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치르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고 하니 선거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일도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열흘 쯤 뒤네요. 10월 9일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는데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26명이 기소되고 59명이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당선 무효형 이상을 받은 의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적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은 1명인 반면, 야당 의원은 8명이나 됩니다. 야당에서는 사정정국이 본격화 되는 거다,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윤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18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는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 우윤근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람들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의원이 8명이고, 9명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1명뿐인데요. 지난 17대 때와 비교를 한다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7대 때는 오히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선거하고 약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8명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고요. 야당은 한나라당 2명, 그 당시에는 여당이 이렇게 철저하게 탄압은 아니지만 여당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는데, 18대 때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뭐 주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증명된 게 아닌가. 18대 때는 수사당국이 야당을 철저하게 수사한 결과다, 그리고 17대 때는 오히려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여당을 전혀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법치주의를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법치 대상이 주로 야당, 과거 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요.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봐서 한나라당은 1명인데, 야당은 8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 죽이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우윤근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 여당 당선자에 대해서도 많은 고소 고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뉴타운 관련해서. 그 부분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가 되었는가?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수 의원들에 대해서.

◇ 김현정 / 진행

정몽준 의원하고 몇 명이나 더?

6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당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이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한 수사 과정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검찰에서 오세훈 시장과의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오 시장 역시 뉴타운 관련해서 그 시기에서만 견해를 달리했을 뿐 뉴타운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그렇게 정말 봐주기가 아닌가, 그런 데에 비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저희는 억지 주장 아니고 수사 과정이랄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이 가는 대목들이 많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우 의원께서는 봐주기 수사의 한 예로 정몽준 의원이 뉴타운 공약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그 부분을 사례로 드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민주당 가운데 뉴타운 하고 얽혀서 고소고발 당했는데 이번에 당선 무효형 당하신 분 있습니까?

◆ 우윤근

저희들은 다 뭐 주로 낙선해버렸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렇군요.

◆ 우윤근

네, 거의 이것 때문에.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된 경우는 없고요?

◆ 우윤근

네.

◇ 김현정 / 진행

기왕 뉴타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그 얘기부터 해 보죠. 민주당에서는 재정 신청을 낼 계획이시라고요?

◆ 우윤근

네, 지금 정당이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는 법에 재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 등 6명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전연 재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 우윤근

모레나 가능하면 이번 주에.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이 뉴타운 공약은 지난 총선 직후에도 참 논란이 됐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내 놓았던 공약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론에서는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 여야 막론하고 내놓았던 공약 아닌가요?

◆ 우윤근

우리는 뉴타운 공약을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 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세훈 시장과 약속을 했다, 약속이 있었지 않았냐는 취지였다면 야당은 그런 정도는 나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 김현정 / 진행

시장을 들먹거리진 않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단 말씀이세요?

◆ 우윤근

네. 시장하고 약속할 처지가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을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식의 얘기는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에서는 정치 공세다,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서 그 정도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우윤근

선거 국면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 만났다,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은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현정 / 진행

상당한 정치개입이라는 말씀이세요.

◆ 우윤근

네, 저희들은 그렇게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평가가 내려진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일, 18대 총선 관련된 것 외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야당에게만 엄격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 우윤근

지금 수사를 사정정국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뭐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확립이다, 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 보면 과거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소위 4대 게이트, 친인척 게이트,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언니, 또는 유한열 한나라당 상임 고문 사건, 서울시 의회 의장 사건, 또 대통령 사위의 주가 조작 연류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과거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 진행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김귀환 의장 사건도 수사하는 것 같고요. 김옥희 씨 사건도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 우윤근

수사했는데 결론이 김옥희 씨 사건은 단순 사기극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유한열 상임고문 사건도 아주 신속하게 또 빠르게 수사를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쪽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증거를, 물증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이런 경우에 사실 심증이 가더라도 뚜렷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 우윤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사 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표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어쨌든 털어 봤더니 먼지가 나는 이상은 이게 참 항변이 어려운 것 아닐까요?

◆ 우윤근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같은 정도라면 사실은 힘 있는 자에게 칼끝을 겨눠야 하는 게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민주당의 김재윤 의원이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우윤근

그 부분도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장이 체포영장 동의와 관련해서 적절치 않다고 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죠. 한나라당이 결국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걸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하죠. 민주당에서는 기필고 막겠다는 입장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우윤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형식적인 면에서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다, 17대 때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인 안정성도 크게 헤치고 있다,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바꾼다, 이것은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또 위헌 결정이 아직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헌 시비 운운하면서 법 개정안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형식적인 면의 큰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요.[BestNocut_R]

실질적인 면에서도 종부세를 저희들이 만들 때 이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거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면, 이걸 도대체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기필코 막아야 될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도 크게 잘못 되었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현행 종부세법이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헌법 이념에 부합한 것이다, 그래서 저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 진행

저도 사실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헌법재판에서 종부세 위헌 여부 결론이 한두 달 후면 내려지게 되는데, 만약 현재의 세대별 합산방식이 위헌이다,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부부가 각각 재산 신고 하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6억 기준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종부세 내는 사람은 확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억이니 9억이니 지금 싸우는 것 자체가 약간 허무한 상황이 되는데요?

◆ 우윤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여든 야든 일단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우윤근

맞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졸속이다, 제가 예결위에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몇 달 기다려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 김현정 / 진행

왜 정부가 서두르는 것일까요?

◆ 우윤근

그건 저도 도대체 그 속을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세대별 합산 방식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걸까요?

◆ 우윤근

그렇게 예단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예단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 김현정 / 진행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으니까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막으실?

◆ 우윤근

여야 합의처리 해야 할 법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당리당략 때문에 이걸 저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할 법안이다,

◇ 김현정 / 진행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 우윤근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