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나라당 박희대 대표가 더 바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융위기 등 최근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그만 중단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자는 제안을 야당에 던졌습니다. 아직 야당의 반응은 신통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희태 대표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죠.

◇ 김현정 / 진행

박희태 대표께서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아직 유효합니까?

◆ 박희태

글쎄, 그동안에도 반응이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그동안 국감 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어제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좀 곤란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물밑으로는 접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 박희태

네, 우리 쪽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제안 없이 박희태 대표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안한 것을 두고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 박희태

우리가 언론에 제안하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을 통해서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뜻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의 절차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정당이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분위기상 국감 끝나면 성사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희태

네, 지금도 정쟁이라고 그럴까, 대여, 공기업, 대정부, 강한 공격을 계속하는데 좀 지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박희태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께서 성장 위주 정책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 운용과 기본 방향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촉구하셨더라고요?

◆ 박희태

이번 금융위기 사태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원인이 되어 전 세계로 폭풍처럼 휘몰아 친 것 아닙니까? 우리만 이런 환란을,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우리 성장 정책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사를 정쟁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야당이라면 빨리 이럴 때 어떤 정책이, 어떤 방안이 더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확실히 금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게 경제부총리제 부활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 박희태

저희들은 그걸 공식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것도 없고요. 경제부총리가 생긴다고 해서 오늘날 경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위기... 대응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 김현정 / 진행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청와대에서 걱정하는 게 경제부총리제 부활했을 때 다시 관치금융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요. 비슷한 시각인가요?

◆ 박희태

그렇습니다. 정부를 크게 만들어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국민에게 유리할 것 없습니다. 작은 정부, 큰 효율,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하나 필요하지 않냐, 지금 국내와 국외로 이원화 돼 있는 구조를 좀 통합할, 그게 강만수 장관이 우위에 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순서는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희태

경제를 일사분란하게 지휘를 한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지를 오히려 수평적인 평면에서 모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장관 위에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총리 위에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경제부총리 역할을 총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과의 FTA 비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경제 상황 보면서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한미 FTA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으면 그것을 비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 아닙니까. 비준도 안 할 FTA를 뭐 하러 체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시야에서 볼 때도 한국은 조약을 체결해 놓고 비준도 안 하나는 나라다, 이런 인식 줄 때 우리의 신뢰성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체결 따로 비준 따로 볼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정권에서 FTA를 체결한 것입니다만, 우리는 그런 일관성 또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비준에 동의를 하고 또 비준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FTA를 체결해야 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인도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 교섭할 때 당신 나라는 FTA 조약, 협약은 체결해 놓고 국회에서 비준은 안 해 주더라,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비준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으세요?

◆ 박희태

지금 미국의 형편과 우리 국회의 형편이 당장 하긴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그러다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이 나고,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약 한 달 넘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국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때 맞춰서 비준 동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부 반대론자들 중에서는 미국 금융이 이번에 한 번 흔들 하지 않았느냐, 한미 FTA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금융시장에서의 부실을 한국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도 있다, 이대로 FTA를 체결하면 말입니다. 그런 조약들이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있던데요?

◆ 박희태

그건 어떤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이번에 미국과의 FTA는 서로 교역을 전진시키는 데 문제가 있지 금융 쪽에는 크게 이것이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자세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미국과 체결한 FTA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 쪽의 인식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것, 우리 자동차 수출이 아주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체결이 됐다, 오히려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 재협상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비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거기에서도 소비가 살고 FTA 체결했을 때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을 텐데요?

◆ 박희태

그러나 미국이라는 시장은 워낙 큰 시장입니다. 경기가 다소 안 좋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상식적이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켰죠. 이게 남북관계 개선으로 과연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북정책 기조를 좀 바꾸면서 남북관계 활로도 좀 틔워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희태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를 한 것이 지금 북한의 핵 포기,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좋은 발판을 마련해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개혁, 개방으로 안 나오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오늘이라도 빨리 개혁, 개방의 길로 나와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기 막혀 있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10.4 선언과 6.15 선언의 입장 표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과 6.15 선언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입장 표명 확실히 하라, 이행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희태

지금 10.4 선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체결한 그게요, 그걸 그대로 이행하려면 14, 5조가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얼른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원천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경제적으로 아주 그건 부담을 질 수 없는 겁니다.[BestNocut_R]

또 그 전에 있었던 6.15 선언 등등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행할 수 있는 거냐, 안 그러면 프로그램적 성격의 것이냐, 이것을 남북간 논의해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을 골라서 추진하자, 그래서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북쪽에서 지금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다 해 주겠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전 정권에서 이건 먼 장래까지 보면서 프로그램적 성격의 사업들을 나열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일단 만나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만나는 구실조차 잡히지 않아서요?

◆ 박희태

우리가 식량도 주겠다고 하는데 ‘노(No)’ 하고, 뭐든지 하자고 하면 노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래서 무슨 북한이 남북문제 해결에 자기들이 성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감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직불금을 받은 이봉화 차관 문제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진 사퇴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논란이 된 시점에서는?

◆ 박희태

글쎄 그것이 어떤 직무상의 과오라든지 직무수행을 어떻게 회피했다든지 이런 소위 차관으로서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 같으면 저희들도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고, 그것도 차관되기 전에 직불금 신청했다는 이야기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쉽게, 당신 여기 그만두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결단에 맡겨야지 우리가, 당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그 직불금 신청 시기에 대한 것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감 직전에 신청했다는 보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조금 사안이 달라지는 건가요?

◆ 박희태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또 그 신청한 동기 자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도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김현철 씨 영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인 비리는 없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요. 박희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죠?

◆ 박희태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때 좀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는 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단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 것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왜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인 김현철 씨를 참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늘 김현철 씨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늘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에 돌아가셨고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인에 대해서도 예의를 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김현철 씨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 10년 동안 전혀 다른 일 없이 아주 근신을 하고 문제없이 지내왔다, 이런 주장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논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