백일 기자회담을 치장하는, 하나의 치장용 도구로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진정성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내용으로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그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정식으로 제안을 해 온다면 한나라당 측에서, 그때는 어떻게?[BestNocut_R]

◆ 전병헌

그건 지금 한나라당 측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재 국감을 진행하고 국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국감을 진지하고 내용 있게 치루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정은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상정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미 정세균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할 것을 합의를 했고, 또 저희들은 또 한 편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남북관계 협력의 노하우라든지 성과를 대체적으로 이어가고 활용하는, 그런 이미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한지는 의문스럽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세균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회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지난번 그 회동이 있었을 때 전병헌 의원께서도 대표 특보단장이라서 막후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정 대표 만난 이후에 당내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들러리만 서려고 하면 왜 만났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그건 제가 볼 때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황당한, 일종의 비난성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민생 문제나 특히 키코 문제 사태도 지금 대단히 중소기업들한테는 현안이고 중요한 문제였는데, 저희 정세균 대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키코에 대한 대책도 그 뒤에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18개 항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도 보고 종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념적이나 또 주장과 이런 것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할 바는 분명히 주장을 했고요.

다만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점은 너무나 매끄럽고 깔끔하게 합의된 내용들을 삭 발표를 해버리니까 늘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뒷소리가 나오고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영수회담 끝나고 정세균 대표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합의 안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세균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주장을 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를 보다 분명하고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정세균 대표의 일정으로 인해서 생략이 됨으로 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