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실은 인터뷰가 스포츠 스타 한 분을 연결하기로 했었는데, 쌀 직불금 불법 신청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이 어떤가 궁금증이 들어서요. 농민 한 분 급하게 생방송 중에 섭외를 했습니다. 2005년에만 4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농사도 안 짓고 쌀 직불금 타갔다고 하죠. 우선 서울하고 과천에 사는 공무원만 조사를 해 보니까 520명이 쌀 직불금을 타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기업 다니는 분들 또 전문직. 도저히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어렵게 쌀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 소득 보전해 주자고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인데 이게 어이없게도 엄한 사람들 주머니에 배 불려준 꼴이 됐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 만나보죠. 전라북도 부안에서 농사짓는 분이세요. 김문식씨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농사 지은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김문식
10년 됐죠.

◇ 김현정 / 진행
어떤 농사 지으십니까?

◆ 김문식
벼농사.

◇ 김현정 / 진행
올해 작황은 어떤가요?

◆ 김문식
굉장히 좋죠. 예년에 비해서 병충해나 태풍 피해 없었으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쌀농사 짓는 분들 기분 좋아야 하는데 난데없이 쌀 직불금 문제가 터져서 농민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문제 관해서?

◆ 김문식
실은 아침에 뉴스에서 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얘기를 보니까 굉장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 김현정 / 진행
일단은 이봉화 차관 건은 알고 계셨는데 그 한 사람만의 특수한 문제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 김문식
4만 명이라고 하다면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우리 농민이 몇 만이겠습니까? 비례했을 때 엄청난 돈이 다른데 소비가 된 거죠. 지금 농업 문제 심각한데. 정상적으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판국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심하게 말한다면 농민 봉기 일어나도.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을 못 하잖아요.

◇ 김현정 / 진행
원래 쌀 직불금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나요?

◆ 김문식
실 경작자가 받아야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 김현정 / 진행
김문식씨도 당연히 받으시겠어요? 변칙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 김문식
초창기에 경작자가 아닌 토지 소유주가 많이 가져갔는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서로가 이제 경작자한테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 김현정 / 진행
경작자라면 소작농이 되는 거죠?

◆ 김문식
네. 많이 보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미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국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했다 라는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 진행
1인당 65만원씩 받는 그것 때문에 땅 주인들이 쌀 직불금 신청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자신들이 나중에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걸 노리고 변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 김문식
그런 것들도 있죠.

◇ 김현정 / 진행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농민들, 소작농들한테는 돈이 안 간다는 것?

◆ 김문식
그렇죠.

◇ 김현정 / 진행
그런 분들은 더 화가 나겠습니다. 김문식씨처럼 그래도 받는 분들은 덜한데?

◆ 김문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용하는 사람들. 허점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저는 걱정이 되는게 쌀 직불금 제도 사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농민들이 또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

◆ 김문식
그거는 소득 자체가 농민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

◇ 김현정 / 진행
사실은 WTO 실시된 후에 농민들이 쌀 때문에 쌀 수입되는 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많으니까 WTO에 걸리지 않고 해결할 방법으로 고심 끝에 나온 좋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어이없게 구멍이 뚫렸는지 걱정입니다. 그것 말고도 농촌 관련 비리가 심심치 않게 터지는데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 김문식
지금 실제 여기에서 지금 토지를 구입하고 싶어도요. 농사꾼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김문식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분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졌고 그것마저도 없어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시라고 했죠?

◆ 김문식
부안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거기도 투기 바람 불었습니까?

◆ 김문식
새만금도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대체농지 때문에 타 지역에서 와서 토지 많이 가져갔어요.

◇ 김현정 / 진행
정말로 농사짓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짓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농민 한 사람으로서 농민들 대표해서 정부에게 이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신경써 주십시오 한 마디 하면?

◆ 김문식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 많이 있는데 형식적인, 보이기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좀 대규모 크게 규모가 있는 그런 지원이 아닌, 영세농, 그러니까 소규모 실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격 조건 안 된다는 걸로 제외를 시키고. 실제 농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대농 중심의 지원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농들을 위한 소농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로도 지원을 해 줘야 지원의 분배상 맞는데. 예를 든다면 하우스를 짓는다면 대농들한데 몇 백 평 주면서 소농들한테는 몇 십 평 짜리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라는 거예요.

◇ 김현정 / 진행
지금 문자들이 농민들한테 많이 들어와. 도둑질도 알아야 하지 아는 사람이 더 무섭네요. 직불금 타간 비경작인들 이 사람들 하늘에서 벌 안 주나요.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쌀 직불금 타간 사람들 공무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