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일제고사 논란)
- 김태정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집행위원장
- 김양옥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과장

어제와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업진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국의 학생들 가운데 188명은 어제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 학습을 떠났죠. 교육부는 이 체험학습 떠난 학생들한테는 무단결석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걸 승인한 선생님들은 징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력을 진단해보겠다는데 이 분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정부는 징계까지 해가면서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어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분입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김태정 집행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구 자료로 쓰겠다는 건데요. 굳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태정 평등학부모회 집행위원장

일제고사 이전에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일부 학생 대상으로 하는 표집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 김현정 / 진행

그땐 한 3% 정도 모집했나요?

◆ 김태정

네. 그것 가지고도 성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드러난 걸 보면, 서울 강남 사는 아이들하고 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 학업성취도 차이가 났고, 그 원인이 부모의 사교육비 지불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계층 차이, 이런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서 그러면 낙후된 지역이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회적 결과가 나온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날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일차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미 성적 결과는 다 학교 시험으로도 되고, 기존의 방식으로도 확인했는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 김현정 / 진행

우려되는 부작용을 뭐라고 보시는 거죠?

◆ 김태정

문제는 이 시험이요. 시험과 함께 학교정보공개, 고교선택제 강화 등등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시험 결과를 2010년부터 학교정보공개법에 의해서 3단계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개인 등수는 안 나오는 건가요?

◆ 김태정

지금 당장은 아니죠. 일단 시험 본 걸 갖고서 12월 이후에 공표를 하고 10년부터는 학교정보공개를 학교별로 나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학생이 다니는 지역, 다니는 학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강남에 있는 학군 아이하고 인천, 전남, 전북, 이런 친구들하고 다 교복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가 달라지는, 쉽게 말해서 서열화가 나눠지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초중고가 다 줄을 서게 된다는 건데요. 고교 선택제가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정

네,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학부모의 알권리 얘기 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것은 일정하게 아이들에게 사교육비를 투하할 수 있는 자산계급의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자율화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 얘기해서 등록금이 지금 등록금보다 적게는 3배, 더 많게는 1년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 갈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학교 서열화를 시켜서 일정 수준의 레벨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일반 학교 다녀라, 그걸 위한 가시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학교서열화 제도죠, 그걸 위한 시험이 일제 고사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다 연결돼 있다는 말씀?

◆ 김태정

네, 저희는 그걸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마치 지금 대학입시 치를 때 입시학원 가면 배치표라는 게 있잖아요. 점수와 함께 대학교가 배치된. 비슷한 현상이 고교 입시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의 근거자료가 지금의 학력진단평가가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 김태정

그렇죠. 서울, 연고대 가려면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어디 가라, 그거 못 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시스템을 지금 국가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조금 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당장 아이들의 성적을 하나하나 수준을 알아본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 김태정

그렇게 이해하고, 현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종 단원 평가로 성적 다 드러나거든요. 학부모가 원하면 다 알고, 선생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전국 단위로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제고사 보는 것이 이미 사교육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술렁이는 게 있습니까?

◆ 김태정

이건 신문, 라디오 볼 필요도 없이요. 지나가면서 버스를 한 번 보세요. 모든 버스, 지하철, 광고 돼 있는 게 지금 일제고사 대비반입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도 이게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초 학력 미달로 학교 성적 공개하면 자기 학교는 미달로 안 들어가려고 다들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학원가서 일제고사 성적 잘 받으려고 시험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게 되고, 이미 올 3월에 본 시험 때문에 지금 벌써 현실은 사교육비 폭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어쨌든 교육당국에서는 일제고사 시행 의지가 아주 강력해 보입니다. 좀 절충안을 찾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 김태정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 했거든요.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로도 충분하니까 굳이 일제고사를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이미 장려하고 권장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제고사 같은 경우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있지만 한날한시에 강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징계하겠다, 결석 처리하겠다, 법대로 하자,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일제고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징계 운운, 아이들에 대한 불이익 운운하면 저희도 학부모로서 거기에 준해서 인권침해의 요소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이미 넣은 상태이고요. 법리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양옥 학력증진지원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죠. 앞서 학부모님 의견 들어보셨죠. 우선 정부 측의 입장, 실시하려는 취지와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 김양옥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증진지원과장

이번 국가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들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학습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 지역간 학교 간에 있는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미 기존에도 전국의 3% 아이들 표집 방식으로 학업진단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굳이 전국이 일제히 다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세요?

◆ 김양옥

지금까지 3% 표집 가지고는 정책 자료를 일반적으로 수립하는 데는 참고는 될 수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자꾸 나타나는데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 개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단계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중학교 졸업하면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걸 객관적으로 한 번 알아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3%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금 3%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이번에 일제고사 치러서 나타나는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유사하게 나오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치를 필요는 없겠네요?

◆ 김양옥

이번 시험이 정책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고 단위 학교별로도 학습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3%와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 김양옥

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취지가 정말 순수한 동기로 좋다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생긴다면 문제일 텐데. 그러니까 학교가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 되는 것 아니냐,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 김양옥

이 시험을 보면 원점수라든가 평균, 석차, 이런 걸 산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성취 수준만 4단계로 해서 본인에게만 통보하고. 그리고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기초학력미달비율, 이런 건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점수에 의해서 서열화 되는 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2010년부터는 학교별로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 김양옥

2010년부터는 단위 학교별로 미달 비율이 얼마인지, 기초 학력 얼마인지, 이런 건 알게 되겠죠.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그게 서열화 되는 것 아닐까요? 강남의 어느 학교, 강북의 어느 학교가 딱 비교가 되는 배치표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닐까요?

◆ 김양옥

그걸 서열화라고 하신다면, 점수에 의한 서열화는 아니지만 미달 비율이 좀 많은 학교가 있고 적은 학교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격차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단하지 않고, 어떤 실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일제고사 시행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인다고 하는데요?

◆ 김양옥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내신에 반영된다든가 어떤 선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면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취지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된다는 것을 알면 사교육 수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지금 우리나라 교육열이 워낙 비정상적이어서 학원에서 지금 일제고사 대비반이 난리가 났답니다.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면 실시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인데요?

◆ 김양옥

시행 초기라서 아직 학부모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절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좀 수정될 여지가 없습니까?

◆ 김양옥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학력 부진 학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바로 인재 양성인데,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

◇ 김현정 / 진행

수정 여지는 아직까지는 없군요?

◆ 김양옥

네.

◇ 김현정 / 진행

징계에 대한 질문도 드려야겠는데요.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무단결석 처리를 하고,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또 이 학생들을 묵인해준 교장 선생님도 있는데, 이 교장 선생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런 방침이시죠?

◆ 김양옥

전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야 될 상황입니다. 파악해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평가시험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 아니었던가요?

◆ 김양옥

교육과정 운영, 이런 측면에서는 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말씀은 의무라는 이야기?

◆ 김양옥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 김현정 / 진행

이 경우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징계까지 가겠다고 해서 중간고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 김양옥

국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이고요?

◆ 김양옥

그것도 그 지침에 그렇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교장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