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숨진 탤런트 안재환 씨가 사채 빚 때문에 괴로워했고, 사채업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부인인 정선희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채와 불법 추심행위, 협박 행위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유명인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전담반을 만들고 불법사채, 청부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전담반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김주선 부장검사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불법 대부업과 사채업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 김주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2008년 4월경에 한국갤럽 등 리서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금융 이용자가 20세 이상 전 국민의 5.4%인 189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 한 50%는 등록대부업체로부터 받았고요. 17%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가 한 128만 명에 이른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사금융 시장규모가 약 16조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등록,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에 이르고요. 사금융 대출 이자율은 평균 약 72% 정도, 연리 72%가 되고요. 등록대부업체 평균 이자율은 연 68%,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78%라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등록해 놓고도 높게 받는 데가 있단 얘기네요?

◆ 김주선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이 있습니다. 그 대부업법에 의하면 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연 49%로 정해져 있거든요.

◇ 김현정 / 진행

넘으면 다 불법입니다.

◆ 김주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4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 채무자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불법 사채업자들, 대부업자들이 조직폭력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면서요?

◆ 김주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볼까요?

◆ 김주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신문 방송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안타깝게 자살했다는 뉴스도 접해서 충격을 받았고요. 그것들이 다 사채업자의 채무변제 요구와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 대구 지역에서도 모 대기업 임원 아들이 헬쓰클럽 운영하면서 인접한 골프연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조폭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권개입청부폭력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또 대기업 회장 자금관리인이 자금을 빌려주고 돈 못 받으니까 청부폭력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업자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빌려준 자금 회수가 점점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상대부업체라고 해도 자기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이 들기 시작하면, 아까 같은 청부폭력, 조폭을 개입시킨다거나 아니면 청부폭력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 검찰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불법추심행위, 협박행위가 참 잔인한 게 많아요. 땅에 묻는 것도 나오고, 일일이 설명하긴 뭐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김주선

그런 사례가 실제 있긴 합니다. 제가 방송이라서 좀 그렇지만...

◇ 김현정 / 진행

경각심을 불러주는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들려주신다면?

◆ 김주선

사례요...

◇ 김현정 / 진행

어떤 영화 속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 김주선

(웃음) 그런데 그건 방송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십시오.

◇ 김현정 / 진행

정말 잔인한 모양입니다....

◆ 김주선

네...

◇ 김현정 / 진행

안재환 씨 이야기 잠깐 하셨어요. 그 사건이 사실은 불법사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됐는데요. 정선희 씨가 협박 실제로 받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재수사에 들어갑니까?

◆ 김주선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검찰은 일단 지켜보고,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안재환 씨 사건 전담반은 따로 있는 거군요?

◆ 김주선

전담반이라기보다는 그걸 지휘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일반 형사부에서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만약 정선희 씨 고백대로 누군가 협박한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채권자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김주선

네,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 진행

지금까지 단속을 하셨을 텐데요,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주선

우선 사채를 빌려다 쓰는 분들이요. 서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생계로 인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이 사채업자들도 이런 점을 잘 이용해서 먼저 기선을 제압한다고 할까요. 요즘은 이 친구들이 먼저 고소를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무슨?

◆ 김주선

돈을 안 갚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서민들은 고소장이 날아오면 일단 위축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를 기피하고 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소중지 수배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고소당한 우리 서민들은 심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손발을 딱 묶어 두고 그리고 나서는 점차 은근하게 불법 폭력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것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 빌려 쓰고 사기죄로 수배가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경우에도 그런 생계를 이용해 사채를 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서, 그냥 바로 수사기관에 나와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피해신고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자지원센타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예정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일본 야쿠자의 돈들도 상당히 들어와 있다, 이것 사실입니까?

◆ 김주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강남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 750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일본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금 중에 야쿠자 자본으로 보이는 돈들이 얼마인가, 그것이 돈 세탁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 자금을 쓴다는 것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