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습니다. KAL기 폭파사건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게 20년 9개월만의 일인데요. 테러지원국 해제의 의미는 뭔지, 또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첫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끌어낸 주역이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으로 봐야겠죠?

◆ 박지원

네, 물론 반갑죠.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봅니다만, 상의해서 잘 하겠죠.

◇ 김현정 / 진행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걸로 보고 계시나요?

◆ 박지원

(웃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십니까. 오늘 주제는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

◆ 박지원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도 약 십여 프로 앞서 가니까, 또 선거 기간은 얼마 남지 않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는데요?

◆ 박지원

지금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나 세계 내에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금융위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 또 6년간 대북 강경정책으로 실패해서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잘 한 거죠.

◇ 김현정 / 진행

앞으로 핵협상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 박지원

그렇게 딱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북한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틀 내에서, 특히 미국과 잘 협력을 해서 자기들도 사는 길을 택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자신들도 사는 길을 택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지금 사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시켜 주긴 했습니다만, 미신고 핵 시설을 어떻게 사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요. 그걸 얼마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가가 그 다음 관건으로 또 남아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다 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지원

네,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뭡니까. 물론 5자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로 볼 때 비교적 북한은 약속을 지켜왔고 오히려 5자들이 상응한 에너지 지원 등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6자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고 한다면 솔직히 북한이 지금 어려운 경제적 처지가 있는데, 핵이 뭐 밥 먹여주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미국과 북한의 득실을 따져보자면 어떻습니까?

◆ 박지원

미국이 좀 불리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만, 어쨌든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마무리 하고, 역시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3단계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요. 북한도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술, 이렇게 밀고 나가서 미국이 합의해 줬다, 그래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좀 밀리고 반발할 것을 예상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특히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로 볼 것이고. 특히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거론되고 있는 이 때, 북한 내부 김정일 체제 결속에 큰 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북한이 좀 이롭겠죠, 아무래도.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됐더라도 지난 세월 동안 워낙 북한이 제재 받은 것이 많아서요. 다 그것들이 해제가 돼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려면 결국은 북미관계 정상화로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 박지원

북미관계 개선이 김정일 위원장의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 모든 게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관이 있겠지만 미국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북한 핵을 그대로 놓고는 미국의 국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난관이 있지만 차차 해결할 거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 핵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 해결해서 결국 경제 발전이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리라고 저는 봅니다. 난관은 있지만 희망이 더 크다, 그리고 잘 해결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음 미국 대통령 대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리라고 보시는군요?

◆ 박지원

네, 그럼요.

◇ 김현정 / 진행

단순한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말입니다.

◆ 박지원

저는 반드시... 매케인이 당선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이번 조치로 북미관계는 분명히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남북 관계입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대미 관계는 대미 관계이고, 남북 관계는 따로 간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 박지원

그건 우리 이명박 정부가 자업자득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북미관계나 6자회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정부가 항상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경책으로 돌아서니까 북한이 그러한 반발을 하는 것은 빤한 일이죠.

◇ 김현정 / 진행

최근에 대남 비난 수위 높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삐라를 계속 살포하면 개성공단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든지, 해군 사령부의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대남 비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선상일까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삐라 살포 같은 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더욱이 그 삐라 내용이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거의 신성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을 해서 왜 자극을 합니까? 좀 우리가 잘 살고 큰형님답게 행동하는 것이 좋죠.

◇ 김현정 / 진행

6.15 선언이라든지, 10.4 선언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모호한 태도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입장 표명해라, 이런 압박의 의미도 있을까요?

◆ 박지원

지난 10일에 김정일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담화 발표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이러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결국 남북관계의 물고를 트는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것 없이는 남북관계는 계속 안 풀릴 거다?

◆ 박지원

그건 어렵죠. 왜냐하면 북측으로 볼 때는 김정일 위원장을 신성시 하고 있는데 그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두 개의 선언문과 합의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담화까지 발표했는데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0.4 선언이 14조 3천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익이 많고요. 그리고 10.4선언 내용 중에는 총리 합의문에도 그렇고 수정,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안 하는지 저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모호한 부분도 많고 그 당시 야당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 박지원

그게 무슨...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수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 상 10.4 선언에 나와 있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