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병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 부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의견 내 놓았다는 것,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같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경제학자이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을 연결해서 경제부총리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짚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경제부총리 부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지금 경제 사령탑이 없다, 하는 이야기 많죠.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라든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여타 경제부처가 정책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 사령탑이 없다, 이야기죠. 어떤 경우는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다른 부처 장관이 잘 오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여야간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감이 끝난 후에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 사령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 시에는 경제정책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 부처가 자신의 목적만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고 해서 정책 공조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예기 금리정책 같은 거죠. 재정부 같은 경우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경제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공청회를 국감 이후에 생각하신다고요. 공청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 논의하게 될까요?

◆ 나성린

경제부총리를 도입하려면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하거든요. 이것을 국회가 승인해야 될 사항이죠. 대폭적인 개편이야 하지 않겠지만 경제부총리를 도입하는 그 안에 대해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고, 국제 금융정책은 재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강만수 현 장관이 부총리를 맡게 되는 형식이 될까요, 아니면 누구 또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는 건가요?

◆ 나성린

그건 강만수 장관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제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 나성린

청와대도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청와대가 직접 이걸 하자, 하긴 그렇죠. 작은 정부, 큰 시장해서 정부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부처를 많이 축소 시켰는데 청와대가 먼저 하자 하기도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입장은 꼭 부총리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다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정책 공조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잘 조율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난 주말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어요?

◆ 나성린

저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도 꼭 그렇게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굳이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 없죠.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될 만큼 됐군요?

◆ 나성린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원 달러 환율이 지난 주 후반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예상을 한 자연스런 흐름입니까?

◆ 나성린

지난 주말 1309원으로 마감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물론. 달러도 매각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보유 달러를 내 놨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 등등해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했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달러를 내 놓지 않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강력히 정부가 개입하면서 대기업들도 하면서 심리적 요인이 조금 안정 추세로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급등락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외환 시장이 열려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게요. 우리나라 각 연구기관들이 적정 환율이 너무 높다고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1003원이 적적 환율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연구원들도 1100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1달간 너무 갑자기 올랐거든요.

경제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적 이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불안이 불안을 낳고 해서 갑자기 올랐단 말이에요. 4/4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질 겁니다. 주식 값이 내려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 사람들도 가지고 나갈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정부라든지 기업, 금융 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매입하거나 차입하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급등한 만큼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강만수 장관이 말한, 오늘부터는 환율이 안정세 보일 거다, 적정 환율은 1002원 정도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강 장관께서 하셨는데요. 우선 이 부분 동의하는 건가요?

◆ 나성린

적정 환율이 어려운 건데요. 한 1000원대 초반에서 1100원 초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정도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언제쯤 그 정도로 내려갈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나성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1-2주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내려가는 거네요?

◆ 나성린

그렇죠. 너무 급등했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빨리 내려갈 수 있죠.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습니다만, 왜 우리나라만 이토록 유독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랐을까요?

◆ 나성린

다른 나라 화폐는 다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만 오른 것이, 우리만 오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같은 신흥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마켓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주식 가격이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은 튼튼한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신흥 시장 중에서도 유독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경제팀이 신뢰를 너무 상실한 것 아니냐, 그동안 환율 정책 펴 온 것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 나성린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 최근에 경상수지 적자가 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자본수지도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지, 정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은 참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신뢰가 없다고 하면 자꾸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한 상태인데요. 정무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들, 달러 통장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셨다고요?

◆ 나성린

네.

◇ 김현정 / 진행

경제학자가 보시기에는 이게 적합한 얘기입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 나성린

(웃음) IMF 경제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과 비슷한 것인데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의식, 일종의 국민 통합이죠,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내놓고, 이번에 기업들이 달러를 내 놓으니까 외환보유고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내놔봤자 얼마나 외환보유고가 올라가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10달러, 20달러라도 모아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 나성린

그렇죠. 금 모으기 할 때와 비슷한 거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동참하게 되면 물론 외환보유고가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렇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다?

◆ 나성린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조금 다른 얘긴데요.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대통령 주례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대통령이 잘 하시면 긍정적인 효과 나올 수도 있고, 잘 못하면 부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시에 또 아무 것도 안 하면 말이에요. 또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보면 1930년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 레이건도 하고 부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여기저기 살아봤지만 영국 같은 나라도 국가가 위기 처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건 필요하고요. 물론 이게 청와대나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워낙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기업들도 불안해 하니까, 그 불안한 우리가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정례화가 돼야 할까요?

◆ 나성린

글쎄요, 이걸 꼭 일주일 마다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데요. 한달 마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효과가 나오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직접 나서서 소상히 설명해 주니까 국민과 대통령 간의 소통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