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 여기에서 시작된 파문이 지금 공직사회 전반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너무한다,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죠, 농림수산식품부를 연결해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된 건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농림부가 아주 뒤숭숭하겠습니다.

◆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국민들께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우선 감사원이 발표한 2006년도 타간 사람들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약 4만 명 정도 포함이 되고, 전체는 28만 명 정도가 비경작인인데 수령해갔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파악한 부당 수령자, 2006년뿐 아니라 현재까지 부당 수령자,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 박현출

저희들이 시군단이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전산 자료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약 5만 2천 3백 여 건의 부당신청사례를 적발을 해서 약 31억의 회수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4년 동안 5만 명 말씀이죠?

◆ 박현출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 정도가 다 인가요?

◆ 박현출

저희가 보기엔 최대한 부당신청사례를 지금 적발을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28만 명의 숫자를 제시한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개연성을 포함한 추정치이고, 이분들이 모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직불금 타가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이고요. 명수는 더 조사를 해 봐야겠단 말씀입니다만, 이런 구멍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 박현출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분들은 직불금을 타서는 안 됩니다만, 매 제도마다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도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만, 우선 자기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실제 농지 소재지까지 가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있겠고요.

또 직불금의 지급 상한에 아무 제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이나 취미로 농업을 해도 이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음에 설계되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업으로 나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단 얘기죠, 지금까지는?

◆ 박현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게다가 신청하는 시기가 1,2월이라서 가서 실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월은 농사를 안 하는 기간이라 검사할 수도 없었겠어요?

◆ 박현출

2월 달에 직불금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2월에 직불금 신청을 받는 취지는 당시로는 영농활동이 시작이 되지 않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월 달 시점에서는 금년에 내가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2월에 신청이 이뤄지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영농이 이뤄졌는지를 마을 이장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이 될 경우에 10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말하자면 이장님들한테 위탁해서 감시해 달라고 한건데, 이장들이 눈을 감아줬단 말이군요?

◆ 박현출

물론 농촌의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부당 신청이나 이런 것을 적발하는데 그 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예를 들어 땅 주인이 명절 때 이장에게 선물 사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계 개선해 놓고 나중에 도장 받으러 이장 집에 찾아가더라... 이런 얘기들 농식품부에서도 들으셨어요?

◆ 박현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현장을 확인을 해서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현재의 행정 시스템이나 인력만으로는 완벽하게 다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구멍이 있다는 사실, 법망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농식품부에서도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왜 미리 개선하지 못하셨을까요?

◆ 박현출

2005년도에 쌀 직불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소위 쌀 수매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수매제도를 한 50년간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매제가 폐지되면 시중의 쌀값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쌀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안정 시키는 수단으로 도입이 됐고요.

이 도입은 여러 가지 WTO나 국제규정들을 감안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쌀 직불금 중에 고정 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 고정 직불금의 요건을, 이 고정 직불금은 소위 국제기구에서 허용하는, 아무리 많이 줘도 좋다고 허용하는 직불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점과 농지를 기준으로 해서 당시 농사를 지었던 분은 그 후에 농사를 짓거나 안 짓거나 계속 줘야 된다, 이런 엄격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기준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수매제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초기에 국민 정서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초기에는 잘 모르고 만들어졌던 졌지만, 알게 된 후에라도 빨리 고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직불금 타간 비경작자들이 28% 되었을 때, 2007년에 감사원 통해서 지적받으셨잖아요.

◆ 박현출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때도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고 뭔가 감시를 철저히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박현출

그래서 200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고서 저희가 그 제도개선방안을 그동안 죽 논의를 해 왔고요. 또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하나 하나 들어가면 참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거치고 금년 10월 7일 법률개정안을, 제도개선안을 법률에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내년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서 국민들의 염려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2007년에 감사원 지적 받으셨는데, 1년도 넘게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신 건가요?

◆ 박현출

부업이나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매우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워낙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이해 안 가는 것은 2007년에 감사원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공무원이 4만 명이나 들어 있다는 걸 보면 이게 보통 놀라운 수치가 아니라는 걸 공감하셨을 텐데요. 왜 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셨습니까?

◆ 박현출

공무원 4만 명의 숫자는,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쌀 직불금 받은 대상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분들 하고 공무원들의 기록들을 비교를 하니까 약 4만 명 정도가 되더라, 이런 뜻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인 개인의 명단이 당시로서도 밝혀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읍면 사무소에 다니거나 시군에 다니는 분들은 상당수가 본인이 농업을 병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건 사실인데요. 서울, 과천만 해도 520명이라고 하는데, 서울 과천 공무원들 520명이 정말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부분은 갸우뚱거려지는데요?

◆ 박현출

서울, 과천의 경우는 경기도 인근에서 지었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명단은,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 공무원인지 다른 회사원인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로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감사원에서 그럼 그 자료 안 내줬다는?

◆ 박현출

감사원에서는 총 숫자 정도만 제시를 해준 상태이고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예견이 된다, 이런 형태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심각한 것 같으니까 달라고 해서. 그 때부터 파헤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박현출

물론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제도 전체로, 농업을 부업이나 취미로 하는 분들이 원천적으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 작업에 몰두해 왔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고위 공직자 1,500명, 그러니까 1급부터 3급까지 공직자들 분석해 보니까 쌀 직불금 받은 사람이 3명 포함됐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본인 명의만 해서 3명이고, 가족 명의 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세 명은 1급이 2명, 2급이 1명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 명단은 농식품부가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 박현출

저희들은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전산 자료에는요, 명단은 이름은 없고요. 주민등록번호와 그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 정보, 그리고 거기에 어떤 직불금이 신청됐는지 수령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삽입해서 확인을 할 경우에라도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명시해 주기 전에는 개인 신상은 알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주민번호는 넘겨받았는데, 이름은 못 받았다?

◆ 박현출

주민번호는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에게 주민번호와 이름을 저희가 신청자로부터 받습니다. 시군 지자체에서 받는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통보할 때는 이름은 빼고 주민등록번호와 필지별 농지정보만 제공을 합니다만, 저희의 목적은 공직자가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이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 생활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다른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어제 말씀한 고위공직자 3명의 명단,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보낸 건 아닌가요?

◆ 박현출

관계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요청을 했고요.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명단은 제시하지 않은 채요, 주민등록번호만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명단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안 왔습니까?

◆ 박현출

저희는 아직 받은 것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급부터 3급까지만 확인을 하셨군요?

◆ 박현출

네.

◇ 김현정 / 진행

가족 명의의 확인 작업도 들어가셨습니까?

◆ 박현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개정안, 농업 외 소득 3,500만원이 넘으면 이제 직불금 신청 못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신청하신 상태고요?

◆ 박현출

3,500만원은 물론 앞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만, 법에는 농업 외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이번에 개정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그동안에는 과천에 사는 사람이 자기 주소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 밖에서 거주 하는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부과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런 철저한 제도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